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与党で強まる関税交渉強硬論…「3500億ドルの米国投資、通貨危機が再来する」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5.09.19 11:24
韓国と米国の最終関税交渉妥結が膠着状態となっている中、与党の共に民主党から対米強硬論が噴出している。
魏聖洛（ウィ・ソンラク）大統領室国家安保室長は18日、国会で開かれた「先進外交のための超党派的フォーラム朝食懇談会」に出席し、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後の外交状況全般を点検する時間を持った。主催者の尹厚徳（ユン・フドク）民主党議員をはじめ、国民の力の崔炯斗（チェ・ヒョンドゥ）議員、金建（キム・ゴン）議員、印曜翰（イン・ヨハン）議員、民主党の秋美愛（チュ・ミエ）議員、黄熙（ファン・ヒ）議員、姜仙祐（カン・ソンウ）議員、李庸瑄（イ・ヨンソン）議員、洪起元（ホン・ギウォン）議員、李炳鎮（イ・ビョンジン）議員、李在康（イ・ジェガン）議員らが朝食懇談会に出席した。
これに対し魏室長は「韓国と日本は条件があまりにも違うため、そのような条件を受け入れるような合意はないはずだ。激しく交渉している」という趣旨で答えたという。
これに先立ち7月、韓米は米国が韓国に課すことにした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その代わりに韓国が計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推進することで合意した。しかし3500億ドルの投資をどのような方式でするのか、投資収益はどのように配分するのかなどをめぐり両国の隔たりが大きく、最終協定書に署名していない状況だ。
国会外交統一委員会所属の民主党議員は18日、中央日報との電話で「我々は米国の属国なのか。韓国は基軸通貨国でもなく外貨準備高も少ないが、3500億ドル規模の投資を受け入れれば97年の通貨危機状況が再来しないという保証はない」とし、米国に不満を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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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500억 달러 지불하면 통화 위기가 된다」
한국 여당으로 강해지는 관세 교섭 강경론…「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통화 위기가 재래한다」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2025.09.19 11:24
한국과 미국의 최종 관세 교섭 타결이 교착 상태가 되고 있는 중, 여당의 것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대미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위성낙(위·손라크) 대통령실국가 안보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파적 포럼 아침 식사 간담회」에 출석해, 이재명(이·제몰) 정권 발족 후의 외교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주최자의 윤후덕(윤·후드크) 민주당 의원을 시작해 국민 힘의 최형두(최·홀두) 의원, 김 켄(김·곤) 의원, 인요한(인·요한) 의원, 민주당의 추미 아이(츄·미에) 의원, 황희(팬·히) 의원, 강선우(캔·손우) 의원, 리용(이·욘손) 의원, 홍기 전 (폰·기워) 의원, 리병진(이·볼진) 의원, 이재강(이·제이 암) 위원들이 아침 식사 간담회에 출석했다.
이 날의 간담회에서는 「대미 관세 교섭」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등이 화제가 되었다.간담회에 출석한 있다 민주당 의원은 「 「종래의 관세 교섭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우리의 국가경제가 무너진다.국익의 관점으로부터 철저하게 상황을 타개하는 레벨로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또 「일본이 5500억 달러( 약 81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불공평한 합의를 해 버렸지만, 한국은 결코 일본과 같이 합의해 안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위성낙(위·손라크) 대통령실국가 안보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파적 포럼 아침 식사 간담회」에 출석해, 이재명(이·제몰) 정권 발족 후의 외교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주최자의 윤후덕(윤·후드크) 민주당 의원을 시작해 국민 힘의 최형두(최·홀두) 의원, 김 켄(김·곤) 의원, 인요한(인·요한) 의원, 민주당의 추미 아이(츄·미에) 의원, 황희(팬·히) 의원, 강선우(캔·손우) 의원, 리용(이·욘손) 의원, 홍기 전 (폰·기워) 의원, 리병진(이·볼진) 의원, 이재강(이·제이 암) 위원들이 아침 식사 간담회에 출석했다.
이것에 대해위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조건이 너무 다르기 위해, 그러한 조건을 받아 들이는 합의는 없을 것이다.격렬하게 교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것에 앞서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해 그 대신에 한국이 합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그러나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투자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을 둘러싸 양국의 격차가 크고, 최종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앙 일보와의 전화로「우리는 미국의 속국인가.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게 외화 준비고도 적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들이면 97년의 통화 위기 상황이 재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은 없다」라고 해, 미국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