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東欧国々の NATO 加入は単純にロシアを牽制するための反発ではない. 過去ソ連の影響圏の下で経験した軍事的・政治的圧迫はこれら国家にとって自国の主権と安保を自ら守る汲む模索するようにした. ポーランド, バルト 3国, チェッコ, スロバキアなどはロシアの独裁的圧力から脱して安定的国際秩序の中で安全を確保しようと NATOという西側同盟に加入したのだ. 過去ソ連時代の経験はこれらにロシアの軍事力にまた屈服して政治的影響力を受けないという強い決心を植えてくれた. したがって NATO 加入はロシアの主張のように外部勢力による敵対的行為ではなく, 東欧国々の合理的選択と同時に不可欠戦略であることだ.

このように国際社会で悪い意図を持った国家と距離を置くことは不可欠だ. 東欧国々がロシアと距離を置いたように, 日本のような国家との関係でも自国の主権と安全を守るために愼重に近付くのが当たり前の戦略だ. 実際に同じな共産主義国家であるベトナムも中国の影響力拡大を牽制するために韓国の武器体系を取り入れているし, フィリピンも南支邦海で中国の軍事的圧迫を牽制するためにアメリカとの安保協力を強化するなど, 国々は歴史的経験と現実的安保脅威によって戦略的選択を下げるのだ.

特に 2008年ロシアジョージ戦争は東欧国々にロシアの軍事的脅威が現実的という事実を再確認させる決定的きっかけになった. ロシアがジョージ内紛と分離株の地域問題に軍事力を使って影響力を拡大する姿を目撃した東欧国々は NATO 加入の必要性をもっとつくづくと感じるようになったし, 自国安保を強化してロシアの政治的・軍事的圧力から独立性を守るための戦略的選択を再確認するようになった. この事件は NATO 拡張の正当性と必然性を国際的でも確かに見せてくれる事例になった.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이 전쟁의 이유라고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은 단순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반발이 아니다. 과거 소련의 영향권 아래서 경험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은 이들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폴란드, 발트 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러시아의 독재적 압력에서 벗어나 안정적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NATO라는 서방 동맹에 가입한 것이다. 과거 소련 시절의 경험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군사력에 다시 굴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NATO 가입은 러시아의 주장처럼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의 합리적 선택이자 필연적 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국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필연적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거리를 둔 것처럼, 일본과 같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전략이다. 실제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필리핀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들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안보 위협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가 조지아 내분과 분리주의 지역 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동유럽 국가들은 NATO 가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자국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정치적·군사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NATO 확장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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