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商務省「さかのぼって8月1日から適用」…日本車も今月16日から関税15％発効
米商務省は24日、欧州産自動車と自動車部品に課している品目別関税25％について、今年7月の欧州連合（EU）との貿易合意に基づいて最恵国待遇（MFN）を適用し、これを15％へと12.5ポイント下方修正すると発表した。米商務省は同日、「25日に掲載する連邦官報にこうした内容が掲載される予定だ。8月1日から遡及(そきゅう)適用される」と発表した。日本産自動車も今月16日からこれまでより12.5ポイント低い15％の適用を受け始めたが、貿易交渉が行き詰まる中、韓国産自動車だけが依然として25％の関税をかけられており、韓国の米国向け輸出品の中でも主力製品である自動車の価格競争力に赤信号がともっている状況だ。
先月21日にホワイトハウスが発表した米国とEU間の貿易共同声明を見ると、自動車を含むEUのほぼすべての対米輸出品に最大で15％の関税を一括適用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米商務省の今回の発表はその後続措置としての性格を持つもので、EUでは「貿易合意履行にもかかわらず、米国は実務段階でこれを履行していない」という不満が少なくなかった。 米商務省は同日、「米国とEUの合意は公正でバランスの取れた、相互利益となる貿易・投資に対する意志を示す具体的な事例だ」とした上で、「（今回の発表は）両国が貿易不均衡を解消し、統合された経済力の完全な潜在力を発揮することにした共同決議を反映している」と述べた。
日本車に続き、欧州産自動車も15％の関税率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を受けて、韓国にとっては米国との交渉を早急に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圧力がさらに高まる見通しだ。自動車だけでなく半導体も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最大100％を上回る品目別関税賦課を予告しているが、韓国政府は7月、「半導体・医薬品賦課時に最恵国待遇を約束された」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米国側はこれに関して拘束力のある措置を出していない。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ている国連総会に出席するため訪米中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米国側の要求を無条件に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語った。
ワシントン＝金隠仲（キム・ウンジュン）特派員
朝鮮日報 2025/09/25 11:15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9/25/2025092580018.html
3500億ドルの約束を守るプランを提示できないといつまでも25%のままですね。
미 상무성 「거슬러 올라가 8월 1일부터 적용」…일본차도 이번 달 16일부터 관세 15%발효
미 상무성은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25%에 대해서, 금년 7월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 근거해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해, 이것을 15%로 12.5포인트 하부수정한다고 발표했다.미 상무성은 같은 날, 「25일에 게재하는 연방 관보에 이러한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8월 1일부터 소급(소급) 적용된다」라고 발표했다.일본산 자동차도 이번 달 16일부터 지금까지보다 12.5포인트 낮은 15%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지만, 무역 교섭이 막히는 중, 한국산 자동차만이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있어 한국의 미국수출품 중(안)에서도 주력 제품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적신호가와도는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21일에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과 EU간의 무역 공동 성명을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EU의 거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최대로 1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미 상무성의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EU에서는 「무역 합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실무 단계에서 이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미 상무성은 같은 날, 「미국과 EU의 합의는 공정하고 밸런스를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다」라고 한 다음, 「(이번 발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통합된 경제력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로 한 공동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은중(김·운즐) 특파원
조선일보 2025/09/25 11:15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9/25/2025092580018.html
3500억 달러의 약속을 지키는 플랜을 제시할 수 없으면 언제까지나25%인 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