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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界で拡がる「25%の関税を受け入れて4年間我慢すればいい」とする声……4年間耐えるだけで本当に終わる?

韓国与党で強まる関税交渉強硬論…「3500億ドルの米国投資、通貨危機が再来する」(中央日報)

韓国と米国の最終関税交渉妥結が膠着状態となっている中、与党の共に民主党から対米強硬論が噴出している。 (中略)

この日の懇談会では「対米関税交渉」「米ジョージア州韓国人拘禁事態」などが話題になった。懇談会に出席したある民主党議員は「『従来の関税交渉案をそのまま受け入れれば我々の国家経済が崩れる。国益の観点から徹底的に状況を打開するレベルで交渉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話があった」と伝えた。また「日本が5500億ドル(約81兆円)規模の対米投資を約束するなど不公平な合意をしてしまったが、韓国は決して日本のように合意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議論もあった」と話した。

これに対し魏室長は「韓国と日本は条件があまりにも違うため、そのような条件を受け入れるような合意はないはずだ。激しく交渉している」という趣旨で答えたという。

これに先立ち7月、韓米は米国が韓国に課すことにした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その代わりに韓国が計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推進することで合意した。しかし3500億ドルの投資をどのような方式でするのか、投資収益はどのように配分するのかなどをめぐり両国の隔たりが大きく、最終協定書に署名していない状況だ。 (中略)

民主党は最近、米国に向けて強硬な声を出している。17日、民主党の初当選議員らは国会で記者会見し、「(米国の関税強化は)自由貿易の原則に逆行するだけでなく、韓国企業のグローバル競争力を深刻に脅かす措置」とし「不合理な関税をやめて同盟国に公正な競争を保障するべきだ」と主張した。 (中略)

国会外交統一委員会所属の民主党議員は18日、中央日報との電話で「我々は米国の属国なのか。韓国は基軸通貨国でもなく外貨準備高も少ないが、3500億ドル規模の投資を受け入れれば97年の通貨危機状況が再来しないという保証はない」とし、米国に不満を表した。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も18日に公開された米タイムズ紙のインタビューで「(3500億ドルのファンドなど)米国の要求に同意したとすれば弾劾されたはず」とし「それで米国交渉チームに合理的な代案を要請した」と明らかにした。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からの対韓国関税引き下げの条件として妥結したとされている3500億ドルの投資についていろいろと揉めています。
 韓国国内から「そこまでして支払うのであれば、無視して25%の関税を払ってトランプ政権の終わる4年を我慢するべきだ」との意見が大きくなってきています。
 特にそうした声が大きいのがそもそも反米意識が強い与党・共に民主党から。

 左派は自主国防を度々主張して、米韓同盟破棄を言い出すこともあるほどです。
 北朝鮮との統一を果たすためには米軍基地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った考えかたをしている議員も少なくありません。
 ここまで行くと極左的考えで、共に民主党では主流を形成してはいませんが。
 それでも基本的な考えとして「アメリカが嫌い」な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

 ノ・ムヒョン大統領も政治的出自、支持母体はそのあたりの考えが強い人々だったので「イラク戦争の派兵決定」や「米韓FTA締結」を推進したことについて「裏切りだ!」と言われたものでしたね。
 本人は「そりゃ大統領に就任したんだから大統領としてやるべきことと、自分の主義主張は切り離すだろ」と票票としたものでしたけども。



 で、左派は「関税なんて怖くない! アメリカの横暴に対抗せよ!!」みたいにやっているのです。
 なんでも「3500億ドルも投資したら外貨準備高がなくなって第2の通貨危機だ」とか主張していると。
 40〜50代よりも上の世代の韓国人にとっては国家破産してIMF管理下に置かれたって屈辱はトラウマになっていますからね。

 国会議員らが「すべてを現金で投資せよとアメリカが言い出している」との主張をしているとのことで。
 んー、いくらアメリカ側がアレでもそこまでですかね?
 で、「これなら25%の関税に耐えたほうがいい」とのことなのですが。

 根本的に日本と10%の価格差がついて耐えられるもんなんですかね。
 しかも、それで4年間過ごすわけですから。その間にシェアが変わって買い換えとかも行われるわけですよ。
 まあ、韓国がそれでいいっていうならいいんでしょうけども。
 少なくとも現代自動車とキア自動車は針のむしろに寝かされたまんまで4年間を過ごすってことですね。

 ただまあ……政権変わったら関税が取消にな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微妙なところなんだよなぁ。
 たとえ民主党政権になったところで、って部分はあるのですよね。
 政権交代があっても税制ってそんな変わらないよねっていう。



4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 응석부려 w

한국 정계에서 펼쳐지는 「25%의 관세를 받아 들여 4년간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소리…Զ연간 참는 것만으로 정말로 끝나?

