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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アメリカに関税関連投資の修正案を送りつけてやった。会議の時には『韓国を踏み潰すなら、その足に穴が空くぞ!』と言ってやったわ」……なお、20日以上に渡って修正案への返答はないとのこと


韓国大統領室高官「関税圧力かける米国に、韓国が踏まれっぱなしだと思うなと伝えた」(ハンギョレ)

 韓国政府は、米国との関税交渉の最大の争点である3500億ドルの対米投資ファンドについて、20日あまり前に米国側に了解覚書(MOU)の修正案を手渡したことを明かした。返答はまだ来ていない。

 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は2日に中央日報が報道したインタビューで、「建設的で詳細な修正代案を作成して米国側に手渡した」として、「まだ具体的な回答はないため、待っているところ」と語った。修正案は5枚の英文で、国内最高水準の法律家たちが作成にかかわったという。MOU修正案は先月11~13日に訪米した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から米国の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に手渡された。キム室長は「私たちはできる限り忠実に交渉に臨んでいる」として、「(MOU修正案に続き)米国の要求に合わせるためには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が必要条件だということまで伝えたが、返答はない」と語った。

 韓米の最大の争点である投資ファンドの構成については、キム室長は「韓国は3500億ドルをリミット(limit:限度)概念と考え、そのうち多くても5%ほどのみがエクイティー(equity:直接投資)で、ほとんどがローン(loan:貸付)やギャランティー(guarantee:保証)だと理解していたが、米国は『キャッシュフロー(cashflow)』と表現することで、実質的にはほぼエクイティーを要求してきた」と語った。キム室長は先月24日(現地時間)の米ニューヨークでのブリーフィングでも、同様の趣旨の説明をおこなっている。

 キム室長は、交渉過程でのやや荒っぽいエピソードも紹介した。キム室長は「米国は韓米MOUと日米MOUの案を同時に送ってきた。『日本はこの案が良いと言っているが、あなたたちはなぜ反対するのか』というふうに迫られた」と説明した。また「非公式のルートでは『韓国を踏みつけたからといって踏まれっぱなしかだと思うな、踏む足もただじゃ済まない』というような言葉も行き交う」と語った。
(引用ここまで・太字引用者)





 韓国側がアメリカに対して「3500億ドルの投資をするなら3つの条件が必要だ」として、MOU修正案を返送したとのこと。
 その3つの条件は──

1.韓国との無制限の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ぶこと
2.3500億ドル中、現金は5%ていどに収めること
3.投資の元金回収中は利益の90%を韓国側が得ること

 ──とのこと。
 で、先月の11日にこの条件を渡して、まだ返事なし……と。
 いや、もう返事ないんじゃない?



 韓国への関税は25%がすでに賦課されています。8月7日からですね。
 で、条件によってはこれを15%にまで下げる、とのことでした。
 その条件が韓国からアメリカへの3500億ドルの投資。
 アメリカ側の出してきた条件に従わないのであれば、25%のままで終わ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トランプ政権の言い分としては「関税を嫌うのであれば、アメリカ本土に工場を建ててアメリカ人労働者を雇用してアメリカ人のための製品を作るといい」としているわけです。
 現代自動車やキア自動車もその方向で動いています。
 サムスン電子なんかも同様ですね。

 じゃあ、アメリカの立場としたら「25%関税賦課でよくない?」ってなりそうなものです。
 アメリカ政府の人も忙しいのですから、韓国にそこまで時間もかけてられないでしょ。
 韓国側当局者は交渉の場で「韓国を踏み潰すのであれば、足に穴が空くぞ!」とか鼻息荒かったそうですが。
 「修正案を送りつけた」ってところから20日間、なんの返事もないんだったらもう返事こ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採用の折にはご連絡いたします」ってヤツですよ。



한국이 응석부린 수정안에는 대답하는 가치도 없는 w

한국 정부 「미국에 관세 관련 투자의 수정안을 보내버려 주었다.회의때에는 「한국을 밟아 잡는다면, 그 다리에 구멍이 빌거야!」(이)라고 말해 주었어요」……덧붙여 20일 이상으로 건너 수정안에의 대답은 없다는 것


한국 대통령무로 고관 「관세 압력 부과하는 미국에, 한국이 밟히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전했다」(한겨레)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교섭의 최대의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20일 남짓 전에 미국 측에 이해 각서(MOU)의 수정안을 전한 것을 밝혔다.대답은 아직 와있지 않다.

 김·욘 폭탄 정책 실장은 2일에 중앙 일보가 보도한 인터뷰로, 「건설적으로 상세한 수정 대안을 작성해 미국 측에 전했다」라고 하고, 「 아직 구체적인 회답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곳(중)」이라고 말했다.수정안은 5매의 영문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과 관계되었다고 한다.MOU 수정안은 지난 달 1113일에 방미한 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에 건네졌다.김 실장은 「우리는 가능한 한 충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고,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까지 전했지만, 대답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미의 최대의 쟁점인 투자 펀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리밋트(limit:한도) 개념이라고 생각해 그 중 많아도 5% 정도의 봐가 공평(equity:직접투자)으로,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캐쉬 플로우(cash flow)(cashflow)」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평을 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달 24일(현지시간)의 미국 뉴욕에서의 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교섭 과정으로의 약간 난폭한 에피소드도 소개했다.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MOU와 일·미 MOU의 안을 동시에 배웅하고 왔다.「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지만 , 당신들은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재촉당했다」라고 설명했다.또 「비공식의 루트에서는「한국을 짓밟았다고 밟히고 있을 뿐인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밟는 다리도 단지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도 왕래한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굵은 글씨 인용자)



 한국측이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면 3개의 조건이 필요하다」로서, MOU 수정안을 반송했다는 것.
 그 3개의 조건은──

1.한국과의 무제한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체결하는 것
2.3500억 달러중, 현금은5%라고 우물에 넣는 것
3.투자의 원금 회수중은 이익의90%를 한국측이 얻는 것

 ──(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달의 11일에 이 조건을 건네주고, 아직 대답 없음……과.
 아니, 더이상 대답 없지 않아?



 한국에의 관세는25%가 벌써 부과 되고 있습니다.8월 7일부터군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는 이것을15%에까지 내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한국에서 미국에의 3500억 달러의 투자.
 미국측이 내 온 조건에 따르지 않는 것이면,25%인 채로 끝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권의 말로서는 「관세를 싫어한다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나 키아 자동차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전자도 같네요.
 자, 미국의 입장으로 하면 「25% 관세 부과로 좋지 않아?」(은)는 될 것 같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사람도 바쁘기 때문에, 한국에 거기까지 시간도 쓸 수 있어 없지요.
 한국측 당국자는 교섭의 장소에서 「한국을 밟아 잡는다면, 다리에 구멍이 빌거야!」라고콧김 난폭했다고 합니다만.
 「수정안을 보내버렸다」라는 곳부터 20일간, 아무 대답도 없으면 더이상 대답 오지 않지 않습니까.
 「채용의 때에는 연락하겠습니다」라는 녀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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