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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シンクタンク「日本と韓国派軍事協力をすべきだ。将来的にはアジア版NATOで対中露朝に対抗すべき」……それを韓国政府が言えるようになったら立派なんだけどねー。日韓協力に日本側が乗れない「過去の事件」とは?


韓日で協力して「アジア版NATO」をつくろう【寄稿】(朝鮮日報)

 日本とフィリピンの「部隊間協力円滑化協定(RAA)」が今月11日に発効した。日本が協定を結んだ国はオーストラリア、英国に続きフィリピンが3カ国目だ。中国、北朝鮮、ロシアの権威主義陣営が連携を深める中、これに対抗するために必要な協力の枠組みの一つと言えよう。ただし韓国はどの枠組みにも入っていない。

 先日北京で中国の戦勝節80周年軍事パレードが行われたが、これは反米連帯が単なる外交イベントではなく、自由民主主義陣営に対するあからさまな挑戦であることを世界に知らしめた。権威主義陣営は韓半島、台湾海峡、南シナ海を一つの戦場とし、自由民主主義陣営に圧力を加える形でその連携を完成させた。その結果、東北アジアはいつ同時多発的な衝突が起こってもおかしくない火薬庫になった。韓国も同盟国や友好国との迅速かつ決然とした共同歩調によってのみ、その生存が保障されるだろう。

 韓国と日本は地政学的に分かつことのできない運命共同体だ。日本には韓半島有事に兵力の増員、補給、後方支援を行う重要拠点として国連軍司令部の後方基地が七つ存在する。ところが現時点で韓国と日本の安全保障協力は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みだ。実際の戦力移動や基地の活用を制度面で保障する仕組みは実は存在しないのだ。もし北朝鮮ミサイルの集中攻撃で韓国国内の主要な空軍基地が全て破壊され使えなくなった場合、日本にある基地を活用できなければそれは韓国軍にとって回復不能な打撃となる。戦争が起これば安定した軍需物資の補給も不可欠だが、この点でも韓国を支援できる国は日本しかない。

 そのため韓国と日本もRAAや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ACSA)を早期に締結し、北朝鮮の侵攻に共同で対処できる体制を整えねばならない。RAAは基地や港湾の使用を可能にし、ACSAは弾薬・燃料・食料などの物資を相互に支援可能にする。GSOMIA、RAA、ACSAの三つの協定が全て締結された時に、初めて両国の安全保障協力は正常軌道に乗ることになる。

 韓国と日本はいずれも安全保障面での協力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認識を共有している。米国との同盟関係を長く維持している日本がかつてのように軍国主義に回帰する可能性は小さいが、それでも日本との安全保障協力を直ちに日本の再軍備への同調と見なすとすれば、それは韓国が直面している安全保障の現実から顔を背ける危険な発想だ。米国もインド太平洋戦略を通じ、韓国に同盟国とのネットワーク体制構築を強く求めている。日本との制度面での協力がなければ韓米同盟でさえその本来の機能を発揮するのは難しいからだ。
(引用ここまで)





・日本と韓国は地政学的に見ても分かちがたい。
・対中国、対ロシア、対北朝鮮を見据えれば日韓の軍事的協力は不可欠。
・日本と韓国も部隊間協力円滑化協定(RAA)や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ACSA)を締結し、協力体制を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った、韓国のシンクタンクからの提言。
 まあ、言っていることは理解できないでもない。というか、2000年代から2010年代にかけて日本から韓国に対して働きかけてきたことでもありますね。
 で、最終的には対中露朝を見据えたアジア版NATOを形成しようと。

 んー、まあそれを国として言い出せるようになったらまた来てね、ってところですか。
 地政学的に見て韓国ってそれなりの重要性を持っているんですよ。間違いなく。
 さらに日本も韓国もアメリカとの同盟国。まあ、普通なら協力しあっているでしょうよ。
 普通なら。

 でもまあ、2回の裏切りがあって日本からは韓国に対して不信感しかない。
 1回目の裏切りは南スーダンPKOでの5.56ミリ弾の貸出。
 現地の韓国軍から「弾丸数に不安がある」として、同じく派遣されていた自衛隊に弾丸の貸出の打診が来て、それに対して日本側が「不測の事態である」として1万発を貸し出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それに対して韓国政府から日本政府に対して「政治的に利用している」として強い遺憾の意が出されています。
 ……いや、本当に。



 ちなみに「強い遺憾の意」は外交用語としてはかなり強めの非難の声です。
 最終的に韓国政府は「助けたことは忘れろとことわざにも言う」とか言い出しています。
 それは助けられた側が言うセリフじゃないよな……。
 「恩を仇で返す行為」で日本側からの不信感は高まっていました。
 この出来事の8年後にも「あれはないわ」ってレポートが出るほどでしたね。



