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中国製品の迂回（うかい）輸出の主要ルートにな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中国製品が、韓国を経由することで「メード・イン・コリア」のふりをしているのだ。
保守系野党「国民の力」に所属する朴洙瑩（パク・スヨン）議員のオフィスが29日に関税庁から受け取った「不法迂回輸出摘発現況」によると、2020年から今年8月までの間に、外国から韓国経由で輸出をしようとして摘発された事件は計103件、金額にして8382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889億円。以下同じ）にもなる。このうち、中国が積み出し国（迂回輸出の開始地点）だった事件は88件で全体の85％、金額としては6515億ウォン（約691億円）で77％に達した。
迂回輸出は、低い関税の適用を受けるために、まず積み出し国から迂回国に送り出した後、終着地である目的国へ輸出するという方法だ。関税庁は、世界的に関税問題が浮き彫りになった今年から迂回輸出の摘発統計を管理している。具体的な統計が公開さ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だ。
関税庁によると、中国製品が韓国を経由して第三国への輸出を試みた事件の摘発件数は、2020年に15件（433億ウォン＝約46億円）、21年に13件（427億ウォン＝約45億円）、22年に21件（2104億ウォン＝約223億円）、23年に14件（1188億ウォン＝約126億円）、24年は8件（295億ウォン＝約31億円）にすぎなかった。ところが今年は、8月までの時点で昨年より件数で2倍以上、金額では10倍近くにもなる計17件、2068億ウォン（約219億円）相当の中国製品迂回輸出が摘発された。
さらに、韓国を経由して米国に輸出しようとした事件の件数は、2020年は4件（68億ウォン＝約7億2000万円）で全体の14％でしかなかったのに対し、今年は8月までの時点でも全体の75％に当たる15件（3494億ウォン＝約371億円）に達した。
朴洙瑩議員側は「20年から今年までに摘発された迂回輸出品の85％は中国製品で、今年も中国製品のの比率は70％を超える」とし「米中貿易対立で米国が中国に30％の高関税を適用しているから、米国向けの迂回輸出品の絶対多数も中国製品が占めているだろう」と分析した。
朴議員は「輸出大国である韓国が中国など他国の迂回輸出ルートに転落してはならない」とし「関税庁はいっそう厳格にかつ徹底して調査を行い、違法迂回輸出の取り締まりを強化すべき」とコメントした。
한국 경유의 우회 수출로 원산지 위장, 85%는 중국 제품이었던 한국이, 중국 제품의 우회(보람) 수출의 주요 루트가 되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중국 제품이, 한국을 경유하는 것으로 「메이드·인·코리아」의 행세를 하고 있다.
보수계 야당 「국민 힘」에 소속하는 박수(박·스욘) 의원의 오피스가 29일에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사이에, 외국으로부터 한국 경유로 수출을 하려고 해 적발된 사건은 합계 103건, 금액으로 해 8382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889억엔.이하 같다)에도 된다.이 중, 중국이 실어 내 나라(우회 수출의 개시 지점)였던 사건은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으로서는 6515억원( 약 691억엔)으로 77%에 이르렀다.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우선 실어 내 나라로부터 우회국에 내보낸 후, 종착지인 목적국에 수출한다고 하는 방법이다.관세청은,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부각된 금년부터 우회 수출의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구체적인 통계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에 의하면, 중국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제3국에의 수출을 시도한 사건의 적발 건수는, 2020년에 15건(433억원= 약 46억엔), 21년에 13건(427억원= 약 45억엔), 22년에 21건(2104억원= 약 223억엔), 23년에 14건(1188억원= 약 126억엔), 24년은 8건(295억원= 약 31억엔)에 지나지 않았다.그런데 금년은, 8월까지의 시점에서 작년부터 건수로 2배 이상, 금액으로는 10배 가까운 곳에도 되는 합계 17건, 2068억원( 약 219억엔) 상당한 중국 제품 우회 수출이 적발되었다.
게다가 한국을 경유하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 사건의 건수는, 2020년은 4건(68억원= 약 7억 2000만엔)으로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해, 금년은 8월까지의 시점에서도 전체의 75%에 해당되는 15건(3494억원= 약 371억엔)에 이르렀다.
박수의원측은 「20년부터 금년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품의 85%는 중국 제품으로, 금년도 중국 제품의 것한 비율은 70%를 넘는다」라고 해 「미 중 무역 대립으로 미국이 중국에 30%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용의 우회 수출품의 절대다수도 중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박의원은 「수출 대국인 한국이 중국 등 타국의 우회 수출 루트에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관세청은 한층 더 엄격하게 한편 철저히 하고 조사를 실시해, 위법 우회 수출의 단속을 강화해야 할」이라고 코멘트했다.
이·존 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