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じ会社で21回入退社、1億ウォン超の失業手当を受給する事例も 韓国で制度見直し求める声
韓国では今年、失業給付の反復受給者が過去最高を記録するとみられている。同じ事業所で退社と再入社を繰り返し、失業給付（求職給付延長を含む）を21回受給したケースも確認された。このため、失業給付制度の問題点を補完すべきとの指摘が出ている。
金渭相（キム・ウィサン）国会議員（国民の力）が雇用労働部から提出を受けて公開した資料によると、今年は7月までの時点で失業給付受給者は130万3000人となり、昨年通年の受給者数（169万7000人）の76.7％に達した。
今年は2回以上の反復受給者は37万1000人おり、受給者全体の3人に1人を占めた。昨年通年の反復受給者（49万人）の75.7％に達し、年末には過去最高を更新する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ている。3回以上の反復受給者は8万4000人で昨年の74.3％となった。
同一事業所で退社と再入社を繰り返し失業給付を受けるケースも急増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それを3回以上繰り返した人は2019年の9000人から24年には2万2000人に増え、今年も7月時点で既に1万5000人に達した。
失業給付制度が実施された1995年から今年7月末までの期間で失業給付受給額（求職給付延長を含む）が最も多い上位10人を分析した結果、1億400万ウォンを同じ事業所で最大21回に分けて受け取ったケースもあった。
実態を伴わない求職活動の摘発事例は22年の1272件から23年には約7万1000件、昨年は約9万8000件に急増し、今年も7月までに5万2223件に達した。
現行の失業給付制度では基準期間18カ月のうち180日だけ勤務すれば、受給資格が生じ、受給回数や金額には制限がない。失業給付が勤労意欲を低下させる代表的要素として挙げられ、制度見直しの必要性が高まっている。
같은 회사에서 21회입퇴사, 1억원 초과의 실업수당을 수급하는 사례도 한국에서 제도 재검토해 요구하는 소리
한국에서는 금년,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다고 보여지고 있다.같은 사업소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구직 급부 연장을 포함한다)를 21회 수급한 케이스도 확인되었다.이 때문에,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와 있다.
금위상(김·위산) 국회 의원(국민 힘)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제출을 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은 7월까지의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이 되어, 작년 연중의 수급자수(169만 7000명)의 76.7%에 이르렀다.
금년은 2회 이상의 반복 수급자는 37만 1000명 있어 수급자 전체의 3명에게 1명을 차지했다.작년 연중의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에 이르러, 연말에는 과거 최고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다.3회 이상의 반복 수급자는 8만 4000명이서 작년의 74.3%가 되었다.
동일 사업소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케이스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3회 이상 반복한 사람은 2019년의 9000명에서 24년에는 2만 2000명에 증가해 금년도 7 월 시점에서 이미 1만 5000명에 이르렀다.
실업급여 제도가 실시된 1995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의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액(구직 급부 연장을 포함한다)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1억 400만원을 같은 사업소에서 최대 21회로 나누고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실태를 수반하지 않는 구직 활동의 적발 사례는 22년의 1272건에서 23년에는 약 7만 1000건, 작년은 약 9만 8000건에 급증해, 금년도 7월까지 5만 2223건에 이르렀다.
현행의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기준 기간 18개월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겨 수급 회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요소로서 들 수 있어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