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室高官「関税圧力かける米国に、韓国が踏まれっぱなしだと思うなと伝えた」
韓国政府、20日あまり前に「3500億ドルMOU修正案」発送…米国の回答「まだ」
韓国政府は、米国との関税交渉の最大の争点である3500億ドルの対米投資ファンドについて、20日あまり前に米国側に了解覚書（MOU）の修正案を手渡したことを明かした。返答はまだ来ていない。 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は2日に中央日報が報道したインタビューで、「建設的で詳細な修正代案を作成して米国側に手渡した」として、「まだ具体的な回答はないため、待っているところ」と語った。修正案は5枚の英文で、国内最高水準の法律家たちが作成にかかわったという。MOU修正案は先月11～13日に訪米した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から米国の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に手渡された。キム室長は「私たちはできる限り忠実に交渉に臨んでいる」として、「（MOU修正案に続き）米国の要求に合わせるためには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が必要条件だということまで伝えたが、返答はない」と語った。 韓米の最大の争点である投資ファンドの構成については、キム室長は「韓国は3500億ドルをリミット（limit：限度）概念と考え、そのうち多くても5％ほどのみがエクイティー（equity：直接投資）で、ほとんどがローン（loan：貸付）やギャランティー（guarantee：保証）だと理解していたが、米国は『キャッシュフロー（cashflow）』と表現することで、実質的にはほぼエクイティーを要求してきた」と語った。キム室長は先月24日（現地時間）の米ニューヨークでのブリーフィングでも、同様の趣旨の説明をおこなっている。 キム室長は、交渉過程でのやや荒っぽいエピソードも紹介した。キム室長は「米国は韓米MOUと日米MOUの案を同時に送ってきた。『日本はこの案が良いと言っているが、あなたたちはなぜ反対するのか』というふうに迫られた」と説明した。また「非公式のルートでは『韓国を踏みつけたからといって踏まれっぱなしかだと思うな、踏む足もただじゃ済まない』というような言葉も行き交う」と語った。 キム室長は「多くのメッセージが米国側に伝えられている。いかなるかたちであれ、もうすぐ返答が来るだろう」と述べつつ、交渉の現状については「分水嶺」にあると評した。続けて「そうすれば、その後は少し真剣に座って話すことになるだろう」とし、「楽観するわけではないが、後にはハッピーエンド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語った。
한국 대통령무로 고관 「관세 압력 부과하는 미국에, 한국이 밟히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20일 남짓 전에 「3500억 달러 MOU 수정안」발송…미국의 회답 「 아직」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관세 교섭의 최대의 쟁점인3500억 달러의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20일 남짓 전에 미국 측에 이해 각서(MOU)의 수정안을 전한 것을 밝혔다.대답은 아직 와있지 않다. 김·욘 폭탄 정책 실장은 2일에중앙 일보가 보도한 인터뷰로, 「건설적으로 상세한 수정 대안을 작성해 미국 측에 전했다」라고 하고, 「 아직 구체적인 회답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곳(중)」이라고 말했다.수정안은 5매의 영문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과 관계되었다고 한다.MOU 수정안은 지난 달 1113일에 방미한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에 건네졌다.김 실장은 「우리는 가능한 한 충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고,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까지 전했지만, 대답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미의 최대의 쟁점인 투자 펀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리밋트(limit：한도) 개념이라고 생각해 그 중 많아도 5% 정도의 봐가 공평(equity：직접투자)으로,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캐쉬 플로우(cash flow)(cashflow)」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평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달 24일(현지시간)의미국 뉴욕에서의 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교섭 과정으로의 약간 난폭한 에피소드도 소개했다.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MOU와 일·미 MOU의 안을 동시에 배웅하고 왔다.「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지만 , 당신들은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재촉당했다」라고 설명했다.또 「비공식의 루트에서는 「한국을 짓밟았다고 밟히고 있을 뿐인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밟는 다리도 단지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도 왕래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많은 메세지가 미국 측에 전하고 있다.어떠한 모습이든, 곧 있으면 대답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교섭의 현상에 대해서는 「분수령」에 있다고 평가했다.계속해 「그러면, 그 다음은 조금 진지하게 앉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 「낙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는 해피 엔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