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反日デモを何度も繰り返し主導してきたイ・ジェミョン「反中デモは許されない。百害あって一利なしだ」……そういうとこだぞ?

表現の自由の名の下に反日・反米扇動を繰り返してきた共に民主党、反中デモ禁止法を発議(朝鮮日報)

 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がヘイト・扇動集会を禁止するという内容の法案を発議した。このところソウル・明洞や大林洞などで開かれている反中デモを狙ったものだ。10月末を目標に推進している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慶州サミット訪問を前にした措置だと解釈された。だが、集会・表現の自由を強調してきた民主党でデモを制限する立法を推進するのは異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金太年(キム・テニョン)民主党議員は2日、「集会・示威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代表発議した。条項を新設して、特定人種や特定国出身者、障碍者などに対する差別・ヘイト集会の主催を禁止し、他人の人格権を深刻に侵害する侮辱を集会制限通告の対象に追加するというものだ。金議員は、法案の提案理由で「最近、一部の集会が特定人種や出身国、性別、障害、性的志向、宗教などに対する差別とヘイトを露骨に露わにして暴力的な行為を扇動するケースがある」とし、「憲法上の表現の自由の範囲を逸脱した集会」だと述べた。 (中略)

 金議員の法案発議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最近たびたび反中集会を批判したことに伴うものだとみられる。李大統領はこの日も、首席・補佐官会議で「特定国家や国民を狙ったデマやヘイト発言が無差別的に流布され、人種差別的集会もまた続いている」とし、「国益や国家イメージを毀損(きそん)するこの百害無益な自害行為を完全に追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中略)

 野党側は「民主党はこれまで反米・反日扇動の先頭に立っていたではないか」と反発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で反中デモが勢いを持ちつつあります。
 9月末から観光ビザ免除で中国人観光客が韓国に入国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も受けてのデモとなっています。

「チャイナアウト」韓国で続く保守派デモ 李在明大統領は対策を指示(朝日新聞)

 数々の圧迫があったことで反中意識は明白に高まっています。
 イ・ジェミョンが中国に融和的な態度で終始していることも、保守派が反中に走っている理由のひとつですね。「敵の味方は敵」といったところです。
 まあ、それに加えて反米感情も育ちつつあるのですが。

 上の朝日新聞の記事にもあるように、イ・ジェミョンはこれら保守派の反中デモに対して対策を支持していました。

「自害行為」「中国人観光客には感謝だけでは足りない」 李在明大統領が反中デモを批判(朝鮮日報)

 このイ・ジェミョンの意向を受けて、韓国警察はデモにおける「嫌中」のスローガンについて使用制限をするよう通告をしていたのですね。



 ですが、裁判所からは「警察側の規制は手続き違反なので無効」と判断しています。

韓国裁判所、開天節デモ「嫌中」制限の効力を停止…「暴力・脅迫を許すという意味ではない」(中央日報)

 「表現の自由を損なうものである」って話ではないところに注目ですかね。
 「嫌中スローガンの使用禁止」は活きていて、3日のデモにかぎっては効力停止ってことか。
 まあ、韓国だったらそんなもんかな。

 反米デモ → OK
 反日デモ → OK、むしろ推奨!
 反中デモ → 一定の文言禁止。大統領から「対処せよ」との言葉

 ……なるほどね。
 そりゃまあ、アメリカから軽視されてもしかたないわな。



이재명, 반중 데모는 용서되지 않는

반일 데모를 몇번이나 반복해 주도해 온 이·제몰 「반중 데모는 용서되지 않는다.백해무익이다」……그러한 곳이다?

표현의 자유의 이름아래에 반일·반미 선동을 반복해 북 모두 민주당, 반중 데모 금지법을 발의(조선일보)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헤이트·선동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요즈음 서울·명동이나 대림동등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 데모를 노린 것이다.10월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습치카라·중국 국가 주석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경주 서미트 방문을 앞에 둔 조치라고 해석되었다.하지만, 집회·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데모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김 후토시년(김·테놀) 민주당 의원은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조항을 신설하고, 특정인종이나 특정국 출신자, 장애자 등에게 대하는 차별·헤이트 집회의 주최를 금지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통고의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최근, 일부의 집회가 특정인종이나 출신국, 성별, 장해,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대하는 차별과 헤이트를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내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고 말했다. (중략)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최근 가끔 반중 집회를 비판했던 것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이 날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국가나 국민을 노린 유언비어나 헤이트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인종차별적 집회도 또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 「국익이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귀향)하는 이 백해 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하게 추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략)
 야당측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반미·반일 선동의 선두에 서 상처는 없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서 반중 데모가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말부터 관광 비자 면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것도 받은 데모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아웃」한국에서 계속 되는 보수파 데모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대책을 지시(아사히 신문)

 수많은 압박이 있던 것으로 반중 의식은 명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몰이 중국에 융화적인 태도로 시종 하고 있는 일도, 보수파가 반중에 달리고 있는 이유의 하나군요.「적의 아군은 적」이라고 한 곳입니다.
 뭐, 거기에 더해 반미 감정도 자라면서 있다의입니다만.

 위의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도 있다 게, 이·제몰은 이것들 보수파의 반중 데모에 대해서 대책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해 행위」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반중 데모를 비판(조선일보)

 이 이·제몰의 의향을 받고, 한국 경찰은 데모에 있어서의 「혐중」의 슬로건에 대해 사용 제한을 하도록(듯이) 통고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지만, 재판소에서는 「경찰측의 규제는 수속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판소, 개천절 데모 「혐중」제한의 효력을 정지…「폭력·협박을 허락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중앙 일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곳에 주목입니까.
 「혐중 슬로건의 사용 금지」는 살고 있고, 3일의 데모에 한하고는 효력 정지는 것인가.
 뭐, 한국이라면 그런 것일까.

 반미 데모 → OK
 반일 데모 → OK, 오히려 추천!
 반중 데모 → 일정한 문언 금지.대통령으로부터 「대처하라」라는 말

 ……그렇구나.
 그렇다면 뭐, 미국으로부터 경시되어도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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