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15%なのに…韓国、医薬品100％関税
2025.09.27｜9:55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発表した輸入医薬品に対する「100%」関税方針から欧州連合（EU）と日本は除外された。しかし、韓国は交渉未妥結で適用対象に含ま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26日（現地時間）、ロイターとブルームバーグによると、交渉を妥結した貿易相手国にも医薬品関税が適用される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ホワイトハウス関係者は「協定の一部として15%の上限を遵守する」と述べた。
すでに15%の関税が約束されたEUと日本は該当しないという話だ。
先月、米国とEUは共同声明でEU産医薬品関税が15%を超えないように保障すると発表された。日本も最恵国待遇を確保し、同じ水準の関税だけが適用される。
一方、韓国は7月30日、米国と大枠の貿易協定には合意したが、まだ最終署名と文案確定がなされていない状況だ。
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当時「韓国は他の国より不利な待遇は受けない」と述べたが、両国間の最終文案合意および署名が遅れ、当分の間、韓国産医薬品には100%の関税が賦課される見通しだ。
これで韓国は自動車（関税率25%）に続き、医薬品でもEU・日本より不利な条件に置かれることになった。
일본은15%인데…한국, 의약품 100%관세
2025.09.27｜9:55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관세 방침으로부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제외되었다.그러나, 한국은 교섭미타결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브룸바그에 의하면, 교섭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협정의 일부로서15%의 상한을 준수한다」라고 말했다.
벌써15%의 관세가 약속된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다.
지난 달, 미국과 EU는 공동 성명으로 EU산 의약품 관세가15%를 넘지 않게 보장한다고 발표되었다.일본도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 같은 수준의 관세만이 적용된다.
하워드·라토 닉미 상무장관이 당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양국간의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늦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에는100%의 관세가 부과 될 전망이다.
이것으로 한국은 자동차(관세율25%)에 이어, 의약품에서도 EU·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