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韓国政府くん、めっちゃ国債刷っているけど大丈夫？」「少子高齢化で将来、誰も支えられなくなるんじゃない？」→イ・ジェミョン「GDP比で50%でしかない。まだまだ赤字国債刷りまくるぞ！」
27日、各種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は最近、IMFの報告書の内容と李大統領の大統領選候補時代の引用文を一緒に移した書き込みが広がっている。
IMFは24日、韓国と年次協議報告書で「財政の持続可能性を確保する一方、今後の高齢化と関連した支出圧力を受け入れるために長期的な財政改革が必要だ」と指摘した。
これに対しイ大統領が5月、共に民主党大統領候補時期に仁川遊説演説で「国の借金が1000兆ウォンを越えたとかこういう話をしながら『絶対に国が借金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無知な話をする人がいる」と話した言葉が再照明された。
当時、李大統領は「こんな時、政府が金を使わなければ、一体いつ使うのか。 負債比率1000兆ウォンを超えたからといって、そのように非難することに絶対だまされてはならない」とし、「韓国の1年間の国内総生産（GDP）が2600兆ウォンだが、（借金が）1000兆ウォンなら、国家負債は50%にならない。 他の国はすべて国家債務が110%、日本は220%」と述べた。 （中略）
さらに、「国債を発行してでも内需拡大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新しい政府が国債を発行すると非難してはならない」として「こういう話をすればまた明らかに『ばらまこうとしている』と言うだろう。 政府が使うお金が政府権力者個人のお金なのか、全て私たちが払った税金なのに、なぜ国民に支援するお金は浪費であり、彼らがあらゆる利権事業で食べるのは投資だと言うのか」と反問した。
李大統領のファンカフェをはじめ、与党寄りのネットユーザーらは、現政権の拡張政策について、「先進国に比べて安定水準だ」と肩を持った。 一方、親野党性向のネットユーザーらは、「IMFもこのように言っているが、民主党の熱烈な支持層は、IMFも『内乱犬』と言うのか」と憂慮を提起した。 「内乱犬」は与党支持層が保守支持層を卑下する表現として使われる。 （中略）
李大統領は最近、就任100日目の記者会見で、新政権の拡張財政基調について、「ターニングポイント（転換点）を作るための避けられない措置」と規定した。 それと共に「国債規模の絶対額はあまり重要ではない」として「国債を発行すれば(国内総生産対比)負債比率が約50%を若干越える程度になるが、他の国の場合を見れば大概100%を越えている」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えーっと、先日IMFが韓国の成長率予測を0.8%から0.9%に上方修正しました。
韓国の２５年成長率見通し ０．９％に上方修正＝ＩＭＦ（聯合ニュース）
イ・ジェミョンが「ノーベル平和賞もの！」と自画自賛した消費クーポンの効果ですね。 まあ、専門家の「成長率を0.1%ほど引き上げる効果があるくらいだろう」との予想通り。
まあ、1兆4000億円相当以上をばらまいて効果なかったら悲しいですからね。
で、そのIMFが経済成長率予測を上方修正した際に「財政規律はなんとかしたほうがいいぞ」と勧告していまして。
割とこちらが韓国で反響を呼んでいます。
イ・ジェミョンは徹底的なリフレ派でして。
というかまあ、リフレ派じゃなかったら消費クーポンの全国民への配布なんて政策やりませんわな。
曰く「いくらでも国債刷っていいし、国民に配ってもいい」、「対GDP比でまだ50%。日本は200％超え、先進各国も100％超えが多い。まだまだ大丈夫！」って話を延々としているのです。
大統領選挙中もしていましたし、先日の就任100日記念インタビューでも似たような発言がありました。
まあ、先進各国と韓国は条件が全然違うんですけどね。
ソフトカレンシーであるウォンは国際的な信用がまったくありません。
「EUのような日韓経済共同体を」って言い続けている層があるのは、日本円の国際的な信用を借りたいってだけなんですよね。
あとはまあ30年前に国家破綻したことのある無謀国家であるって認識。
さらにいえば「世界最速で人口減少がはじまって、そのリカバリは確実にできない」とも認識されています。
現状の韓国って合計特殊出生率0.7とかですからね？ 去年から少し回復基調にあるとはいえ、1.0すらはるか彼方の数字ですからね。
「借金を重ねてもいいけど、本当に返すあてある？」
「経済規模縮小していかない？」
「国際的な信用ある？」
ってことをIMFから問われているのですが。
いわゆる「ホテル経済論」で満足しているレベルですし、イ・ジェミョンが大統領にいる間のこの何年かは政府支出はアホほど上がることでしょうね。
結果としてこの何年かはちょっと景気よ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地獄を見るはおそらく次か、その次の政権なんだよね……。
27일, 각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IMF의 보고서의 내용과 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대의 인용문을 함께 옮긴 기입이 퍼지고 있다.
