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信じるな、だまされるな【コラム】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の脅迫はますます度を越えている。
対米投資パッケージ3500億ドルを「前払い」せよという要求まで出てきた。韓国経済を崩壊させるほどの途方もない資金を現金で納めよとは、あきれてものが言えない。
自分の力と成果を強硬支持層に誇示しようと発した言葉かもしれないが、それによって為替レートまで急騰した。
韓国政府は3500億ドルの大半を融資・保証で提供すると提示したが、米国は聞く耳を持たない。
現金で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持分投資のかたちに固執している。
ニューヨークの不動産市場やウォール街に精通しているトランプ氏と彼の分身（財務長官と商務長官）らが、韓国のような国からこのような規模の資金が短期間で流出したら為替市場が大混乱に陥るという点を知らないはずがない。
それなのに意固地になるのは、米国は一銭たりとも損をすまじという下心があるからだ。
持分投資は結局は投資家の責任だから、事業が失敗した際の損失はほとんどを韓国が抱え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上、投資決定権もトランプ氏が持ち、利益配分は米国が9割・韓国が1割だという。
「利益は米国のもの、損失は韓国のもの」という算法は強盗のようなものだ。
トランプ氏は、米国が80年間維持してきた国際貿易体制を一瞬にして崩した。
関税を相手国への圧迫の武器として使った第2次世界大戦以前の時代への回帰だ。
だからといって、もっともらしい代案を提示するわけでもない。
従来の体制に代わるのは「トランプの気の赴くまま」だ。「トランプ皇帝」の気まぐれによって関税が変わるため、全世界は混沌に陥るばかりだ。敵と同盟国の区分もない。むしろ敵よりも同盟国に対してもっと過酷だ。
トランプ氏は、中国がレアアースの輸出統制で対抗すると一歩下がって、中国に対しては二度も関税猶予措置を取った。一方、韓国のように甘く見られている国からより多くのものを強奪しようとする。
トランプ氏が掲げる貿易赤字の縮小と製造業の雇用創出という目標は、力ずくと強圧では決して実現できず、むしろ逆効果を生むのが明らかだ。
トランプ氏は関税を万能鍵のように考えているが、まったくそうではない。
貿易赤字は基本的に米国人が生産よりも多く消費するときに発生する。
米政府の支出削減と米国人の過剰消費を見直し、米国製品の競争力を高めてこそ、貿易赤字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関税賦課で製造業を復興させ、雇用を増や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公約も嘘に近い。
例えば、第1次トランプ政権期に鉄鋼への関税適用で鉄鋼産業の雇用は1千件増えたが、鉄鋼を原材料として使う自動車・機械などの関連産業では7万5千件も減った。
急に生産費の負担が大きくなり、競争力が落ちたためだ。
製造業の雇用問題は、低価格の輸入品のせいよりはオートメーション化と産業構造の転換の影響のほうがはるかに大きい。
このようにトランプ氏は主に国内の要因で発生する問題をあたかも関税で解決できるかのように主張する。
国家経済と安全保障に緊要な産業の復興は、指導者なら当然追求すべき事案だ。ただ、そ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は無分別な保護関税ではなく、インフラ投資、技術開発、人材育成、産業環境造成などの戦略的な産業政策を、中長期的な計画を持って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中国との競争で勝つためには、欧州や韓国、日本、一部の資源大国と協力しあって対応するのが賢明だ。
ジョーバイデン前大統領が推進したのがまさにこの戦略だったが、トランプ氏はこのすべてを解体してしまった。
覇権競争の真っ只中で繰り広げられるトランプ氏の行動は、同盟国の離脱を招き、中国に有利な局面を作るだろう。
トランプ氏の政策は矛盾のかたまりであり、1～2年、遅くとも3年以内に破裂音を発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
いくら米国といえど、国際貿易と経済学の基本法則から自由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だ。
米国は試行錯誤を経て、再びバイデン戦略に戻るしかないだろう。投資金の元金補てんも計れないこのような状況で、天文学的な額の国民の税金をトランプ氏に渡すことはできない。
韓国としては持ちこたえられる水準の投資はしつつ、それを超える要求は受け入れず、中長期戦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解放直後の激動期に「米国人を信じず、ソ連人にだまされるな。日本人が立ち上がり、中国人がまた出てくる。 朝鮮は気をつけろ」という民謡が流行した。旧韓末と日帝強占期（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そして解放政局を経て積み重なった大国に対する不信が色濃くにじみ出ている。80年前の民衆の警戒心は、現在の状況に当てはめても大きな違いはない。弱小国の運命など気にしなかった大国の略奪的属性は変わらなかった。
ただ、今の大韓民国は「ミドルパワー」（中堅国）として切り札を出せるだけの力量があるのだから、韓国の立場を強く開陳して貫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中堅国ｗｗｗｗｗｗｗｗｗｗｗ
한국은 믿지 말아라, 속데【칼럼】
지분 투자는 결국은 투자가의 책임이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손실은 거의를 한국이 안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제1차 트럼프 정권기에 철강에의 관세 적용으로 철강 산업의 고용은 1천 건 증가했지만, 철강을 원재료로서 사용하는 자동차·기계등의 관련 산업에서는 7만 5천건이나 줄어 들었다.