 もうひとつは言わずもがな。海上自衛隊のP-1哨戒機に対す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と、その後の対応。
 日本側が「これ以上のすり合わせは不可能」って能動的に会談を打ち切るレベルでした。まあ、無理ですわな。

 かつ、イ・ジェミョン政権の安保関連の対応もあるのです



매회 배반하고 있는 한국이 잊은 척해···

한국 씽크탱크 「일본과 한국파 군사 협력을 해야 한다.장래적으로는 아시아판 NATO로 대 중국 러.조에 대항해야 할 」……그것을 한국 정부를 말할 수 있게 되면 훌륭하지만―.일한 협력에 일본측을 탈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란?


한일로 협력해 「아시아판 NATO」를 만들자【기고】(조선일보)
 일본과 필리핀의 「부대간 협력 원활화 협정(RAA)」가 이번 달 11일에 발효했다.일본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 이어 필리핀이 3개국째다.중국, 북한, 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이 제휴가 깊어지는 중,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의 골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자.다만 한국은 어느 골조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요전날 북경에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했지만, 이것은 반미 연대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 것을 세계에 알리게 했다.권위주의 진영은 한반도, 대만 해협, 남지나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압력을 더하는 형태로 그 제휴를 완성시켰다.그 결과, 토호쿠 아시아는 언제 동시 다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가 되었다.한국도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신속하고 결연히 한 공동 보조에 의해서, 그 생존이 보장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일본에는 한반도 유사에 병력의 증원, 보급, 후방 지원을 실시하는 중요 거점으로서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가 일곱 개 존재한다.그런데 현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 협력은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만이다.실제의 전력 이동이나 기지의 활용을 제도면에서 보장하는 구조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만약 북한 미사일의 집중 공격으로 한국 국내의 주요한 공군 기지가 모두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활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한국군에게 있어서 회복 불능인 타격이 된다.전쟁이 일어나면 안정된 군수 물자의 보급도 불가결하지만, 이 점에서도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그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RAA나 물품 역무 상호 제공 협정(ACSA)을 조기에 체결해, 북한의 침공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RAA는 기지나 항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ACSA는 탄약·연료·식료등의 물자를 서로 지원 가능하게 한다.GSOMIA, RAA, ACSA의 세 개의 협정이 모두 체결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양국의 안전 보장 협력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안전 보장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길게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일찌기와 같이 군국주의에 회귀할 가능성은 작지만, 그런데도 일본과의 안전 보장 협력을 즉시 일본의 재군비에의 동조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전 보장의 현실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위험한 발상이다.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한국에 동맹국과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일본과의 제도면에서의 협력이 없으면 한미 동맹조차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 여기까지)




·일본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봐도 나누기 어렵다.
·대 중국, 대러 시아, 대북을 응시하면 일한의 군사적 협력은 불가결.
·일본과 한국도 부대간 협력 원활화 협정(RAA)이나 물품 역무 상호 제공 협정(ACSA)을 체결해, 협력 체제를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한, 한국의 씽크탱크로부터의 제언. 뭐,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는 않다.(이)라고 할까,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움직여 온 것이기도 한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 중국 러.조를 응시한 아시아판 NATO를 형성하려고.

 응―, 뭐그것을 나라로서 말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또 와, 라는 곳입니까.
 지정학적으로 보고 한국은 그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틀림없이.
 한층 더 일본이나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국.뭐, 보통이라면 서로 협력하고.
 보통이라면.

 그렇지만 뭐, 2회의 배반이 있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불신감 밖에 없다.
 1회째의 배반은 남 수단 PKO로의 5.56밀리탄의 대출.
 현지의 한국군으로부터 「탄환수에 불안이 있다」로서, 같은 파견되고 있던 자위대에 탄환의 대출의 타진이 오고, 그에 대한 일본측이 「불측의 사태이다」라고 해 1만발을 대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강한 유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덧붙여서 「강한 유감의 뜻」은 외교 용어(로서)는 상당히 강하게 해의 비난의 소리입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도운 것은 잊어라 곳과 원 자리에도 말한다」라고인가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울 수 있었던 측이 말하는 대사가 아니야…….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행위」로 일본 측에서의 불신감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8년 후에도 「저것은 없어요」는 리포트가 나오는 만큼이었지요.



 또 하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음.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와 그 후의 대응.
 일본측이 「더 이상이 검토해는 불가능」은 능동적으로 회담을 중지하는 레벨이었습니다.뭐, 무리이네요.

 한편, 이·제몰 정권의 안보 관련의 대응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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