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は無制限通貨スワップの「安全装置」、韓国は保有ドル83%流出の場合は無防備
対米投資額3500億ドルは外貨保有額の83% 米国、日本と異なる外国為替市場の現実を知らないふり
米国が日本を事例に挙げ、韓国に3500億ドル(約51兆7千億円)の対米投資ファンドで直接投資を増やすよう求めていることに対し、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通貨危機」に言及するほど、韓国政府は現実的に受け入れ難い提案と捉えている。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近く訪米し、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に会って、このような韓国側の状況を説得するものとみられる。
4日(現地時間)、米国と戦略投資ファンドの了解覚書を締結した日本は、外貨準備高(1兆3240億ドル)の41%水準である5500億ドル(約767兆ウォン)を3年間にわたり全額現金で調達する案に合意した。大規模な外貨流出が伴う決定だが、日本には米国と無制限(常設)通貨スワップという「安全装置」がある。これは必要な場合、日本が米国からドルを無制限に借りてきて国内金融機関に供給できるという意味で、ドルの流動性問題が生じた時に緩衝装置になる。 米国は金融システム安定のため基軸通貨国である日本や英国など5カ国とだけ無制限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んだ。
一方、韓国が米国に投資することにした3500億ドルは、韓国の外貨準備高(4200億ドル)の83%にのぼる。短期間にドルが流出した場合、為替レートが不安定になり、通貨危機へとつなが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高まっている。李大統領が「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なしに、米国が要求する方式で対規模現金を引き出し3500億ドルを米国に投資すれば、韓国は1997年金融危機(IMF)のような状況に直面することに
なるだろう」と述べたのもそのためだ。日本と似た条件の投資を望むならば、韓国にも保険に近い「通貨パイプライン」が必要という意味だ。
ただし、米国が基軸通貨国ではない韓国と無制限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ぶ可能性は低いというのが大方の見解だ。結局、米国が韓国の現実的な限界を考え、別のカードを出す可能性がある。韓国政府は当初構想した通り韓米造船協力である「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米国造船業を再び偉大に)プロジェクト」など、具体的な事業履行過程で実際に必要な金額をその都度投資する方式を最大限引き出すことが課題だ。
25日に米国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る「韓国経済説明会投資サミット」に出席するために近いうちに訪米するク副首相はベッセント財務長官と会談し、韓国状況などを説明し説得するものとみられる。
企画財政部は22日、「ベッセント長官との会談日程を調整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日本には無制限通貨スワップの「安全装置」、韓国は保有ドル83%流出の場合は無防備>>
日本を追い抜いた大韓民国なら問題ないだろう?w 大韓民国の凄い力を見せてくださいよw
일본에는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안전 장치」, 한국은 보유 달러 83%유출의 경우는 무방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외화 보유액의83% 미국, 일본과 다른 외환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체
미국이 일본을 사례에 들어 한국에 3500억 달러( 약 51조 7 천억엔)의 대미 투자 펀드로 직접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통화 위기」에 언급하는 만큼,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파악하고 있다.쿠·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가까운 시일내에 방미해, 스콧·벳센트미 재무 장관을 만나고, 이러한 한국측의 상황을 설득하는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화 준비고(4200억 달러)의83%에 달한다.단기간에 달러가 유출했을 경우,환율이 불안정하게 되어, 통화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이 대통령이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없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일본과 닮은 조건의 투자를 바란다면, 한국에도 보험에 가까운 「통화 파이프라인」이 필요라고 하는의미다.
다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결국, 미국이 한국의현실적인 한계를 생각해 다른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다.한국 정부는 당초 구상한 대로 한미 조선 협력인「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과정에서 실제로필요한 금액을 그때마다 투자하는 방식을 최대한 꺼내는 것이 과제다.
기획 재정부는 22일, 「벳센트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