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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罪が消滅! 韓国与党、「国会で背任罪を廃止」を目標に挙げてしまう……すげえな、K三権分立


「背任罪廃止、9月の通常国会で処理目標」(朝鮮日報・朝鮮語)

共に民主党のキム・ビョンギ院内代表が21日「9月の定期国会中に背任罪廃止をすることが目標」と話した。 民主党はこの間「理事の忠実義務株主に拡大」「集中投票制」内容などが含まれた1・2次商法改正案を処理した中で財界は「経営上の判断にともなう背任罪」を廃止してほしいと要求してきた。

キム院内代表はこの日、就任100日の記者会見で今後の課題に対して「経済刑罰を合理化する」とし、「背任罪を廃止する」と話した。 キム院内代表は「背任罪に対しては2つの意見があった。 色々な経営判断の原則をはじめとして商法と刑法を段階的に補完しようということがあり、背任罪を廃止し廃止にともなう問題が生じれば法案を個別立法しようということだった」として「背任罪が明確に問題があり廃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原則ならば原則に向かって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一貫して申し上げる」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大統領、イ・ジェミョンが刑事事件5件を係争中であることは皆さんよ区ご存じかと思いますが。
 え、ご存じでない?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現在、こんな感じで訴追されている状況です。

●14の罪、8つの事件、5つの刑事裁判中
1.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 / 背任・利害衝突防止法違反
2.ウィレ新都市開発不正 / 旧腐敗防止法違反
3.ペクキョンドン開発不正 / 背任
4.城南FC違法後援金 / 第三者供賄・犯罪収益隠匿
5.偽証教唆 / (2020年の公職選挙法違反裁判での)偽証教唆
6.公職選挙法違反 / 虚偽事実公表(2020年のものとは別)
7.北朝鮮違法送金 / 第三者供賄・外為取引法違反・南北交流協力法違反
8.法人用クレカ私的流用 / 業務上背任

 1〜4については同一の裁判でまとめて審理されています。
 それ以降の5〜8については別途審理中。
 ただし、これらの裁判すべてが「大統領に当選したことで審理棚上げ」となっています。

 さらに6番目の公職選挙法違反、虚偽事実公表については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が有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判決を出していまして。
 審理が再開されればイ・ジェミョンの有罪はほぼ確実……なのですが。



 現在、イ・ジェミョンが問われている「虚偽事実の公表」について、罪でなくそうとする法改正が行われようとしています。



 これは裁判中の被告にも当てはめられて、現在公職選挙法違反の虚偽事実公表で裁かれている被告は「そもそも罪が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
 現状で被告はイ・ジェミョン以外にはいないんですけどね。
 こうした「法改正された場合は現在の被告にも利益を与える」ことは法律としては基本的なことなので……まあ、そんなにおかしいことではないのですが。

 そして、同じ文脈で今回は「背任罪は廃止!」と言い出したわけです。
 前述の事件一覧を見てもらっても分かりますが、8件中3件までが背任がらみです。
 「公職選挙法改正案」が国会を通れば、なんとイ・ジェミョンの関わっている8つの事件のうち半分までが消えるのです!

 ……すげえな、K三権分立。
 もうなんだってできちゃいますね。大統領になったら裁判すらなかったことにできちゃうんですよ。



배임죄 폐지 목표로 하는 이재명, 폐지라면 이재명의 죄가 소멸 w

이·제몰 대통령의 죄가 소멸! 한국 여당,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를 목표로 들어 버리는……굉장히 네인, K삼권 분립


「배임죄 폐지, 9월의 통상 국회에서 처리 목표」(조선일보·조선어)
모두 민주당의 김·볼기 원내 대표가 21일 「9월의 정기 국회중에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이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에게 확대」 「집중 투표제」내용등이 포함된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재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르는 배임죄」를 폐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 원내 대표는 이 날, 취임 100일의 기자 회견에서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한다」라고 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원내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2개의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시작으로 해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고 하는 일이 있어, 배임죄를 폐지해 폐지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 하자고 하는 것이었다」로서 「배임죄가 명확하게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대통령, 이·제몰이 형사사건 5건을 계쟁중인 것은 여러분이야 구 아시는 바일까하고 생각합니다만.
 네, 아시는 바가 아니야?
 이·제몰 대통령은 현재, 이런 식으로 소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의 죄, 8개의 사건, 5개의 형사 재판중
1.테잘돈 개발 부정 / 배임·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2.위레 신도시 개발 부정 / 구부패 방지법 위반
3.페크콜돈 개발 부정 / 배임
4.죠난 FC위법 후원금 / 제삼자공회·범죄 수익 은닉
5.위증 교사 / (2020년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의) 위증 교사
6.공직 선거법 위반 / 허위 사실 공표(2020년의 것과는 별)
7.북한 위법 송금 / 제삼자공회·외환 거래법위반·남북 교류 협력법위반
8.법인용 쿠레카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

 1~4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판으로 정리해 심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5~8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중.
 다만, 이러한 재판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 당선한 것으로 심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번째의 공직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유죄 전제의 고등 법원 재심 판결을 내고 있어서.
 심리가 재개되면 이·제몰의 유죄는 거의 확실……입니다만.



 현재, 이·제몰이 추궁당하고 있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 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법개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중의 피고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 현재 공직 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해지고 있는 피고는 「원래죄가 없었다」것이 됩니다.
 현상으로 피고는 이·제몰 이외에는 없는데요. 이러한 「법개정 되었을 경우는 현재의 피고에게도 이익을 준다」(일)것은 법률로서는 기본적인 일이므로……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같은 문맥으로 이번은 「배임죄는 폐지!」라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술의 사건 일람을 보여도 압니다만, 8건중 3건까지가 배임 관련입니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려 이·제몰이 관련되고 있는 8개의 사건 중 반까지가 사라집니다!

 ……굉장히 네인, K삼권 분립.
 이제(벌써) 라고로 위지있군요.대통령이 되면 재판조차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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