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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権分立」→「三権序列」 韓国社会に忍び寄る人民民主主義の影

権力分立240年史に「三権序列」の概念は存在せず

自由民主主義の価値を当然視してきた韓国人に李大統領の憲法認識は思いがけない不慣れなもの

  

 



自由民主主義的価値を空気のように当然と考えてきた韓国人にとって、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憲法認識はなじみがなく、意外なもので、当惑してしまう。9月11日の記者会見で李大統領は、国家権力には「序列がある」と言った。三権は同等ではなく、選出権力である立法府の序列が行政府・司法府より上だと言った。李大統領は、司法は「立法府が設定した構造」に従うべきだとも言った。国会が特定事件の裁判部の構成方式を任意に決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だと読める発言だ。三権分立と司法の独立性に対する通念を覆す、憲法解釈の一大転倒だった。


【AI合成画像】「李在明大統領兼大法院長兼共に民主党総裁」



 権力分立の240年史において、序列の概念は存在したことがない。1787年の米国建国憲法以降、あらゆる民主主義憲法がこの原則を導入したが、立法・司法・行政に優劣の順位を付けた国はなかった。三権分立は相互けん制の装置だ。ここに序列を付けて位階構造をつくった瞬間、上位権力が君臨して独走する危険性は避けられなくなる。だから三権を同等に並立させるという、民主主義最高の仕掛けが考案された。この「けん制と均衡」のシステムが韓国の民主主義を守ってきたことを毫(ごう)も疑わなかったから、李大統領の認識は生硬だとしか思えなかった。

 「三権序列」は、それ自体、民主主義と両立不可能だ。ところが、この概念を導入した「僭称民主主義」体制がある。中国式の人民民主主義だ。中国憲法は、共産党の支配下に立法・司法・行政を編制するに当たって序列を定めた。議会に相当する全国人民代表大会が国務院・人民法院を傘下に置き、行政府・司法府の首長を任命すると定めた。三権を同等と見なさず、上下関係に置いたのだ。権力は人民から出てくるもので、従って人民の選出した議会が上位、という論理だ。李大統領の語る「選出権力優位論」と相通ずる。

 序列が低いのに司法の独立性が堅固ということはあり得ない。中国憲法133条は、最高人民法院が「全人代および全人代常務委の前で責任を負う」とくぎを刺した。司法が選出権力に従属するということを憲法の条項で明文化したのだ。李大統領も、司法は「政治から間接的に権限を受け取ったもの」とし、国会の決定に隷属するという趣旨で語った。「内乱特別裁判部」に関する答弁で出てきた発言だから、個別の裁判部の構成に政治が介入し得るという意味だろう。司法の独立性は、自由民主主義か人民民主主義かを分かつ妥協不能の絶対的な基準だ。驚くべきことに、李大統領の認識には後者の要素が混じっている、との印象を与えるものだった。

 今、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が押し付けている検察改革法案は、中国式の「人民司法」制度と似た骨格を有している。中国は、主要国の中ではほぼ唯一、捜査と起訴をナイフで断ち切るように分離し、全ての捜査を公安、すなわち警察が独占するようにしている。検事の捜査権はもちろん、捜査指揮権も認めていない。事件の終結権も公安にある。公安が終結処理をしたら、それで終わりという意味だ。共産党が公安を通して司法捜査をコントロールするのが、中国式のシステムだ。2018年には、公職者捜査専担機関の「国家監察委」もつくった。およそ2年後に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も、検察の捜査権を切り取って「公捜処」を設立したから、偶然にしては奇妙だった


中国が徹底して検察の力を奪ったのには、歴史的な流れがある。文化大革命の狂風が吹き荒れていた1966年、「4人組」の江青が紅衛兵に対し「公安・検察・法院を叩き壊せ(破爛公検法)」と扇動したのが始まりだった。司法機構が「資本主義のもの」だという理由だったが、その中でも「資本主義の司法」の象徴である検察が中心的な標的になった。各級の人民検察院が閉鎖され、検事たちは農村・工場へ下放された。1975年には憲法を改正し、検察制度そのものを廃止した。その後、文化大革命に対する反省で検察を復活させたが、捜査権は全て奪った。今の中国の司法システムは、共産革命イデオロギーの産物というわけだ。

 中国の公安は共産党の支配を受ける組織だ。検察の「司法的」けん制ではなく、党の「政治的」統制で維持されるのが中国式の公安システム。韓国の民主党もまた、検察の捜査権・指揮権をはく奪し、政治的な口出しから自由ではあり得ない「国家捜査委」を首相の下に置いて捜査機関を監督させようとしている。中国と類似した構造でいこうというのだ。

 民主党には、裁判所の独立性を尊重する考えも全くないとみられる。大法院長(最高裁長官)に向かって「そんなに大したものか」と嫌味を言い、「国会が(裁判部の割り当てに)ちょっと関与したいのだが」うんぬんという発言すらためらわない。なにか言うたびに「国民の意向」を掲げる民主党の「選出権力優位論」は、暴走に暴走を繰り返している。国会の多数党が思い通りにできるというその傲慢(ごうまん)さからは、どうしても、人民民主主義式の「党主導」体制が連想される。

 民主党が中国モデルをベンチマークしたとは信じたくない。しかし参考にしていようとしていまいと、結果は同じ。権力分立を否定して司法権を政治に隷属させる「人民司法」は、中国を法治・人権の後進国にした。「内乱清算」を掲げる民主党の司法揺さぶりも、同じ道を歩むのだろうかと恐れるばかりだ。




삼권 분립으로부터 삼권 서열로 변경한 한국인민 공화국

「삼권 분립」→「삼권 서열」한국 사회에 소리없이 다가오는 인민민주주의의 그림자

권력분립 240년사에 「삼권 서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당연히시 해 온 한국인에 이 대통령의 헌법 인식은 생각치 못한 서투른 것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기와 같이 당연이라고 생각해 온 한국인에 있어서,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의 헌법 인식은 친숙함이 없고, 뜻밖의 것으로, 당혹해 해 버린다.9월 11일의 기자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라고 했다.삼권은 동등하지 않고,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서열이 행정부·사법부보다 위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법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 따라야 한다고도 말했다.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의 구성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읽을 수 있는 발언이다.삼권 분립과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헌법 해석의 일대 전도였다.


