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弁護士を自称していた韓国の元大統領の発言
「韓国は三権分立の国なので韓国裁判所の判決に韓国大統領は干渉できない」
この言葉に世界中の知識人は仰天したことだろう。
三権分立とは、司法、行政、立法が独立している状態を言う。
しかし、司法、行政、立法は互いにチェックし合う関係にあることは、世界の小学生でも授業で習う内容だ。
三権分立とは、決して司法、行政、立法が互いに不干渉である状態を指す概念では無い。
だが、韓国大統領は三権分立の概念が理解できなかったらしい。
それも元弁護士を自称する韓国大統領が、である。
韓国には三権分立どころか、法治の概念が理解できる存在はいない模様。
한국인이 모르는 충격의 사실
전 변호사를 자칭 하고 있던 한국의 전 대통령의 발언
「한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이므로 한국 재판소의 판결에 한국 대통령은 간섭할 수 없다」
이 말에 온 세상의 지식인은 앙천 한 것일 것이다.
삼권 분립이란, 사법, 행정, 입법이 독립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 행정, 입법은 서로 서로 체크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세계의 초등 학생이라도 수업으로 배우는 내용이다.
삼권 분립이란, 결코 사법, 행정, 입법이 서로 불간섭인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것도 전 변호사를 자칭 하는 한국 대통령이, 이다.
한국에는 삼권 분립은 커녕, 법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