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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党・共に民主党「韓国の民主主義がさらに成熟」 政府組織法改正案可決で来年9月に検察庁廃止

与党、政府組織法改正案の処理を強行

 


韓国国会が26日、検察庁廃止を盛り込んだ政府組織法改正案を、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の主導で議決した。韓国政府・与党は今月7日に組織改編案を発表し、立法を強行した。保守系野党「国民の力」は法案に反対して退場した。また、別の法案に対して無制限討論(フィリバスター)を行い、28日に場外集会を開くこととした。

【図】共に民主の検察改編案

 この日の本会議で民主党・祖国革新党などは、前日に国民の力が法案に反対して行ったフィリバスターを票決で終わらせ、改正案を票決にかけた。法案は、在席180人のうち賛成176人、反対1人、棄権3人で可決された。鄭清来(チョン・チョンレ)民主党代表は「歴史は、きょうの検察改革で韓国の民主主義が一段階さらに成熟するに至ったと記録するだろう」とコメントした。

 政府組織法が通過したことで、中央行政機関は19部3処20庁6委員会(計48)から19部6処19庁6委員会(計50)体制に変更される。

 検察庁は、1年の猶予期間を経て来年9月に廃止される。1948年の大韓民国政府樹立と共に検察庁が創設されてから、78年を経ての廃止だ。検察の捜査機能は行政安全部(省に相当。以下同じ)傘下の重大犯罪捜査庁(重捜庁)へ、起訴権限は法務部傘下の公訴庁へ、それぞれ移管される。韓国政府および与党は、従来の検察の機能をどのように調整するか話し合う予定だ。

 企画財政部も、設立から18年を経て来年1月に財政経済部と企画予算処に分離される。財政経済部が税制・経済政策を、首相室傘下の企画予算処が予算を担当する。当初民主党が推進していた金融委員会の改編は、無期限延期となった。

 環境部は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に拡大改編され、産業通商資源部が担当してきた電力・エネルギー政策まで受け持つことになった。女性家族部は性平等家族部に名称を変更し、統計庁と特許庁は国家データ処および知識財産処に格上げされる。

 また韓国国会は、政府組織法改正案が通過した直後、放送メディア通信委員会法案を上程し、国民の力はフィリバスターに突入した。放送通信委員会(放通委)を放送メディア通信委員会に変更し、現在の李真淑(イ・ジンスク)放通委員長の任期を終わらせる内容だ。民主党などが票決でフィリバスターを終わらせた場合、27日午後に法案は国会を通過する。宋彦錫(ソン・オンソク)国民の力院内代表は、政府組織法改正などについて「国の未来と民生経済を自ら崩壊させる改悪法」と反発した。



범죄자를 위해 검찰청 폐지한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정부 조직법 개정안 가결로 내년 9월에 검찰청 폐지

여당,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행

 


한국 국회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시킨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했다.한국 정부·여당은 이번 달 7일에 조직 개편안을 발표해, 입법을 강행했다.보수계 야당 「국민 힘」은 법안에 반대해 퇴장했다.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해, 28일에 장외 집회를 여는 것으로 했다.

【도】모두 민주의 검찰 개편안

 이 날의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 혁신당 등은, 전날에 국민 힘이 법안에 반대해서 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내 개정안을 표결에 걸쳤다.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서 가결되었다.정청 와(정·톨레) 민주당대표는 「역사는, 오늘의 검찰 개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단층 한층 더 성숙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코멘트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한 것으로, 중앙 행정 기관은 19부 3곳 20청 6 위원회(합계 48)에서 19부 6곳 19청 6 위원회(합계 50) 체제로 변경된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폐지된다.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되고 나서, 78년을 거친 폐지다.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 안전부(성에 상당.이하 같은) 산하의 중대 범죄 수사청(중수청)에,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각각 이관된다.한국 정부 및 여당은, 종래의 검찰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까 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기획 재정부도, 설립으로부터 18년을 거쳐 내년 1월에 재정 경제부와 기획 예산곳로 분리된다.재정 경제부가 세제·경제정책을, 수상실산하의 기획 예산곳이 예산을 담당한다.당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금융 위원회의 개편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확대 개편되어 상교도리상자원부가 담당해 온 전력·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었다.여성 가족부는 성 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해,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가 데이터곳 및 지식 재산곳에 격상된다.

 또 한국 국회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직후,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법안을 상정 해, 국민 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방송 통신 위원회(방통위)를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변경해, 현재의 이진숙(이·진스크) 방 토루 위원장의 임기를 끝내는 내용이다.민주당등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냈을 경우, 27일 오후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송언 주석(손·온소크) 국민 힘원내 대표는, 정부 조직법 개정등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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