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0/04/XRRFFTWMVRDQ7BBDDFBQNKDEFA/
表現の自由の名の下に反日・反米扇動を繰り返してきた共に民主党、反中デモ禁止法を発議
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がヘイト・扇動集会を禁止するという内容の法案を発議した。このところソウル・明洞や大林洞などで開かれている反中デモを狙ったものだ。10月末を目標に推進している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慶州サミット訪問を前にした措置だと解釈された。だが、集会・表現の自由を強調してきた民主党でデモを制限する立法を推進するのは異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金太年（キム・テニョン）民主党議員は2日、「集会・示威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代表発議した。条項を新設して、特定人種や特定国出身者、障碍者などに対する差別・ヘイト集会の主催を禁止し、他人の人格権を深刻に侵害する侮辱を集会制限通告の対象に追加するというものだ。金議員は、法案の提案理由で「最近、一部の集会が特定人種や出身国、性別、障害、性的志向、宗教などに対する差別とヘイトを露骨に露わにして暴力的な行為を扇動するケースがある」とし、「憲法上の表現の自由の範囲を逸脱した集会」だと述べた。
金議員は当選5回の大物で、現在は国会韓中議員連盟の会長を務めている。法案には民主党・祖国革新党の議員13人が名を連ねた。金議員は「最近、中国人ノービザ入国が施行されて嫌中デモがさらに激しくなっている」とし、「最近のヘイトデモは不正選挙陰謀論から始まり、社会のあちこちで物議をかもしている点で、過去の反中デモの様態よりもいっそう深刻」と語った。その上で「韓国社会が尊重と配慮の方向へ進むための最小限の立法措置」だとした。
金議員の法案発議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最近たびたび反中集会を批判したことに伴うものだとみられる。李大統領はこの日も、首席・補佐官会議で「特定国家や国民を狙ったデマやヘイト発言が無差別的に流布され、人種差別的集会もまた続いている」とし、「国益や国家イメージを毀損（きそん）するこの百害無益な自害行為を完全に追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その上で「関係部処（省庁）は海外観光客の安全を脅かす扇動行為を徹底して取り締まり、人種差別的ヘイトを根絶するための特段の対策を急いで整備せよ」と指示した。
野党側は「民主党はこれまで反米・反日扇動の先頭に立っていたではないか」と反発した。保守系野党「国民の力」のナ・ギョンウォン議員は「フクシマ汚染水デマ反日扇動、THAAD・狂牛病デマ反米扇動は民主党の特技ではないか」とし、「誰が誰を見て特定国家ヘイトをうんぬんするのか」と批判した。
キム・サンユ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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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이름아래에 반일·반미 선동을 반복해 북 모두 민주당, 반중 데모 금지법을 발의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헤이트·선동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요즈음 서울·명동이나 대림동등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 데모를 노린 것이다.10월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습치카라·중국 국가 주석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경주 서미트 방문을 앞에 둔 조치라고 해석되었다.하지만, 집회·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데모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김 후토시년(김·테놀) 민주당 의원은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조항을 신설하고, 특정인종이나 특정국 출신자, 장애자 등에게 대하는 차별·헤이트 집회의 주최를 금지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통고의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최근, 일부의 집회가 특정인종이나 출신국, 성별, 장해,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대하는 차별과 헤이트를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내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선 5회의 거물로, 현재는 국회한중 의원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법안에는 민주당·조국 혁신당의 의원 13명이 일원이 되었다.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 노비자 입국이 시행되어 혐중 데모가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라고 해, 「최근의 헤이트데모는 부정 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점으로, 과거의 반중 데모의 님 태보다 한층 더 심각」이라고 말했다.게다가로 「한국 사회가 존중과 배려의 방향으로 나아&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최근 가끔 반중 집회를 비판했던 것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이 날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국가나 국민을 노린 유언비어나 헤이트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인종차별적 집회도 또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 「국익이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귀향)하는 이 백해 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하게 추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게다가로 「관계 부처(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해 단속해, 인종차별적 헤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서둘러 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야당 옆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반미·반일 선동의 선두에 서 상처는 없는가」라고 반발했다.보수계 야당 「국민 힘」의 나·골워 의원은 「후크시마 오염수 유언비어 반일 선동, THAAD·광우병 유언비어 반미 선동은 민주당의 특기가 아닌가」라고 해, 「누가 누구를 보고 특정 국가 헤이트를 운운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