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돌파구의 TPP…

가맹 바라는 한국, 일본의 동의 얻을 수 있을까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8월 23일에 도쿄의 수상 관저에서 정상회담전에 악수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 기자단］

미국발의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대안에 고심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향해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가맹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TPP는 2018년 3월에 발족한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일본을 시작해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지아, 싱가폴등이 참가하고 있어, 작년 12월에는 영국이 가맹했다.세계 은행에 의하면 TPP는 세계 4위 규모의 FTA로, 가맹국의 국내 총생산(GDP) 합계액은 세계의 GDP의 약 14%에 이른다.


미 트럼프 정권의 강압적인 관세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TPP 가맹에 스피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많다.

TPP에는 최대 96%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서강(소간) 대학 국제 대학원의 허윤(호·윤) 교수는 「TPP는 미국과 중국이 빠져 있지만, 가장 발전한 형태의 다국간 무역협정으로 한국에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경제적 효과가 크다.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은 작년, 한국이 TPP에 가맹하면 GDP가 0.3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한국은 TPP 가맹국 중 일본과 멕시코와는 아직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고, 가맹시에는 수출 시장이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맞추어 최근 유럽연합(EU)도 TPP 가맹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현되는 경우, 국제 무대에서 TPP의 지위는 한층 높아진다.

단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 농축산물 강국과 일본등의 수산국이 가맹국으로서 포진 있어,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염려도 크다.

농어민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일본의 설득이 필요라고 하는 의미다.TPP 가맹 승인 구조가 가맹국의 전회 일치를 위해 일본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지속해 요구해 온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가 TPP 가맹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문제외!

이제 와서 이시바에 울며 매달려도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