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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外相「CPTPPに加盟するために対日水産物輸入規制を撤廃する必要はないと考えている」……じゃあ、加盟は諦めてもらうしかないのでは


チョ・ヒョン「ビザ問題の解決が対米投資の先決条件ではない」(聯合ニュース・朝鮮語)

趙顕(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は、米国移民当局の韓国人大規模拘禁で浮き彫りになったビザ問題について、「韓国の対米投資の先決条件ではないが、実質的に非常に重要な問題だ」とし、「実質的な投資が始まる前に、いかなる方法であれ解決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すつもりだ」と述べた。

趙長官は17日、ソウルプレスセンターで外信記者懇談会を開き、このように述べた。

彼は拘禁後に帰国した韓国人の米国再入国に不利益がないという政府の立場に疑問を表わす外信質問にマコルビオ米国務長官からも確約を受けたとし「再入国には問題がないと信じる」と明らかにした。

チョ長官は短期商用B1ビザや電子旅行許可(ESTA)の活用に対して企業にどんな案内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は「どんなことができるかの最終的な権威ある答は米国政府が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続けて「直ちに韓国企業から人材が米国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対しては、その都度具体的に説明し合意して問題ないように解決する計画」と付け加えた。

彼は「長期的には新しいビザカテゴリーを作るとか、駐韓米国大使館で企業家ビザ特別デスクを作るとか、こういうことを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通じて速かに協議する計画」と話した。 (中略)

チョ長官は、韓国の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CPTPP)加入のためには、日本と福島産水産物の輸入制限問題を話し合う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日本メディアの質問に対し、「韓国民が持つその地域の水産物に対する懸念が解消されるまでは、制限を解くことができる事案ではない」と答えた。

続けて「日本と必要な交渉はするが、この水産物輸入制限措置撤廃がCPTPP加入の先制条件ではないと考える」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なぜか韓国ではもはや「CPTPP加入は規定事項」みたいな話になってて苦笑しているのですが。
 アメリカとの関税問題が生じたので、CPTPPに加入して環に加わりたい。
 メキシコ、日本とも関税ゼロで通商できるし、これから入ってくる国も少なくなさそうってところか。

 先日、韓豪経済協力委員会会議なるものが開かれまして。
 その場でオーストラリア側から「CPTPPに加入したら?」と言われたとのこと。

韓国・オーストラリア経済界「韓、CPTPP加入が必要」一声(ノーカットニュース・朝鮮語)

 で、韓国政府としても「正式に加入検討を進めたい」ってコメントを出しているのですね。



韓国、CPTPP加入検討 米関税に対応、日本の支持期待(時事通信)

韓国の李在明政権は3日、包括的および先進的な環太平洋連携協定(CPTPP)への加入を検討する方針を表明した。トランプ米政権の関税政策で輸出減少が懸念される中、貿易の多角化が急務と判断した。日韓関係の改善を背景に、韓国与党内では協定を主導する日本の支持を期待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 (中略)

 CPTPPは自由貿易を推進する多国間協定。当局者は韓国記者団に「米関税政策により加入の戦略的価値は一層高まった」と指摘した。
(引用ここまで)


 一応、「CPTPPは日本が主導している」って認識はあるようで。
 「日本からの支持は得たい」としているのですが。

 まあ、どう考えたって日本の水産物輸入規制をしている以上は無理なんですよね。
 CPTPP加盟国は科学的な根拠に基づかない輸入規制ができません。
 台湾が日本の水産物輸入規制を緩和し、ほぼ撤廃しつつあるのはCPTPP加入申請をしているってことと無関係ではないでしょうね。
 でも韓国側は「制限を解くつもりはない」「制限撤廃が加入条件だとは思わない」と外相が発言。

 ……まあ、輸入制限をそのままにしていることも、撤廃を加入条件だと思わないことも別によいですけどね。
 そうしたら日本は加入申請を「残念ながら今回はご希望に添いかねる結果となりましたことをお伝えいたします」で終了させるだけですから。
 CPTPP加盟には原加盟国12カ国の賛成が必要なので、1カ国であっても反対すれば終わりなんですよね。



CPTPP 가맹의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한국, 가맹은 단념해 줄 수 밖에 없어서는

한국 외상 「CPTPP에 가맹하기 위해서 대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자, 가맹은 단념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조·형 「비자 문제의 해결이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은 아니다」(연합 뉴스·조선어)
조현(조·형) 외교부장관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으로 부각된 비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구금 후에 귀국한 한국인의 미국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나타내는 외신 질문에 마코르비오 미국무장관으로부터도 확약을 받았다고 해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단기 상용 B1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서 기업에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의 최종적인 권위 있다 답은 미국 정부가 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계속해 「즉시 한국 기업으로부터 인재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합의해 문제 없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기업가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속게협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중략)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일본 미디어의 질문에 대해, 「한국민이 가지는 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염려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계속해 「일본과 필요한 교섭은 하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왠지 한국에서는 이미 「CPTPP 가입은 규정 사항」같은 이야기가 되어 있어 쓴웃음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생겼으므로, CPTPP에 가입해 환에 참가하고 싶다.
 멕시코, 일본과도 관세 제로로 통상 할 수 있고, 지금부터 들어 오는 나라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곳인가.

 요전날, 한호경제협력 위원회 회의 되는 것이 열려서.
 그 자리에서 오스트레일리아측으로부터 「CPTPP에 가입하면?」라고 해졌다는 것.

한국·오스트레일리아 경제계 「한국, CPTPP 가입이 필요」일성(노우 컷 뉴스·조선어)

 그리고, 한국 정부라고 해도 「정식으로 가입 검토를 진행시키고 싶다」는 코멘트를 보내고 있는 군요.



한국, CPTPP 가입 검토미 관세에 대응, 일본의 지지 기대(시사 통신)
한국의 이재명정권은 3일, 포괄적 및 선진적인 환태평양 제휴 협정(CPTPP)에의 가입을 검토할 방침을 표명했다.트럼프미 정권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감소가 염려되는 중, 무역의 다각화가 급무라고 판단했다.일한 관계의 개선을 배경으로, 한국 여당내에서는 협정을 주도하는 일본의 지지를 기대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 (중략)

 CPTPP는 자유 무역을 추진하는 다국간 협정.당국자는 한국 기자단에게 「미 관세정책에 의해 가입의 전략적 가치는 한층 높아졌다」라고 지적했다.
(인용 여기까지)

 일단,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있다 팔짱.
 「일본으로부터의 지지는 얻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생각해도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이상은 무리이네요. CPTPP 가맹국은 과학적인 근거로 기초를 두지 않는 수입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해, 거의 철폐하고 있는 것은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계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한국측은 「제한을 풀 생각은 없다」 「제한 철폐가 가입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외상이 발언.

 ……뭐, 수입 제한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일도, 철폐를 가입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별로 좋지만.
 그랬더니 일본은 가입 신청을 「유감스럽지만 이번은 희망에 따르기 어려운 결과가 된 것을 전하겠습니다」로 종료시킬 뿐입니다로부터.
 CPTPP 가맹에는 원가맹국 12개국의 찬성이 필요해서, 1개국이어도 반대하면 마지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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