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3389

한·미 간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초 미국 측이 MOU 초안을 보내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 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7월 말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미·일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쿼티가 1~2% 수준이라고 했다”며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해가며 협상에 신중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협상 속도의 차이가 큰 데 대해선 “일본은 MOU의 `비구속적`(non-binding), `국내법 우선` 등의 문구를 통해 방어가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과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우리로선 MOU 단계부터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협상이 투자 펀드에서 교착 상태에 있지만, 관세나 안보 등 이미 합의된 성과가 적지 않다”며 “미국이 7월 31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의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교착 상태인 협상 국면 타개를 위해 김 실장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협상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경제 동맹을 포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미국 측과 벌인 긴박한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 받는다”고 했다. 미국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

미국 ; 닛폰은 와레와레노 공인 노예인데 너희들은 왜 공인 노예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