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 `ぎゅっと`] 日本で現金 5,500億ドル?.. アカザと `ないが..` 波紋 (2025.10.03/MBCニュース)
韓米通常交渉最大争点である 3,500億ドル対米投資ファンドと係わってアメリカが `直接投資`わ `前払い`を慫慂している中に, もう了解覚書に署名した日本でもアメリカの主張とは違う声が出ています.
AFP通信によれば, 日米貿易交渉を導いたアカザとリョセイ経済財生上は去る 1日外国特派員協会講演で “アメリカに対する 5,500億ドルの中実際投資は 1‾2%に過ぎなくて残りは貸し出し及び貸し出し保証になること”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これは日米投資了解覚書に対する日本の既存立場を再び強調したことで, 実際アメリカに直接投資する金額は私たちのお金で最大約 15兆 5千億ウォン位というはずです.
アカザと長官は “アメリカはその資金が帳面面 `投資`路記録されても `貸し出し`路記録されても関係しない”と説明したし, トランプ大統領が投資金は `前払い`と言った発言に対しても “MOUには支払い時点が `随時で`となっている”と伝えました.
彼は了解覚書締結以後似ている立場(入場)を続いて明らかにして来ました.
[アカザとリョセイ/日本経済財生上 (先月 5日)]
“5,500億ドルの投資, 貸し出し, 貸し出し保障の上限を 5,500億ドルで提供するということは変わらなかったです.”
アカザと経済財生上は “私は日米の間にどんな不一致もないと信じる”と “これを避けるためにアメリカが了解覚書を提案したし日本はこれに応じて署名した”と言及したりしました.
と関してキム・ヨンボン大統領室政策室長も中央日報とのインタビューで “私たちは 3,500億ドルを限度で見て多ければ 5% 位だけ直接持分投資に割いて大部分が貸し出しや保証だと理解し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アメリカに対する投資方式だけおいてみれば日本アカザと経済財生上と大統領室キム・ヨンボン室長の説明が似ていたように見えるのに, 韓日当局者の説明が当たったらアメリカが日本との交渉結果を足場にして私たちに日本より無理な直接投資を要求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疑問が申し立てられる書き入れ時です.
[リ・ジェミョン/大統領 (先月 11日)]
“利益されない署名をどうしてしますか. 最小限合理的な署名をす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アカザと長官の説明にもかかわらず日本ではダカー理サナに自民党総裁候補が “対米投資合意に不平等な部分がある”と “運用過程で日本国益が損傷されたら確かに話さなければならないし, 再協商可能性もある”と言うなど搖り返しが続く姿です.
コウン上(gotostor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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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の中で一番信じてはいけないことがニッポンとの約束だ
[뉴스 `꾹`] 일본서 현찰 5,500억 달러?.. 아카자와 `아닌데..` 파문 (2025.10.03/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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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투자`와 `선불`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양해각서에 서명한 일본에서도 미국의 주장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 외국 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일 투자 양해각서에 대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실제 미국에 직접 투자할 금액은 우리 돈으로 최대 약 15조 5천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은 그 자금이 장부상 `투자`로 기록되든 `대출`로 기록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금은 `선불`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MOU에는 지불 시점이 `수시로`라고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비슷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 (지난달 5일)]
"5,500억 달러의 투자, 대출, 대출 보장의 상한을 5,500억 달러로 제공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저는 미일 간에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고 믿는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양해각서를 제안했고 일본은 이에 응해 서명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한도로 보고 많아야 5% 정도만 직접 지분투자에 할애하고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방식만 놓고 보면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대통령실 김용범 실장의 설명이 비슷해 보이는데, 한일 당국자의 설명이 맞다면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에게 일본보다 무리한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달 11일)]
"이익되지 않는 서명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서명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아카자와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후보가 "대미 투자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며 "운용 과정에서 일본 국익이 손상된다면 확실히 얘기해야 하고,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고은상(gotostor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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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믿지말아야할 것이 닛폰과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