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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軍の「北朝鮮監視」対砲兵探知レーダー事業で軍事機密流出…現役軍人と業者関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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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鏡II=韓国防衛事業庁提供



【10月01日 KOREA WAVE】北朝鮮の長射程砲に対抗する「目」とされる韓国軍の対砲兵探知レーダーII(天鏡II、TPQ-74K)に関する軍事機密が民間業者に流出した疑いが浮上した。

韓国の国軍防諜司令部は機密漏洩の情報を入手し、捜査を進めた結果、現役軍人や業者関係者を含む5人が関与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

防諜司令部はこのうち民間人について、軍事機密保護法違反容疑で「起訴相当」として水原地検に送致した。地検は補完捜査を経て起訴の可否を判断する。現役軍人については防諜司令部が引き続き調べている。

現役軍人が「3級秘密」にあたる資料を頻繁に閲覧申請し、入手した情報を業者に渡す形で流出したとされる。

対砲兵探知レーダーIIは2011年から2017年にかけて開発され、2018年から戦力化が始まり、2024年3月には全軍団と西北島嶼に配備が完了した。5トントラック搭載型で機動展開が容易なうえ、能動位相配列(AESA)レーダー技術を用いて1000基以上の送受信モジュールを独立制御する。

同システムは北朝鮮の170ミリ自走砲や240ミリ放射砲などの砲弾を発射後10秒以内に探知し、弾道を逆算して発射地点を割り出す。結果は作戦統制所や砲兵部隊にリアルタイムで伝達され、信頼性や耐久性も高いことから海外からの関心も集めている。

韓国軍当局は、このレーダーに組み込まれた国家の重要防衛技術の体系情報や性能・整備資料、運用パラメータなどが外部に渡れば、敵の妨害・回避能力を高め、自軍の戦力低下を招く恐れがあると判断している。このため防諜司令部は捜査初期から機密の等級や流出範囲、再流通の有無に重点を置いて確認してきた。

対砲兵探知レーダーIIは現在、検査・整備を成果に基づき実施する軍需支援(PBL)段階に入り、韓国の大手防衛産業企業LIGネクスワンは2025年に防衛事業庁と832億ウォン規模の契約を結び、2030年まで後続支援を担う。軍は今回の機密流出疑惑がこの後続支援業務と関連している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



한국군일기밀을 파는 한국 군인

한국군의 「북한 감시」대 포병 탐지 레이더-사업으로 군사 기밀 유출…현역 군인과 업자 관여



천경II=한국 방위 사업청제공
천경II=한국 방위 사업청제공



【10월 01일 KOREA WAVE】북한의 장 사정포에 대항하는 「눈」이라고 여겨지는 한국군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II(천경II, TPQ-74 K)에 관한 군사 기밀이 민간 업자에게 유출한 혐의가 부상했다.

한국의 국군 방첩 사령부는 기밀 누설의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시킨 결과, 현역 군인이나 업자 관계자를 포함한 5명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첩 사령부는 이 중 민간인에게 대해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용의로 「기소 상당」으로서 미즈하라 지검에 송치했다.지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의 가부를 판단한다.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방첩 사령부가 계속해 조사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빈번히 열람 신청해, 입수한 정보를 업자에게 건네주는 형태로 유출했다고 여겨진다.

대 포병 탐지 레이더-II는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개발되어 2018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되어, 2024년 3월에는 전군단과 서북 크고 작은 섬들에 배치가 완료했다.5톤 트럭 탑재형으로 기동 전개가 용이한데다가, 능동 위상 배열(AESA) 레이더-기술을 이용해 1000기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 제어한다.

동시스템은 북한의 170밀리 자주포나 240밀리 방사포등의 포탄을 발사 후 10초 이내에 탐지해, 탄도를 역산해 발사 지점을 산출한다.결과는 작전 통제소나 포병 부대에 리얼타임에 전달되어 신뢰성이나 내구성도 높은 것으로부터 해외로부터의 관심도 모으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이 레이더-에 짜넣어진 국가의 중요 방위 기술의 체계 정보나 성능·정비 자료, 운용 파라미터등이 외부에 건너면, 적의 방해·회피 능력을 높여 자군의 전력 저하를 부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이 때문에 방첩 사령부는 수사 초기부터 기밀의 등급이나 유출 범위, 재유통의 유무에 중점을 두어 확인해 왔다.

대 포병 탐지 레이더-II는 현재, 검사·정비를 성과에 근거해 실시하는 군수 지원(PBL) 단계에 들어가, 한국의 대기업 방위 산업 기업 LIG 네크스원은 2025년에 방위 사업청과 832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2030년까지 후속 지원을 담당한다.군은 이번 기밀 유출 의혹이 이 후속 지원 업무와 관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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