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首相「日本と同規模の対米投資、受け入れがたい」－関税合意保留
韓国の金民錫首相は24日、ブルームバーグ・ニュースの単独インタビューに応じ、関税を巡って合意した対米投資額の3500億ドル（約52兆円）について、日本が同意した5500億ドル規模の要求を米国から受けているとして、「国民は要求を受け入れがたいと感じている」と語った。
また、米国で起きた韓国人労働者の査証（ビザ）問題で世論に強い反発が起きており、すでに合意した内容も保留状態にな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韓国人労働者が現地で再び拘束されることへの懸念を和らげるため、米政府に迅速に対応するようにも求めた。
ソウルで単独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金首相は、「ビザの問題が解決されない限り、有意義な進展は事実上不可能だ」と述べ、「投資プロジェクトが完全に中断されたり、正式に保留となったりしたわけではないが、この問題が解決されるまでは労働者の多くが米国に入国あるいは再入国することが非常に難しい」と指摘した。
韓国は7月、ファンドを設立して米国に3500億ドル規模の投資を行うことで合意しているが、米国はさらに日本が同意した5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と同様の要求を韓国に行っているという。
金首相は「交渉チームだけでなく、国民も要求は受け入れがたいと感じている」と述べた。
日本との合意では、トランプ米大統領が選定する投資案件に資金が拠出されない場合や拠出が45日以内に実行されない場合、米国が日本への関税を引き上げる可能性がある。
これを受け、米国と韓国はビザ制度の見直しに着手している。
労働者たちは拘束から1週間ほどで釈放されて韓国に帰国したものの、現地で手錠をかけられた映像が拡散され、世論の怒りを招いた。
このため、韓国財閥による巨額の投資計画は、その先行きが不透明になっている。
金首相は「この問題が解決されず、安全が確実に保障できない状況では、労働者とその家族が米国への入国に消極的になるのは当然だ」と述べた。
ビザの問題は、自動車を含む韓国製品に米国が15%の関税を課す合意について詰めの調整が進められる中で浮上した。
合意の柱となるのが韓国による3500億ドルの対米投資計画だが、その枠組みや実施方法を巡って両国の意見は隔たり、交渉は難航している。
金首相は、米国と合意した投資規模が韓国の外貨準備高の70%超に上ると説明し、米国との通貨スワップ協定がなければ韓国経済が深刻な打撃を受けると指摘した。
李在明大統領も最近、ロイター通信のインタビューで、米国の要求を全て受け入れる場合、1997年に起きたアジア通貨危機のような事態を避けるためにスワップ協定が必要だと述べている。
金首相は米国との交渉の詳細を明かさなかったが、韓国に大きな財政負担をもたらす合意は国会での承認が必要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
交渉を来年までは引き延ばしたくないとの考えも示した。
安全保障について金首相は、今後10年間で防衛費を国内総生産（GDP）比3.5%に引き上げ、自立した防衛力の強化を進める計画だと説明。
「最近われわれが3.5%という数字に言及したのは、持続可能な水準だと判断したからだ」と述べた。
韓国の防衛費は今年、GDP比で2.32%となる見通し。
韓国首相府はその後、防衛費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議論が続いており、決定されたわけではないと説明している。
トランプ氏は来月韓国で開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に参加し、李大統領と会談する予定だ。
こうした中、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総書記はトランプ氏について「良い思い出がある」と述べ、非核化要求を放棄すれば再び会談に応じる可能性があると示唆している。
한국 수상 「일본과 동규모의 대미 투자, 받아 들이기 어렵다」관세 합의 보류 한국인 노동자가 현지에서 다시 구속되는 것에의 염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미 정부에 신속히 대응하도록(듯이)도 요구했다. 김 수상은 「교섭 팀 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요구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수상은 미국이라는 교섭의 상세를 명확함 않았지만, 한국에 큰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 합의는국회로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지적.
한국 수상 「일본과 동규모의 대미 투자, 받아 들이기 어렵다」관세 합의 보류
한국의 금민 주석 수상은 24일, 브룸바그·뉴스의 단독 인터뷰에 따르고 관세를 둘러싸 합의한 대미 투자액의 3500억 달러( 약 52조엔)에 대해서,일본이 동의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요구를 미국에서 받고 있다고 하여,「국민은 요구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의 사증(비자) 문제로 여론에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벌써 합의한 내용도 보류 상태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단독 인터뷰에 응한 김 수상은,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치가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해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중단되거나정식으로 보류가 되거나 한 것은 아닌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미국에 입국 있다 있어는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7월, 펀드를 설립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일본이 동의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같은 요구를 한국에 가고 있다고 한다.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정하는 투자 안건에 자금이 거출되지 않는 경우나 거출이 45일 이내에 실행되지 않는 경우, 미국이 일본에의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받아 미국과 한국은 비자 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구속으로부터 1주간 정도로 석방되어 한국에 귀국했지만, 현지에서 수갑이 채워진 영상이 확산되어 여론의 분노를 불렀다.
이 때문에, 한국 재벌에 의한 거액의 투자 계획은, 그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
김 수상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미국에의 입국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비자의 문제는,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미국이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대해 막바지 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상했다.
합의의 기둥이 되는 것이 한국에 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지만, 그 골조나 실시 방법을 둘러싸 양국의 의견은 떨어져,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수상은,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가 한국의 외화 준비고의70% 초에 오른다고 설명해, 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도 최근,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 들이는 경우, 1997년에 일어난 아시아 통화 위기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스왑(swap)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섭을 내년까지는 지연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나타냈다.
안전 보장에 대해 김 수상은, 향후 10년간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GDP) 비 3.5%로 끌어올려 자립한 방위력의 강화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설명.
「최근 우리가 3.5%라고 하는 숫자에 언급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는 금년, GDP비로 2.32%가 될 전망.
한국 수상부는 그 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씨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해,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조선노동당 총서기는 트럼프씨에 대해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말해 비핵화 요구를 방폐하면 다시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와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