もし , 早ければ来年上半期に米連邦最高裁判所に渓流中の関税関連
上告審で, トランプが敗訴となる場合
トランプが発效した関税関連行政命令は自動的に無效になる可能性が高くて
一部敗訴ならその敗訴部分は無效になる
今度日本 Akazwaがロトニック米商務部長官と結んだ投資協定は
貿易フレームワーク協定(framework agreement)と報道されているのに
これの法的性格が曖昧だが, 一応 MOU(了解覚書)で見られる
MOUは法的拘束力が弱いので, やっぱりトランプ敗訴時には日本が
関税無效化を根拠で投資協定を守らなくても良いかも知れない
ただ, トランプだから 5500億ドル投資 件に対して易しく退かない可能性もある
MOUを根拠で法的制裁はできないが, トランプが違う手段を動員する可能性はある
また他のものはトランプがよく使う方法だが
MOUを行政命令(EO)形態で変換させて法的拘束力を持つようにする方法がある
このようになれば, 日本は足を引くことができないし約束したとおりアメリカに全額投資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知れない
日本内部でここに対する論議があるか
만약 ,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미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세 관련
상고심에서,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가 발효한 관세 관련 행정 명령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패소라면 그 패소 부분은 무효가 되는
이번에 일본 Akazwa가 러트닉 미상무부 장관과 맺은 투자 협정은
무역 프레임워크 협정(framework agreement)이라고 보도 되고 있는데
이것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지만, 일단 MOU(양해각서)로 볼 수 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역시 트럼프 패소 시에는 일본이
관세 무효화를 근거로 투자 협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단지, 트럼프이니까 5500억 달러 투자 件에 대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MOU를 근거로 법적 제재는 할 수 없으나, 트럼프가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음
또 다른 것은 트럼프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MOU를 행정명령(EO)형태로 변환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발을 뺄 수 없고 약속한 대로 미국에 전액 투자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본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