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が韓国に要求する対米投資の3500億ドルは、今年の韓国の全予算（673.3兆ウォン、約71兆円）の約73％に相当する莫大な金額だ。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9月25日、日本が約束した投資額5500億ドル（約81兆円）と韓国の3500億ドルについて、両国が米国に支払う「前払い金」（upfront）だと説明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この資金を思いのままに使ってもかまわない「現金」だと理解していることが、改めて確認された。
ある国が別の主権国家にこれほど巨額の資金を払うよう要求できるケースは、事実上、ひとつしかない。戦勝国が敗戦国に要求する「戦争賠償金」だ。
歴史上、最も悪名高い賠償金として記憶される第1次世界大戦の戦争賠償金は、どれほどの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賠償額が決まったのは、戦争が終わってから2年が過ぎた1921年4～5月にロンドンで開かれた賠償委員会を通じてだった。連合国は賠償金の総額を1320億金マルクに決め、ドイツが受け入れなければ、西部の工業地帯であるルール地方を占領すると脅した。ただし、あまりにも巨額だったため、毎年20億金マルクと、その年5月以降はドイツの輸出額の26％を合わせた額を37年にわたり分割で賠償するようにした。ドイツは到底支払えない莫大な額だと強く抗議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ドイツが涙をのんで受け入れたこの途方もない賠償金を、現在の価値に換算してみよう。「金マルク」は1873～1914年にドイツ地域で通用した金本位制度に基づく貨幣単位で、2790金マルクが純金1キログラムに相当する価値（1金マルクは純金0.358グラム）を持つ。すなわち、1320億金マルクは純金4万7265トンだ。
これを国民銀行が提供する金価格（9月29日現在、1トロイオンス＝3826.0ドル）で換算すると、ドイツが抱え込んだ賠償金は、金の価値だけで計算する場合、約6兆ドルだったことがわかる。ただし、金の価格が最近になって急上昇している点を考慮して、5年前の2020年末の相場を用いると、負担額は3兆ドル前後に下がる。英国やフランスなどは、ドイツにこの額を30年ほどかけて支払わせ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自身の任期中の3年以内に完納するよう要求している。毎年の負担額を考慮すると、第1次世界大戦の敗戦国のドイツに劣らない。怒ったドイツ人は、わずか18年後に第2次世界大戦を引き起こし、全世界を荒廃させることになる。
韓国は米国の同盟国であり、敗戦国ではない。同盟国の心にこれほど強い挫折感と怒りを植え付けてまで米国が得ようとするものは、はたして何なのだろうか。
キル・ユンヒョン論説委員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54401.html
戦うことなく国を差し出したんだから、敗戦国ですらないねw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의 3500억 달러는, 금년의 한국의 전예산(673.3조원, 약 71조엔)의 약 73%에 상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일본이 약속한 투자액 5500억 달러( 약 81조엔)와 한국의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양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선불금」(upfront)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금을 마음 가는 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현금」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있다 나라가 다른 주권국가에 이 정도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상, 하나 밖에 없다.전승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이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상금으로서 기억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배상금은, 얼마나의 것이었던 것일까.배상액이 정해진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난 1921년 45월에 런던에서 열린 배상 위원회를 통해서였다.연합국은 배상금의 총액을 1320억금 마르크로 결정하고 독일이 받아 들이지 않으면, 서부의 공업지대인 룰 지방을 점령하면 위협했다.다만, 너무 거액이었기 때문에, 매년 20억금 마르크와 그 연 5월 이후는 독일의 수출액의 26%를 맞춘 액수를 37년에 걸쳐 분할로 배상하도록(듯이) 했다.독일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막대 액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독일이 눈물을 삼켜 받아 들인 이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금 마르크」는 18731914년에 독일 지역에서 통용된 금본위제도에 근거하는 화폐단위로, 2790금 마르크가 순금 1킬로그램에 상당하는 가치(1금 마르크는 순금 0.358그램)를 가진다.즉, 1320억금 마르크는 순금 4만 7265톤이다.
이것을 코쿠민 은행이 제공하는 금 가격(9월 29일 현재, 1트로이 온스(troy ounce)=3826.0달러)로 환산하면, 독일이 안은 배상금은, 돈의 가치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약 6조달러였던 것을 안다.다만, 금가격이 최근이 되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5년전의 2020년말의 시세를 이용하면, 부담액은 3조달러 전후에 내린다.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독일에 이 액수를 30년 정도 걸어 지불하게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의 3년 이내에 완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매년의 부담액을 고려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독일에 뒤떨어지지 않는다.화낸 독일인은, 불과 18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세계를 황폐 시키게 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패전국은 아니다.동맹국의 마음에 이 정도 강한 좌절감과 분노를 심어서까지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 것일까.
킬·윤홀 논설위원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54401.html
싸우는 일 없이 나라를 내밀었으니까, 패전국 조차 아니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