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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投票だ!」 投票者数よりも投票用紙が1枚多い韓国国会採決に野党抗議

「民主有功者法」ファストトラック(迅速処理案件)指定巡り衝突

  

 


25日の韓国国会本会議で一部法案のファストトラック(迅速処理案件)指定同意案採決で投票者数よりも投票用紙が1枚多かったため、この問題で与野党が激しく対立した。野党・国民の力は「不正投票だ」と反発し、与党・共に民主党は「混乱させたいのか」と逆に野党を批判した。




【写真】同じ筆跡とみられる2枚の投票用紙




 国会は同日午後の本会議で企画財政部(省に相当、以下同じ)を企画予算処と財政経済部に分離する2件の関連法案(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改正案、統計法改正案)と公益通報者保護法改正案、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案の4法案のファストトラック指定について採決を行った。

 問題は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案のファストトラック指定採決の際に起こった。同日の氏名票の数は274本だったが、投票数は275あった。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は国会法第114条に基づき「投票数が氏名票よりも多い場合であっても結果に影響しなければ再投票の必要はない」として「まずは開票を進め集計を行う」との方針を伝えた。

 これに対して国民の力は直ちに反発した。同党の宋彦錫(ソン・オンソク)院内代表は「氏名票よりも投票数が多いなどあり得ない。これだから不正選挙と言われるのではないか。投票をもう一度やれ」と要求した。国民の力議員らは再投票と採決の無効を求めて抗議した。

 これに対して共に民主党は「静かにしろ」「混乱させたいのか」と逆に反発した。

 与野党の対立が激しくなったため、禹元植議長は両党の院内代表や運営首席らを呼び、話し合った上で「投票数が氏名票よりも多いときは再投票が原則だが、結果に影響しない場合は再投票の必要はない」と定めた国会法の条項に基づき「まずは開票を進めて集計し、その結果が投票結果に影響しないかどうか判断した上で、再投票を実施するか無効とするか決める」との方針を示した。

 これについて宋彦錫院内代表は本会議場の外で記者団の取材に応じ「採決で表面化した禹元植国会議長の議会主義抹殺の暴挙を強く糾弾する」とした上で「神聖な大韓民国国会本会議場での採決で氏名票よりも投票数の方が多いという事態が起こった」「間違いなく不正選挙か不正投票の可能性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禹元植議長は国会法の規定をちらつかせ問題なしとしてしまった」と批判した。

 宋彦錫院内代表はさらに「議長は権限を乱用し可決として処理する暴挙を犯した」「国民の力は強く糾弾し、法的対応について協議を行う」との考えを示した。

 さらに検察庁廃止を骨子とする「政府組織法改正案」が25日の国会本会議に提出された。これに反発した国民の力は同日午後6時30分ごろからフィリバスター(無制限の討論による議事進行の合法的妨害」に突入した。



한국 국회 채결로 부정 투표 발각

「부정 투표다!」투표자수보다 투표 용지가 1매 많은 한국 국회 채결에 야당 항의

「민주 유공자법」조기 일괄 승인 수속(신속 처리안건) 지정 둘러싸고 충돌

 


25일의 한국 국회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의 조기 일괄 승인 수속(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채결로 투표자수보다 투표 용지가 1매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여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했다.야당·국민 힘은 「부정 투표다」라고 반발해, 여당· 모두 민주당은 「혼란시키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대로 야당을 비판했다.




【사진】같은 필적으로 보여지는 2매의 투표 용지




 국회는 동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기획 재정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를 기획 예산곳과 재정 경제부 로 분리하는 2건의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 법개정안)과 공익 통보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4 법안의 조기 일괄 승인 수속 지정에 대하고 채결을 실시했다.

 문제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조기 일괄 승인 수속 지정 채결 시에 일어났다.같은 날의 이름표의 수는 274개였지만, 투표수는 275있었다.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은 국회법 제 114조에 근거해 「투표수가 이름표보다 많은 경우여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재투표의 필요는 없다」로서 「우선은 개표를 진행시켜 집계를 실시한다」라고의 방침을 전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힘은 즉시 반발했다.동당의 송언 주석(손·온소크) 원내 대표는 「이름표보다 투표수가 많은 등 있을 수 없다.이것이니까 부정 선거라고 말해지는 것은 아닌가.투표를 한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요구했다.국민 힘위원들은 재투표와 채결의 무효를 요구해 항의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 민주당은 「조용히 해라」 「혼란시키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대로 반발했다.

 여야당의 대립이 격렬해졌기 때문에, 우 전 우에 의장은 양당의 원내 대표나 운영 수석등을 불러, 서로 이야기한 다음 「투표수가 이름표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가 원칙이지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재투표의 필요는 없다」라고 정한 국회법의 조항에 근거해 「우선은 개표를 진행시켜 집계해, 그 결과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어떤지 판단한 다음, 재투표를 실시할까 무효로 할까 결정한다」라고의 방침을 나타냈다.

 이것에 대해 송언 주석 원내 대표는 본회의장의 밖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채결로 표면화한 우원식국회 의장의 의회주의 말살의 폭동을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한 다음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본회의장에서의 채결로 이름표보다 투표수가 많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틀림없이 부정 선거나 부정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우 전 우에 의장은 국회법의 규정을 흩어지게 해 문제 없다고 봐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송언 주석 원내 대표는 한층 더 「의장은 권한을 남용해 가결로서 처리하는 폭동을 범했다」 「국민 힘은 강하게 규탄해, 법적 대응에 대하고 협의를 실시한다」라고의 생각을 나타냈다.

 한층 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5일의 국회본회의에 제출되었다.이것에 반발한 국민 힘은 동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의 토론에 의한 의사 진행의 합법적 방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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