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車の米関税引き下げ 「カローラより高いアバンテ」に韓国車メーカー危機感
トランプ米大統領は4日（現地時間）、日本との自動車関税をめぐる合意を履行する内容の大統領令に署名した。日本製品に対する相互関税と自動車・自動車部品関税の双方を15％に引き下げることが確定したのだ。早ければ来週から日本には15％の関税を適用されるが、韓国は25％の高率関税の適用が続く。対米輸出時の自動車関税で韓日格差が現実化する格好だ。
当初韓日は今年7月、米国との関税交渉で自動車・自動車部品の関税を15％に引き下げることで合意した。しかし、韓国はまだ大統領令の署名には至っておらず、取り残されたままで実務レベルの交渉を繰り返している。韓国の自動車業界は非常事態だ。
現代自動車・起亜は25％の関税の影響で、今年第2四半期だけで営業利益が1兆5000億ウォン（約1590億円）以上減少した。自動車関税の引き下げが遅れれば、米国市場での競争力低下による業績急落は避けられない見通しだ。
■韓国より先に「15％関税」を勝ち取った日本
米ホワイトハウスは同日、米日間の貿易合意履行に関する大統領令を公表し、相互関税の特例措置で日本からの輸入品のほとんどに15％の関税をかける一方、自動車・自動車部品に対する関税を15％に引き下げると明記した。米国は4月3日から自動車・自動車部品に27.5％の関税をかけているが、日本に関してはそれを10％引き下げた形になる。
米ホワイトハウスは「米国で生産されていない天然資源や医薬品などには別途個別措置を適用し、相互関税を0％に調整できる」とし「日本政府は米国産のコメ購入量を（ミニマムアクセスの範囲内で）75％増やし、トウモロコシ・大豆などを年間80億ドル分の米国産品を購入するために速やかに努力している」と指摘した。
韓国車は今年4月までは、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よるゼロ関税の恩恵を受けていた。日本車と欧州車には2.5％の関税が課される仕組みの中で、韓国車は価格競争力を保つことができた。しかし、来週から日本車に15％の関税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れば、韓国車は日本車より10％高い関税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全て価格に反映すれば、韓日で自動車価格の逆転現象も起こりかねない。例えば、現在、現代自アバンテは米国内での販売価格が2万2125ドルからで、トヨタ・カローラ（2万2325ドル）より安い。しかし、韓国車（25％）、日本車（15％）に課される関税を反映して価格を引き上げるとすると、状況は一変する。 アバンテは2万7656ドルになり、カローラ（2万5674ドル）より高くなる。韓国車メーカー関係者は「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がシェアで有利な地位を占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
韓国証券業界は関税による現代自の第3四半期の利益減少分が1兆ウォンを超えると試算している。SK証券はリポートで「第3四半期の関税費用だけで現代自は1兆ウォン、起亜は9000億ウォン、現代モービスは800億～900億ウォンに達すると推定される」と分析した。
■再び追い詰められる韓国
日本に対する大統領令署名で、韓国は追い込まれた状況になった。欧州連合（EU）に対しても、自動車関税を15％に引き下げる内容の大統領令が署名される見通しになっている。これに対し、韓国は農畜産物市場の開放と対米投資ファンドの具体的な創設方式、デジタル貿易問題などで米国との意見対立を解消できずにいる。
農畜産物が代表的だ。米国は韓国にコメ市場の開放拡大を要求し続けているが、韓国政府は農民の反発などを懸念し、受け入れは難しいとの立場だ。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国際貿易通商研究院長は「韓米両国は農産物市場開放で懸案の調整に難しい部分があると理解している」と話した。
韓国政府が米国に約束した20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ファンドの創設方式を巡っても、意見の隔たりが大きいとされる。米国は自国が直接投資対象を決める方式を希望しているのに対し、韓国政府は貸出・保証を含む「金融パッケージ」のコンセプトでアプローチしているからだ。
チョ・ジェヒョン記者、ハン・イェナ記者、チョン・ジュンボム記者
安いだけが長所だった韓国車
この先は真っ暗闇だな…
일본차의 미 관세 인하 「캐롤라보다 높은 아반테」에 한국차메이커 위기감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합의를 이행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일본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의 쌍방을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했던 것이다.빠르면 다음 주부터 일본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한국은 25%의 고율 관세의 적용이 계속 된다.대미 수출시의 자동차 관세로 한일 격차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한일은 금년 7월, 미국과의 관세 교섭으로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다.그러나, 한국은 아직 대통령령의 서명에는 이르지 않고, 남겨진 채로 실무 레벨의 교섭을 반복하고 있다.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비상사태다.
■한국에서(보다) 먼저 「15%관세」를 차지한 일본
미 백악관은 같은 날, 미 일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해, 상호 관세의 특례 조치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명기했다.미국은 4월 3일부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본에 관해서는 그것을 10%인하한 형태가 된다.
미 백악관은 「미국에서 생산되어 있지 않은 천연자원이나 의약품등에는 별도 개별 조치를 적용해, 상호 관세를 0%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일본 정부는 미국산의 쌀 구입량을(미니멈 액세스의 범위내에서) 75%늘려, 옥수수·대두등을 연간 80억 달러 분의 미국산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차는 금년 4월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제로 관세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일본차와 유럽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 중(안)에서, 한국차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다음 주부터 일본차에 15%의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 한국차는 일본차보다 10%비싼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모두 가격에 반영하면, 한일로 자동차 가격의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다.예를 들면, 현재, 현대자아반테는 미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2만 2125 달러로부터로, 토요타·캐롤라(2만 2325 달러)보다 싸다.그러나, 한국차(25%), 일본차(15%)에 부과되는 관세를 반영하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상황은 일변한다. 아반테는 2만 7656 달러가 되어, 캐롤라(2만 5674 달러)보다 높아진다.한국차메이커 관계자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쉐어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증권업계는 관세에 의한 현대자의 제3 4분기의 이익 감소분이 1조원을 넘는다고 시산하고 있다.SK증권은 리포트로 「 제3 4분기의 관세 비용만으로 현대자는 1조원, 기아는 9000억원, 현대 모비스는 800억 9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다시 추적할 수 있는 한국
농축산물이 대표적이다.미국은 한국에 쌀시장의 개방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농민의 반발등을 염려해, 수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한국 무역협회의 장·산시크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장은 「한미 양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현안의 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조·재현 기자, 한·이나 기자, 정·쥰 폭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