IMF는 24일, 한국과 연차 협의 보고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의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에 대해이 대통령이 5월, 모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기에 인천 유세 연설로 「나라의 빚이 1000조원을 넘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나라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말이 재조명 되었다.
당시 , 이 대통령은 「이런 때, 정부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부채비율 1000조원을 넘었다고, 그처럼 비난 하는 것에 절대다 뛰어날 수 있을 수는 안 된다」라고 해, 「한국의 1년간의 국내 총생산(GDP)이 2600조원이지만, (빚이) 1000조원이라면, 국가 부채는50%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모두 국가 채무가110%, 일본은220%라고 말했다. (중략)
게다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확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비난 해서는 안 된다」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분명하게 「뿌리려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돈이 정부 권력자 개인의 돈인가, 모두 우리가 지불한 세금인데, 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이며, 그들이 모든 이권 사업으로 먹는 것은 투자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 했다.
이 대통령 팬 카페를 시작해 여당 집합의 넷 유저등은, 현정권의 확장 정책에 대해서, 「선진국에 비해 안정 수준이다」라고 편을 들었다. 한편, 친야당 성향의 넷 유저등은, 「IMF도 이와 같이 말하지만 ,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층은, IMF도 「내란개」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우려를 제기했다.「내란개」는 여당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을 비하 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된다. (중략)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째의 기자 회견에서, 신정권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 「분기점(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것과 함께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로서 「국채를 발행하면(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약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100%를 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네-와 요전날 IMF가 한국의 성장률 예측을 0.8%로부터 0.9%에 상향수정 했습니다.
한국의 25 연성장률 전망 0.9%에 상향수정=IMF(연합 뉴스)
이·제몰이「노벨 평화상의!」라고 자화자찬한 소비 쿠폰의 효과군요. 뭐, 전문가의 「성장률을 0.1%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정도일 것이다」라는 예상대로.
뭐, 1조 4000억엔 상당 이상을 뿌려 효과 없었으면 슬프니까.
그리고, 그 IMF가 경제 성장률 예측을 상향수정 했을 때에 「재정 규율은 어떻게든 하는 편이 좋아」라고 권고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쪽이 한국에서 반향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몰은 철저한 리후레파라서.
그렇다고 할까 뭐, 리후레파가 아니었으면 소비 쿠폰의 전국민에의 배포는 정책 하지 않아요.
가라사대 「얼마든지 국채 인쇄해도 좋고, 국민에게 나눠주어도 괜찮다」, 「대GDP비로 아직50%.일본은 200%넘어 선진 각국도 100%추월이 많다.아직도 괜찮아!」(은)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중도 하고 있었고, 요전날의 취임 100 일기생각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선진 각국과 한국은 조건이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요.
「EU와 같은 일한 경제 공동체를」은 계속 말하고 있는 층이 있다의는, 일본엔의 국제적인 신용을 빌리고 싶다고 만일 수 있는이예요.
그리고는 뭐 30년전에 국가 파탄한 것이 있는 무모 국가이다 라는 인식.
한층 더 말하면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 감소가 시작하고, 그 리커버리는 확실히 할 수 없다」라고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상의 한국은 합계 특수 출생률 0.7이라든지니까요? 작년부터 조금 회복 기조에 있다고는 해도, 1.0조차 아득한 저 쪽의 숫자니까요.
「빚을 거듭해도 괜찮지만, 정말로 돌려주는 앞 있다?」
「경제 규모 축소해 나가지 않아?」
「국제적인 신용 있다?」
라는 일을 IMF로부터 추궁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호텔 경제론」으로 만족한 레벨이고, 이·제몰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의 이 몇 년인가는 정부지출은 바보만큼 오르겠지요.
결과적으로 이 몇 년인가는 조금 경기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지옥을 보고는 아마 다음인가, 그 다음의 정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