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ョコパイ窃盗事件、検察が「国民の意見」問う市民委員会開催を検討
チョコパイなど計１０５０ウォン相当の軽食を取り出して食べた物流会社の協力会社の職員が窃盗罪で 控訴審の裁判を受けている中、検察がこの件について「国民の意思」を問う方向で検討している。国民の意見によっては、検察が執行猶予付きの求刑を行う可能性もあ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
全州（チョンジュ）地検の申大炅（シン・デギョン）地検長は２３日、東亜（トンア）日報の電話取材に対し「検察市民委員会の開催の可否を含め、可能な限りの方策を検討している」と言い、「開催となると、どのような内容を審議するかを決め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検察市民委員会は２０１０年、検察の起訴独占主義による弊害を抑制し、捜査の公正性を高める目的で導入された。主に社会的関心が高い事件の捜査や起訴の適否を審議し、決定に拘束力はないが、捜査や公判の過程で主要な参考資料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
市民委が被告に対して寛大な処分を勧告した場合、検察は２年間刑の言い渡しを猶予し、その間問題がなければ事実上処罰を免れる執行猶予付きの求刑を行う可能性もある。これについて申地検長は「（執行猶予付きの求刑）それも検討できる」と語った。また申検事長は前日の記者懇談会で、「公訴取り下げは難しいが、結審段階で裁判所の意見を求める際に適切な立場を示す」と述べ、「常識的な範囲でどのような対応が可能かを見極める」と語った。
全羅北道完州郡（チョルラブクド・ワンジュグン）の物流会社の協力会社で警備員をしていたキム氏（４１）は、昨年１月、元請け事務所の冷蔵庫から４５０ウォンのチョコパイと６００ウォンのカスタードを取り出して食べたとして窃盗の罪で略式起訴され、罰金５万ウォンの略式命令を受けた。その後、キム氏は正式裁判を請求し、今年４月の１審で罰金５万ウォンの判決を受けたことから控訴した。
쵸코파이 도둑이 한국을 분단, 시민 위원회 개최를 검토
쵸코파이 등 합계 1050원 상당한 경식을 꺼내 먹은 물류 회사의 협력 회사의 직원이 절도죄로 공소심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 검찰이 이 건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국민의 의견에 따라서는, 검찰이 집행 유예 첨부의 구형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
전주(전주) 지검의 신대(신·데골) 지검장은 23일, 동아(톤아) 일보의 전화 취재에 대해 「검찰 시민 위원회의 개최의 가부를 포함해 가능한 한의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 「개최가 되면, 어떠한 내용을 심의할까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시민 위원회는 2010년,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에 의한 폐해를 억제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수사나 기소의 적부를 심의해,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나 공판의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서 이용되어 왔다.
시민위가 피고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권고했을 경우, 검찰은 2년간형의 선고를 유예 해, 그 사이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집행 유예 첨부의 구형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이것에 대해 신지검장은 「(집행 유예 첨부의 구형)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또 신검사장은 전날의 기자 간담회에서, 「공소 철회는 어렵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소의 의견을 요구할 때에 적절한 입장을 나타낸다」라고 말해 「상식적인 범위에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가를 판별한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쵸르라브크드·원쥬군)의 물류 회사의 협력 회사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던 김씨(41)는, 작년 1월, 원청 사무소의 냉장고로부터 450원의 쵸코파이와 600원의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고 해서 절도의 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그 후,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금년 4월의 1심으로 벌금 5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부터 공소했다.
쵸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이 「국민의 의견」묻는 시민 위원회 개최를 검토
쵸코파이 등 합계 1050원 상당한 경식을 꺼내 먹은 물류 회사의 협력 회사의 직원이 절도죄로 공소심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 검찰이 이 건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국민의 의견에 따라서는, 검찰이 집행 유예 첨부의 구형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
전주(전주) 지검의 신대(신·데골) 지검장은 23일, 동아(톤아) 일보의 전화 취재에 대해 「검찰 시민 위원회의 개최의 가부를 포함해 가능한 한의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 「개최가 되면, 어떠한 내용을 심의할까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시민 위원회는 2010년,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에 의한 폐해를 억제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수사나 기소의 적부를 심의해,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나 공판의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서 이용되어 왔다.
전라북도 완주군(쵸르라브크드·원쥬군)의 물류 회사의 협력 회사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던 김씨(41)는, 작년 1월, 원청 사무소의 냉장고로부터 450원의 쵸코파이와 600원의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고 해서 절도의 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그 후,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금년 4월의 1심으로 벌금 5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부터 공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