죠바이덴 전대통령이 추진한 것이 확실히 이 전략이었지만, 트럼프씨는 이 모든 것을 해체해 버렸다.트럼프씨의 정책은 모순의 덩어리이며, 12년, 늦어도 3년 이내에 파열음을 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믿지 말아라, 속데【칼럼】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박은 더욱 더 때를 넘기고 있다.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를 「선불」해라고 하는 요구까지 나왔다.한국 경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터무니없는 자금을 현금으로 담아라는 것은, 질려도 것이 말할 수 없다.
자신 힘과 성과를 강경 지지층에 과시하려고 발한 말일지도 모르지만,거기에 따라 환율까지 급등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의대부분을 융자·보증으로 제공하는과 제시했지만,미국은 (듣)묻는 귀를 가지지 않는다.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분 투자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다.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나 월스트리트에 정통하고 있는 트럼프씨와 그의 분신(재무 장관과 상무장관) 등이,한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이러한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으로 유출하면 외환시장이 대혼란에 빠진다고 하는 점을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고집이 되는 것은,미국은 일전이라도 손해진심이라고 하는 속셈이 있다부터다.
지분 투자는 결국은 투자가의 책임이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손실은 거의를 한국이 안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투자 결정권도 트럼프씨가 가져, 이익 배분은 미국이 9할·한국이 1할이라고 한다.
「이익은 미국의 것, 손실은 한국의 것」이라고 하는 산법은 강도와 같은 것이다.
트럼프씨는, 미국이 80년간 유지해 온 국제 무역 체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관세를 상대국에의 압박의 무기로서 사용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대에의 회귀다.
그렇다고 해서, 지당한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종래의 체제에 대신하는 것은 「트럼프의 기분이 향하는 대로」다.「트럼프 황제」의 변덕스럽게 따르고 관세가 바뀌기 위해, 전세계는 혼돈에 빠질 뿐이다.적과 동맹국의 구분도 없다.오히려 적보다 동맹국에 대해서 더 가혹하다.
트럼프씨는, 중국이 희토류 원소의 수출통제로 대항하면 한 걸음 물러서, 중국에 대해서는 두 번도 관세 유예 조치를 취했다.한편, 한국과 같이 얕잡아 볼 수 있고 있는 나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강탈하려고 한다.
트럼프씨가 내거는 무역적자의 축소와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는, 힘과 강압에서는 결코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씨는 관세를 만능열쇠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역적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생산보다 많이 소비할 경우에 발생한다.
미 정부의 지출 삭감과 미국인의 과잉 소비를 재검토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공약도 거짓말에 가깝다.
갑자기 생산비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고용 문제는, 저가격의 수입품의 탓보다는 오오토메이션과 산업구조의 전환의 영향 쪽이 훨씬 크다.
이와 같이 트럼프씨는 주로 국내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마치 관세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주장한다.
국가경제와 안전 보장에 긴요인 산업의 부흥은, 지도자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사안이다.단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보호관세가 아니고, 인프라 투자, 기술개발, 인재육성, 산업 환경 조성등의 전략적인 산업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 추진해야 한다.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럽이나한국,일본, 일부의 자원 대국과 서로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죠바이덴 전대통령이 추진한 것이 확실히 이 전략이었지만, 트럼프씨는 이 모든 것을 해체해 버렸다.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전개되는 트럼프씨의 행동은, 동맹국의 이탈을 불러, 중국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국제 무역과 경제학의 기본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행 착오를 거치고, 다시 바이덴 전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투자금의 원금 보전도 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액의 국민의 세금을 트럼프씨에게 건네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는 하면서, 그것을 넘는 요구는 받아 들이지 않고, 중장기싸움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방 직후의 격동기에 「미국인을 믿지 않고, 소련인에 속지 말아라.일본인이 일어서, 중국인이 또 나온다. 조선은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민요가 유행했다.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정국을 거쳐 겹겹이 쌓인 대국에 대한 불신이 현저하게 같아 보여 나와 있다.80년전의 민중의 경계심은, 현재의 상황에 적용시켜도 큰 차이는 없다.약소국의 운명등 신경쓰지 않았던 대국의 약탈적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들 파워」(중견국)로서 비장의 카드를 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다이니까, 한국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 해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견국 wwwww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