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去る 4日アメリカジョージア州現代車グループ-LG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の合作バッテリー工場建設現場で恣行されたアメリカ政府の韓国労動者たちに対する強制拘禁と苛酷行為が具体的に現われながら波紋が大きくなっている.

12日帰国した労動者 316人を通じて, 去る 4日軍事作戦を彷彿させる 475人強制拘禁過程に米移民国が法院から発行された令状は 4人に過ぎず, 強制連行・逮捕過程に鎖と手かせが動員されたし, 極度に劣悪な施設に拘禁したという事実が一歩遅れて確認されたこと.

韓国政府がアメリカとの通常交渉を通じて 4,500億ドルの対米投資を合議して, 企業らが追加投資を約束した 1,500億ドルを合わせれば外為保有高 4,113億ドル(2025.7. 基準)を越す総 6,000億ドルが投資名目でアメリカに移るようになっている状況を全面見直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市民社会の憂慮と怒りが噴出している.

トロムプウィヒョブゾジゴングドングヘングドング(準)を含めた 110個団体は 18日午前ソウル光化門セゾン文化会館階段で “ジョージ強制拘禁人権侵害謝り及び対米投資計画全面見直し促求” 緊急各界記者会見を開いて “アメリカに対する対米直接投資計画を全面見直しすること”を政府に促した.


アメリカ政府が韓国の 3,500ドル対米直接投資とその収益の 90%をアメリカが持って行くのを条件で関税調整(25%→15%)を定めようという圧迫を加える状況なのに, それによる韓国の利益が 150億ドルに過ぎないのに推算されていて不均衡した交渉条件を甘受する理由がないということ.

リ・ジェミョン政府は対米投資に対して全面見直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けでなく交渉内容を国民に詳しく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


일본은 데모가 없는 사회?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미국 당국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통해, 지난 4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475명 강제구금 과정에 미 이민국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4명에 불과했고, 강제 연행·체포 과정에 쇠사슬과 수갑이 동원됐으며, 극도로 열악한 시설에 구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통해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합의하고,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약속한 1,500억 달러를 합하면 외환보유고 4,113억 달러(2025.7. 기준)를 넘는 총 6,000억 달러가 투자명목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을 비롯한 110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3,500달러 대미 직접투자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 조건으로 관세 조정(25%→15%)을 확정하자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한국의 이익이 1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불균형한 협상 조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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