関税交渉で韓国が支払う3500億ドル
韓国政府が保有資産を精査すると
驚くべきことに…
韓米関税交渉で米国が要求している3500億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51兆円。以下同じ)は、韓国の今年の国家予算(673兆ウォン=約72兆円)の70%、外貨準備(7月現在、4113億ドル=約60兆円)の85%に達する大変な金額だ。
韓国政府は今年7月、米国との関税交渉妥結を発表するとともに「3500億ドルの大部分は保証・融資の性格で、現金はごく一部」と説明していた。ところが最近、米国が投資金のほぼ全額を「現金で出資してほしい」と要求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このような現金を韓国政府が用意することは可能なのかという疑問が各所で出ている。
まず、こうした投資金の準備のために韓国政府がすぐに手を付けることができるのは、外貨準備だといわれている。今年7月末の時点で、韓国の外貨準備高は4113億ドルという水準。しかしこれは、決して十分とはいえない水準だ。国内総生産(GDP)比で見た韓国の外貨準備高は23%で、韓国と経済規模が近い台湾(77%)をはじめスイス(124%)、香港(116%)などと比べて格段に低い。数年かけて外貨準備を取り崩すとしても、国の信用等級が落ちるなどの問題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信用等級が落ちると国債の金利が上昇し、政府の利子負担が激増することになる。国策金融機関がドル建て債券を発行することもあり得るが、現在のところ、こうした債券は年間100億ドル(約1兆4700億円)程度でしかない。
韓国政府が国会の同意を得て「特別会計」を予算で組むこともあり得るが、年間予算の70%を超える金額を用意するのは事実上不可能、という指摘がある。金民錫(キム・ミンソク)首相は9月16日の対政府質問で、これに関連して「財政的負担が生じ得る部分について、国会の同意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内容が(韓国憲法に)あるので、そうなったら国会の同意を要請し、求めるプロセスを踏まね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と答弁した。
韓国政府がウォン建て国債を大量発行して外国為替市場でドルに換える形で調達するという方法も、考慮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だがこの場合は急激にウォン安が進み、外国人投資家が大挙して韓国から離脱しかねない。韓国政府は、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米国に対してウォンとドルを交換する通貨スワップを提案したが、米国側は難色を示しているという。
金旴哲(キム・ウチョル)ソウル市立大学教授は「3500億ドルを出資しろという話は、事実上、第2の通貨危機を受け入れろという話」と語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8231c8f187757e7379dee21b62a1ab2aceeec653
>韓国は現金で3500億ドル対米投資できるのか?
そんなこと交渉前に分かってそうなもんだけどなw
それも判らずこんな合意結んだの?
バカじゃんw
>>8
「まさかすぐ払えと言われるとは思わなかったニダ!」
割とマジでこれだと思うw
관세 교섭으로 한국이 지불하는 3500억 달러
한국 정부가 보유 자산을 정밀 조사 하면
놀랄 만한 일로
한미 관세 교섭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현재의 레이트로 약 51조엔.이하 같다)는, 한국의 금년의 국가 예산(673조원= 약 72조엔)의 70%, 외화 준비(7월 현재, 4113억 달러= 약 60조엔)의 85%에 이르는 대단한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금년 7월, 미국과의 관세 교섭 타결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보증·융자의 성격으로, 현금은 극히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그런데 최근, 미국이 투자금의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이러한 현금을 한국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지 말하는 의문이 각처에서 나와 있다.
우선, 이러한 투자금의 준비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곧바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외화 준비라고 한다.금년 7월말의 시점에서, 한국의 외화 준비고는 4113억 달러라고 하는 수준.그러나 이것은, 결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국내 총생산(GDP) 비로 본 한국의 외화 준비고는 23%로, 한국과 경제 규모가 가까운 대만(77%)을 시작해 스위스(124%), 홍콩(116%)등과 비교해서 현격히 낮다.수년 걸치고 외화 준비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나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의 금리가 상승해, 정부의 이자부담이 격증하게 된다.국책 금융기관이 달러기준 채권을 발행하기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채권은 연간 100억 달러( 약 1조 4700억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회계」를 예산으로 짜기도 할 수 있지만, 연간 예산의 70%를 넘는 금액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금민 주석(김·민소크) 수상은 9월 16일의 대정부 질문으로, 이것에 관련해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한국 헌법으로) 있다의로, 그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가 원화 기준 산출 방식 국채를 대량 발행해 외환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형태로 조달한다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는 급격하게 원 약세가 진행되어, 외국인 투자가가 대거 해 한국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때문에) 미국에 대해서원과 달러를 교환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제안했지만, 미국측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철(김·우쵸르) 서울 시립대마나부 교수는 「3500억 달러를 출자하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제2의 통화 위기를 받아 들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231c8f187757e7379dee21b62a1ab2aceeec653
>한국은 현금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일교섭전에 알아 그런 것이지만w
그것도 알지 않고 이런 합의 묶었어?
바보야 w
>>8
「설마 곧 지불하라고 말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니다!」
생각보다는 진짜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