【AI합성 화상】「이재 메이지대학통령겸대법원장겸 모두 민주당 총재」



 권력분립의 240년사에 대하고, 서열의 개념은 존재했던 적이 없다.1787년의 미국 건국 헌법 이후, 모든 민주주의 헌법이 이 원칙을 도입했지만, 입법·사법·행정에 우열의 순위를 붙인 나라는 없었다.삼권 분립은 상호 견제의 장치다.여기에 서열을 붙여 위계 구조를 만든 순간, 상위 권력이 군림해 독주하는 위험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그러니까 삼권을 동등하게 병립시킨다고 하는, 민주주의 최고의 장치가 고안 되었다.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것을 호(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이 대통령의 인식은 생경하다면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삼권 서열」은, 그 자체,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그런데 , 이 개념을 도입한 「참칭 민주주의」체제가 있다.중국식의 인민민주주의다.중국 헌법은, 공산당의 지배하에 입법·사법·행정을 편제 하는에 해당되고 서열을 정했다.의회에 상당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국무원·인민 법원을 산하에 두어, 행정부·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한다고 정했다.삼권을 동등이라고 보지 못하고, 상하 관계에 두었던 것이다.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따라서 인민의 선출한 의회가 상위, 라고 하는 논리다.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출 권력 우위론」이라고 상통 질질 끈다.

 서열이 낮은데 사법의 독립성이 견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중국 헌법 133조는, 최고 인민 법원이 「전국 인민 대표회의 및 전국 인민 대표회의 상무위의 앞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못을 박았다.사법이 선출 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헌법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던 것이다.이 대통령도,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해, 국회의 결정에 예속 한다고 하는 취지로 말했다.「내란 특별 재판부」에 관한 답변으로 나온 발언이니까, 개별의 재판부의 구성에 정치가 개입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사법의 독립성은, 자유 민주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지를 나누는 타협 불능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놀랄 만한 일로,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후자의 요소가 섞이고 있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지금,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꽉 누르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식의 「인민 사법」제도와 닮은 골격을 가지고 있다.중국은, 주요국안에서는 거의 유일, 수사와 기소를 나이프로 끊도록(듯이) 분리해, 모든 수사를 공안, 즉 경찰이 독점하도록(듯이) 하고 있다.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수사 지휘권도 인정하지 않았다.사건의 종결권도 공안에 있다.공안이 종결 처리를 하면,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다.공산당이 공안을 통해 사법 수사를 컨트롤 하는 것이, 중국식의 시스템이다.2018년에는, 공직자 수사 전담 기관의 「국가 감찰위」가지는 먹었다.대략 2년 후에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도, 검찰의 수사권을 잘라내 「공수처」를 설립했기 때문에, 우연히 해 기묘했다


중국이 철저히 해 검찰의 힘을 빼앗는데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불어 거칠어지고 있던 1966년, 「4인조」의 강청이 홍위병에 대해 「공안·검찰·법원을 깨부술 수 있다(파난공검법)」라고 선동한 것이 시작이었다.사법 기구가 「자본주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였지만,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사법」의 상징인 검찰이 중심적인 표적으로 되었다.각 급의 인민 검찰원이 폐쇄되어 검사들은 농촌·공장에 아래 놓아졌다.1975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검찰 제도 그 자체를 폐지했다.그 후,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을 부활시켰지만, 수사권은 모두 빼앗았다.지금의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공산 혁명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안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조직이다.검찰의 「사법적」견제가 아니고, 당의 「정치적」통제로 유지되는 것이 중국식의 공안 시스템.한국의 민주당도 또, 검찰의 수사권·지휘권을 박탈 해, 정치적인 말참견으로부터 자유롭기는 할 수 없는 「국가 수사위」를 수상아래에 두고 조사기관을 감독시키려고 하고 있다.중국 과 유사한 구조로 가자고 한다.

 민주당에는, 재판소의 독립성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을 향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라고 불쾌한 언동을 말해, 「국회가(재판부의 할당에) 조금 관여하고 싶지만」운운이라고 하는 발언조차 유익등 함정 있어.무엇인가 말할 때마다 「국민의 의향」을 내거는 민주당의 「선출 권력 우위론」은, 폭주에 폭주를 반복하고 있다.국회의 다수당을 생각 했던 대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오만) 다과등은, 아무래도, 인민민주주의식의 「당주도」체제가 연상된다.

 민주당이 중국 모델을 벤치마크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그러나 참고로 하고 있으려 하고 있지 않든지, 결과는 같다.권력분립을 부정해 사법권을 정치에 예속 시키는 「인민 사법」은, 중국을 법치·인권의 후진국으로 했다.「내란 청산」을 내거는 민주당의 사법 흔들거림도, 같은 길을 걷는 것일까와 무서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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