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の非核化はもう失敗した.
北朝鮮は核無力を体制生存の核心軸に公式化したし, これをあきらめる意志も, 理由もない.
その結果 ‘韓半島非核化’という概念は現実的基盤を完全に失った.
もう残ったことは 非核化の虚像に自らを縛りつけた韓国だけだ.
韓国が相変らず非核化原則を固守することは道徳的名分ではなく 戦略的自害行為だ.
北朝鮮が数百機宜核弾頭を実践配置した状況で,
韓国だけ自ら核オプションを封印することは 非対称安保構造を固着化するだけだ.
その上に韓国はもう核兵器を搭載することができるミサイル打ち上げ手段を皆保有している.
玄武-5のような超高速弾道ミサイルは韓半島を越えて, 中国・ロシア一部地域まで打撃可能な十字路と正確度を取り揃えている.
すなわち, 韓国が決断さえ下せば 核弾頭だけあげれば良い水準の ‘完成型運び体系’をもう確保した状態だ.
したがって今日 ‘韓半島非核化’はこれ以上平和のための約束ではなく,
韓国の安保自主権を自らあきらめるようにする政治的足かせと転落した.
真正な平和は非核化の掛け声ではなく, 抑制力の均衡の上でばかり維持されることができる.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실패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체제 생존의 핵심 축으로 공식화했으며, 이를 포기할 의지도, 이유도 없다.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현실적 기반을 완전히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비핵화의 허상에 스스로를 묶어둔 한국뿐이다.
한국이 여전히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도덕적 명분이 아니라 전략적 자해 행위다.
북한이 수백 기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한 상황에서,
한국만 스스로 핵 옵션을 봉인하는 것은 비대칭 안보 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현무-5와 같은 초고속 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와 정확도를 갖추고 있다.
즉, 한국이 결단만 내리면 핵탄두만 올리면 되는 수준의 ‘완성형 운반체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평화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자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적 족쇄로 전락했다.
진정한 평화는 비핵화의 구호가 아니라, 억제력의 균형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