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3389
韓・米の間最大争点である投資ファンド構成方式を取り囲んだ葛藤は去る 8月初アメリカ側が MOU 下書きを送って来ながらはみでた. 金室長は “私たちは 3500億ドルをリミット(limit・限度) 概念で見てその中多ければ 5% 位だけエクォティ(equity・直接持分投資)で大部分が論(loan・貸し出し)やギャランティー(guarantee・保証)と理解したが, アメリカは `キャッシュフロー(cash flow)`と表現しながら実質的には大部分エクォティで要求した”と言った. 7月末交渉時私達交渉団はロトニック側にいちいち意味をムルオがであり `備忘録`を作成したが, その頃には具体的に該当の内容を言及しなかったと言う.
当時私たち交渉団は米・日合意の先例を参照したと言う. 金室長は “アカザとリョセイ(赤亮正) 日本経済財生上は 5500億ドル投資額の中エクォティが 1‾2% 水準だと言った”と “日本が作らない備忘録まで別に作成海歌であり交渉に愼重に臨んだ”と説明した. 韓・日間交渉速度の差が大きいところ対しては “日本は MOUの `比丘の中的`(non-binding), `国内法優先` などの文具を通じて防御になると思う”と “ただ日本と政治・経済的な状況が他の私たちとしては MOU 段階からぐっと気を付けて徹底的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キム・ヨンボン政策室長は 1日大統領室で持ったインタビューで “韓・米の間交渉が投資ファンドで膠着状態にあるが, 関税や安保などもう合意された成果が少なくない”と “アメリカが 7月 31日初審に帰ると合議することができる, 相互互恵的な結果が出ること”と言った. キム・ヒョン洞記者
膠着状態である交渉局面打開のために金室長は “韓・米両国交渉チームが 7月 31日トランプ大統領の前で関税交渉をした時の初審に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案した. それとともに “我が政府はトランプ大統領の前で交渉した内容を守ろうと思って, また堪耐可能な範囲中ではアメリカと韓国に一番役に立つ方向にしようと思う”と “韓・米両国が安保同盟で技術・経済同盟を包括した `オナドレベル(another level)`路アップグレードしようということ”と言った.
金室長はその間アメリカ側とした緊迫な交渉過程に対しても追加的に公開した. 金室長は “アメリカは韓・米 MOUと米・日 MOU 抱く一緒に送った後, `日本はこの安易良いと言うのに, あなたたちはどうして反対するのか`と言うふうに圧迫した”と説明した. 金室長は “非公式的経路では `韓国を踏むと踏まれるのか一度見ろ, 踏む足も抜けること` 同じ言葉も取り交わす”と言った. アメリカが投資ファンド収益の 90%を要求したという観測に対して金室長は “それは副次的な問題”と言いながら “投資者起きないのに何の収益論議をするのか”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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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 ; ニッポンはワレワレノ−公認奴隷なのに君たちはどうして公認奴隷では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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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초 미국 측이 MOU 초안을 보내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 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7월 말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미·일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쿼티가 1~2% 수준이라고 했다”며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해가며 협상에 신중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협상 속도의 차이가 큰 데 대해선 “일본은 MOU의 `비구속적`(non-binding), `국내법 우선` 등의 문구를 통해 방어가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과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우리로선 MOU 단계부터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협상이 투자 펀드에서 교착 상태에 있지만, 관세나 안보 등 이미 합의된 성과가 적지 않다”며 “미국이 7월 31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의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교착 상태인 협상 국면 타개를 위해 김 실장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협상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경제 동맹을 포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미국 측과 벌인 긴박한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 받는다”고 했다. 미국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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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닛폰은 와레와레노 공인 노예인데 너희들은 왜 공인 노예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