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国籍法
（国籍の喪失）
第十一条 日本国民は、自己の志望によつて外国の国籍を取得したときは、日本の国籍を失う。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147
＞結婚を期に２００８年にカナダ国籍を取得し夫とともに移り住みました。
勝手に「日本国籍」を放棄して、今更返してくれって言われてもなぁ？？？？
これでも「先端科学」を教えてますぅ。
（ だ い そ う げ ん
つ https://www.kuas.ac.jp/faculty-members/faculty/shimizu-hiroko/
二重国籍を認めない国籍法 国際結婚で国籍を失い一時不法滞在とされた日本出身の大学教授の訴え棄却 大阪地裁
配信
国際結婚でカナダ国籍を取得したところ、二重国籍を認めない国籍法１１条１項により日本国籍を失い、日本のパスポートも発行されなかった大学教授が国を相手に起こした裁判で、大阪地裁は訴えを退けました。
東京都出身で現在は京都市の大学で教授を務める清水裕子さん（６０）は、結婚を期に２００８年にカナダ国籍を取得し夫とともに移り住みました。
２０１８年に父親の介護のために帰国することになり、日本のパスポートの更新をしようとカナダの領事館に問い合わせたところ日本で国籍喪失の届けを提出するように言われため、一旦カナダのパスポートで短期滞在で帰国し、東京都内の区役所で手続きをしようとしたところ、「カナダ国籍取得の日にちが記載されていない」という理由で受理されなかったといいます。
京都の大学で勤務することが決まっていた清水さんは入管で事情を説明すると、短期滞在の入国資格をキャンセルするスタンプを押され、２０１９年に改めて日本のパスポートを申請しました。
しかし外務省から「国籍法１１条１項によりカナダ国籍の取得により日本国籍は失われていてパスポートを発給できない」と通知されます。
さらに法務省からは「不法滞在にあたる」と通告されたといい、清水さんは２０２３年に日本人配偶者の在留資格を、そして２０２４年に永住権を取得して暮らしています。
清水さんは、外国籍を取得したら日本国籍を失う国籍法１１条１項の規定は憲法違反で無効だと主張し、２０２２年１２月、国を相手にパスポートの発給や日本国籍があることの確認を求めて大阪地裁に訴えを起こしていました。
３０日の判決で大阪地裁は、
「個人が複数の国家に主権を持つ場合、外交保護権の衝突に伴う国家間の摩擦や、別々のパスポートを行使することで入国管理上の弊害が生じたり重婚の恐れがある」
とし、「国籍法１１条１項の重国籍を可能な限り防止するという理念には合理性がある」と、清水さんの訴えの内、日本のパスポート発給の請求を却下、国籍確認の訴えなどは棄却しました。
判決後に会見を開いた清水さんは、
「色々な人が色々な所に行くようになった時代で、国籍の意味が変わってきていると思う。」
「裁判所が言う合理的とは何をもって、誰にとって合理的なのか。裁判所の理屈と大きなギャップを感じた」
と話しました。
一方で清水さんは、東京や福岡でも同様の訴訟が同じような理由で退けられていることから、控訴はしない方針を明らかにしま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78c09f0836844481424160f4619e13264374dea0
일본 국적법
(국적의 상실)
제11조일본국민은,자기의 지망에연줄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일본의 국적을 잃는다.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147
＞결혼을 기에 2008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남편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마음대로 「일본국적」을 방폐하고, 이제 와서 돌려주어 줘라고 말을 들어도?
이것이라도 「첨단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초원
개 https://www.kuas.ac.jp/faculty-members/faculty/shimizu-hiroko/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적법 국제 결혼으로 국적을 잃어 일시 불법 체재로 여겨진 일본 출신의 대학교수의 호소 기각 오사카 지방 법원
전달
국제 결혼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적법 11조 1항에 의해 일본국적을 잃어, 일본의 패스포트도 발행되지 않았던 대학교수가 나라를 상대에게 일으킨 재판으로, 오사카 지방 법원은 호소를 치웠습니다.
도쿄도 출신으로 현재는쿄토시의 대학에서 교수를 맡는 시미즈 유코씨(60)는, 결혼을 기에 2008년에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남편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2018년에 부친의 개호를 위해서 귀국하게 되어, 일본의 패스포트의 갱신을 하려고 캐나다의 영사관에 문의했는데 일본에서 국적 상실의 신고를 제출하도록 들은 째, 일단 캐나다의 패스포트로 단기 체재로 귀국해, 도쿄도내의 구청으로 수속을 하려고 했는데, 「캐나다 국적 취득의 날이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쿄토의 대학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해져 있던 시미즈씨는 입관에서 사정을 설명하면, 단기 체재의 입국 자격을 캔슬하는 스탬프를 밀려 2019년에 재차 일본의 패스포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으로부터
한층 더 법무성에서는 「불법 체재에 해당한다」라고 통고되었다고 해, 시미즈씨는 2023년에 일본인 배우자의 재류 자격을, 그리고 2024년에 영주권을 취득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미즈씨는, 외국적을 취득하면 일본국적을 잃는 국적법 11조 1항의 규정은 헌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2022년 12월, 나라를 상대에게 패스포트의 발급이나 일본국적이 있다 일의 확인을 요구해 오사카 지방 법원에 호소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0일의 판결로 오사카 지방 법원은,
로 해, 「국적법 11조 1항의 시게쿠니적을 가능한 한 방지한다고 하는 이념에는 합리성이 있다」라고, 시미즈씨의 호소중, 일본의 패스포트 발급의 청구를 각하, 국적 확인의 호소 등은 기각했습니다.
판결 후에 회견을 연 시미즈씨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곳에 가게 되었던 시대로, 국적의 의미가 바뀌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소가 말하는 합리적이란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있어서 합리적인가.재판소의 도리와 큰 갭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시미즈씨는, 도쿄나 후쿠오카에서도 같은 소송이 같은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 것부터, 공소는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8c09f0836844481424160f4619e13264374de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