한국 여당으로 강해지는 관세 교섭 강경론…「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통화 위기가 재래한다」(중앙 일보)
한국과 미국의 최종 관세 교섭 타결이 교착 상태가 되고 있는 중, 여당의 것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대미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중략)

이 날의 간담회에서는 「대미 관세 교섭」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등이 화제가 되었다.간담회에 출석한 있다 민주당 의원은 「 「종래의 관세 교섭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우리의 국가경제가 무너진다.국익의 관점으로부터 철저하게 상황을 타개하는 레벨로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또 「일본이 5500억 달러( 약 81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불공평한 합의를 해 버렸지만, 한국은 결코 일본과 같이 합의해 안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에 대해위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조건이 너무 다르기 위해, 그러한 조건을 받아 들이는 합의는 없을 것이다.격렬하게 교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것에 앞서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해 그 대신에 한국이 합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그러나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투자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을 둘러싸 양국의 격차가 크고, 최종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중략)

민주당은 최근, 미국으로 향해서 강경한 소리를 내고 있다.17일, 민주당의 첫당선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 회견해, 「(미국의 관세 강화는) 자유 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해 「불합리한 관세를 그만두어 동맹국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앙 일보와의 전화로 「우리는 미국의 속국인가.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게 외화 준비고도 적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들이면 97년의 통화 위기 상황이 재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은 없다」라고 해, 미국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도 18일에 공개된 미 타임지의 인터뷰로 「(3500억 달러의 펀드 등) 미국의 요구에 동의 했다고 하면 탄핵 되었을 것」이라고 해 「그래서 미국 교섭 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대한국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서 타결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붙어 있어라 있으라고 비빌 수 있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로부터 「거기까지 해 지불한다면, 무시해 25%의 관세를 지불해 트럼프 정권이 끝나는 4년을 참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소리가 큰 것이 원래 반미 의식이 강한 여당·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좌파는 자주 국방을 종종 주장하고, 한미 동맹 파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일도 있다(정도)만큼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군 기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 분을 하고 있는 의원도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극좌적 생각으로, 모두 민주당에서는 주류를 형성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도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미국이 싫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노·무홀 대통령도 정치적 출자, 지지 모체는 그 근처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라크전쟁의 파병 결정」이나 「한미 FTA 체결」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배반이다!」라고 해진 것이었지요.
 본인은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과 자신의 주의주장은 떼어내겠지」라고 표표로 한 것이었지만도.



 그리고, 좌파는 「관세는 두렵지 않다! 미국의 횡포에 대항하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3500억 달러나 투자하면 외화 준비고가 없어져 제2의 통화 위기다」라고주장하고 있으면.
 40~50대보다 위의 세대의 한국인에 있어서는 국가 파산해 IMF 관리하에 놓여져도 굴욕은 트라우마가 되어 있으니까요.
 국회 의원들이 「모든 것을 현금으로 투자하라와 미국이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응―, 아무리 미국측이 아레에서도 거기까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라면25%의 관세에 참는 편이 좋다」라는 일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일본과10%의 가격차가 붙어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그래서 4년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그 사이에 쉐어가 바뀌어 교체라든지도 행해지는 것이에요.
 뭐, 한국이 그것으로 좋다고 말한다면 좋겠지요지만도.
 적어도 현대 자동차와 키아 자동차는 바늘의 오히려에 잔 그대로로 4년간을 보낸다는 것이군요.

 단지 뭐……정권 바뀌면 관세가 취소가 될지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점이야.
 비록 민주당 정권이 되었더니, 는 부분은 있다의군요.
 정권 교대가 있어도 세제는 그렇게 변하지 않지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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