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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効」と宣言した海上境界線(NLL)での韓国軍の発砲に北朝鮮は反発するのか


 韓国軍合同参謀本部は9月26日、同日午前5時ごろに黄海の白翎島(ペクリョンド)の北西約50km地点で北朝鮮船舶1隻が海の軍事境界線と称されている北方限界線(NLL)を越え、韓国の領海を侵犯したと発表した。

 北朝鮮の船舶は海上の警備にあたっていた韓国の護衛艦「天安」(2800トン級)が警告放送と警告射撃を行ったところ、西に航路を変えて1時間後に韓国管轄の海域外に退去したとの事であるが、この間、警告射撃は7回にわたって行われ、機関銃と艦砲を合わせて60発が発射された。

 合同参謀部の発表では、領海侵犯した北朝鮮の船舶は全長140mの大型貨物船「トックソン号」のようだが、「トックソン号」は中国が北朝鮮に払い下げた中古船で2024年3月に南浦沖で香港籍船舶「DEYI」に電子製品との引き換えに北朝鮮産石炭4500トンを積載した制裁対象の貨物船である。北朝鮮への船舶売却も北朝鮮からの石炭輸入もいずれも国連安保理制裁対象に指定され、禁じられている。

 合同参謀本部によると、同船はNLLに接近した時は位置情報を発信する船舶自動識別装置(AIS)で国籍を北朝鮮から中国に変更し、中国の国旗を掲げていたらしい。

 北朝鮮の船舶とは異なり、中国船舶はNLL海域を自由に通過できるため合同参謀本部は北朝鮮の船舶が中国船籍に偽装しようとした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ものの韓国軍を挑発するため故意にNLLを越えた可能性は低いとみている。

 北朝鮮の船舶がNLLを越境したの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下の2022年10月24日以来約2年11か月ぶりのことである。

 NLLの黄海(西海)135km、日本海(東海)80kmは2018年9月の南北軍事合意により緩衝地帯に設定されていたが、2023年11月に合意が破棄されたことで緩衝地帯での海岸砲及び艦砲射撃、艦船を動員した海上機動訓練が解禁されている。

 1か月後、労働党第8期第9回全員会議拡大会議で韓国との決別を宣言した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は2024年1月に開催された最高人民会議14期第10回会議での施政演説で「我が国家の南の国境線が明白に引かれた以上、不法無法の『北方限界線』をはじめとするいかなる境界線も許されず、大韓民国が我々の領土、領空、領海を0.001ミリでも侵犯するならば戦争挑発と見なす」と断じていた。

 また、金総書記の発言から4か月後、キム・ガンイル国防次官は韓国軍の海上国境侵犯を取り上げ、「我々はすでに主権と安全を守るために必要な軍事的措置を取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を警告した。海上主権が今のように引き続き侵害されることを絶対に袖手傍観せず、どの瞬間に水上であれ、水中であれ自衛力を行使す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を正式に警告する。もし、海上でなんらかの事件が発生する場合、全ての責任は全的に我々日の警告を無視し、共和国の海上主権を侵害した大韓民国が負うことになるであろう」と警告を発していた。

 南北は1992年に発効された文書で「海上不可侵限界線について今後協議する。海上不可侵区域は海上不可侵限界線が確定するまで双方がこれまで管轄してきた区域とする」と合意していた。韓国はこれまで管轄してきた不可侵限界線区域を徹底的に順守する立場にあるが、南北会談が開かれるたびに北朝鮮は「西海上での衝突防止のため海洋法など国際法と停戦協定に基づく海洋限界線を確定しよう」と提案したが、折り合わず、北朝鮮はNLLに一方的に境界線を引いている。

 合同参謀本部は「北の動向を警戒し、いかなる状況でも断固たる対応で、NLLを守っていく」とコメントしているが、北朝鮮の対応次第では軍事衝突もあり得る。

 NLL付近では過去4回、南北の警備艦による衝突が起き、また、北朝鮮潜水艦の魚雷による「韓国哨戒艦(天安艦)撃沈事件」なども発生している



한국이 미국에 투자 사기를 보고 북쪽이 트럼프 원호로 한국에 발포할지도 모르는 w

「무효」라고 선언한 해상 경계선(NLL)에서의 한국군의 발포에 북한은 반발하는 것인가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는 9월 26일, 동일 오전 5시경에 황해의 하쿠시마(페크리드)의 북서 약 50 km지점에서 북한 선박 1척이 바다의 군사 경계선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 한국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선박은 해상의 경비에 임하고 있던 한국의 호위함 「천안」(2800톤급)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는데, 서쪽으로 항로를 바꾸어 1시간 후에 한국 관할의 해역외에 퇴거했다는 일이지만, 이전, 경고 사격은 7회에 걸쳐서 행해져 기관총과 함포를 합해 60발이 발사되었다.

 합동 참모부의 발표로는, 영해 침범한 북한의 선박은 전체 길이 140 m의 대형 화물선 「떡 손호」같지만, 「떡 손호」는 중국이 북한에 불하한 중고선으로 2024년 3월에 남포바다에서 홍콩 선적박 「DEYI」에 전자 제품과의 교환에 북한산 석탄 4500톤을 적재한 제재 대상의 화물선이다.북한에의 선박 매각도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도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금지되고 있다.

 합동 참모본부에 의하면, 동선은 NLL에 접근했을 때는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로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변경해, 중국의 국기를 내걸고 있던 것 같다.

 북한의 선박과는 달라, 중국 선박은 NLL 해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기 위해 합동 참모본부는 북한의 선박이 중국 선적에 위장하려고 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의 한국군을 도발하기 위해(때문에) 고의로 NLL를 넘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선박이 NLL를 월경한 것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하의 2022년 10월 24일 이래 약 2년 11개월 모습의 일로 있다.

 NLL의 황해(사이카이) 135 km, 일본해(토카이) 80 km는 2018년 9월의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중립 지대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2023년 11월에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중립 지대에서의 해안포 및 함포 사격, 함선을 동원한 해상 기동 훈련이 해금되고 있다.

 1개월 후, 노동당 제 8기 제 9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한국과의 결별을 선언한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는 2024년 1월에 개최된 최고 인민 회의 14기 제 10회 회의로의 시정 연설로 「우리 국가의 남쪽의 국경선이 명백하게 끌린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시작으로 하는 어떠한 경계선도 용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밀리에서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이라고 본다」라고 결코 있었다.

 또, 김총서기의 발언으로부터 4개월 후, 김·암 일 국방 차관은 한국군의 해상 국경 침범을 채택해 「우리는 벌써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을 경고했다.해상 주권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 침해되는 것을 절대로 수수 방관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수상이든, 수중이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을 정식으로 경고한다.만약, 해상에서 하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일의 경고를 무시해, 공화국의 해상 주권을 침해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발표하고 있었다.

 남북은 1992년에 발효된 문서로 「해상 불가침 한계선에 도착해 향후 협의한다.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한계선이 확정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합의하고 있었다.한국은 지금까지 관할해 온 불가침 한계선 구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입장에 있지만, 남북 회담이 열릴 때마다 북한은 「사이카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양법 등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근거하는 해양 한계선을 확정하자」라고 제안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북한은 NLL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있다.

 합동 참모본부는 「북쪽의 동향을 경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호한 대응으로, NLL를 지켜 간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응 그대로에서는 군사 충돌도 있을 수 있다.

 NLL 부근에서는 과거 4회, 남북의 경비함에 의한 충돌이 일어나 또,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의한 「한국 초계함(천안함) 격침 사건」등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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