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去年 EUに 380万t 無関税輸出…EU クオーター縮小に `超緊張`
キム・ドンギュ記者
入力
2025.10.08. 午前 11:24
修正
2025.10.08. 午前 11:31
記事原文
EU 執行委, グローバル鉄鋼クオーター 47% 縮小・関税 50% 引き上げ予告
韓 鉄鋼業界 “美に引き続き EUまで 50% 関税憂慮…個別国交渉には期待”
京畿道平沢港に積もっている鉄鋼製品
[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キム・ドンギュ記者 = ヨーロッパ連合(EU)が域内鉄鋼産業保護のために鉄鋼収入クオーターを半分で縮小して鉄鋼関税を 50%で高めると予告しながら国内鉄鋼業界がぐっと緊張している.
今度措置が今すぐ施行されない位鉄鋼業界は政府とともに EU 側を説得して積極対応するという方針だ.
しかし, 早い速度に拡散する保護貿易主義流れの中に EUが今度措置を断行したら輸出に少なくない打撃が不可避であることで憂慮して動向を注視している.
EU 執行委員会は 7日(現地時間) ヨーロッパ鉄鋼業界保護対策を盛った規定案を公式発表した.
EUは収入鉄鋼製品に適用するグローバル無関税割当量(クオーター)を去年基準年間 3千53万tで 1千830万tで 47% 縮小して, クオーター外収入物量に対する関税を現在 25%から 50%で引き上げると明らかにした.
同時に EUは個別国家別収入クオーターは追後貿易相手たちとの個別交渉を通じて決める事にした.
来年 6月鉄鋼セーフガード(緊急輸入制した) 施行終了を控えて発表された今度措置はヨーロッパ経済地域(EEA) 国家であるノルウェー, アイスランド, リヒテンシュタインを除いたすべての第3国に適用される.
鉄鋼関税 (PG)
[金ションヨン製作] イラスト
韓国は去年約 380万tの鉄鋼製品を EUに輸出したことに推算される. このなかに約 263万t(2024年 7月〜2025年 6月基準)は韓国に賦課されたクオーターを通じて, 残り物量はグローバルクオーターを活用して全量無関税で輸出した.
EUは収入鉄鋼に対してグローバルクオーターを付与してどの国家製品でもクオーターを先に先行獲得すれば無関税を適用しているのに, ややもすると韓国が適用受ける輸出クオーターが半分で減って, グローバルクオーターも縮まる恐れがあるのだ.
アメリカトランプ行政府の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措置で輸出電線に差し支えを受ける国内鉄鋼業界は EUのこのような発表に `伏せたのにギョブチンギョック`という反応だ.
鉄鋼業界ある関係者は “アメリカの 50% 関税影響が本格化しながら業界が輸出に困難を経験している状況なのに両大市場で数えられる EUさえクオーターを縮小して関税障壁を 50%まで高めたら輸出減少による打撃が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な状況”と憂慮した.
なおさら世界的供給過剰と国内建設景気低迷などで難しい状況で相次ぐ関税イシューで輸出に制約が加害陣多面業界現況がもっと悪化しないか心配というのだ.
京畿道平沢港に積もっているコンテナボックスたち
[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韓国貿易協会によれば去年韓国の EU 鉄鋼輸出(MTI 61 基準)は 44億8千万ドル(約 6兆3千億ウォン) 規模で, 単一国家基準 1位輸出市場であるアメリカ(43億5千万ドル)と 1・2位を争う水準だ.
先立ってアメリカが去る 3月収入鉄鋼製品に対して既存の無関税収入クオーター(韓国は年間 263万t)を廃止して品目関税を 25%から 50%まで高さと今年韓国の鉄鋼輸出は 4月を除いては皆去年より減少しながら苦戦している.
韓国の鉄鋼輸出はアメリカの `関税爆弾` 影響が本格化した去る 5月前年同月対比 12.4% 減少したのに相次ぎ 6月 -8.2%, 7月 -3.0%, 8月 -15.4% などの減少率を記録して不振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こにアメリカが 8月から 50% 品目関税適用範囲を冷蔵庫, 変圧器, 電線・ケーブルなど 407種の派生商品で拡大しながら対米輸出が萎縮しながら全体鉄鋼輸出も悪化するはずだという憂慮が申し立てられた状況だ.
ただ, 鉄鋼業界は EU 執行委が国家別収入クオーターを追後個別交渉を通じて決め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に注目して希望をかけている.
政府の間交渉を通じて鉄鋼輸出クオーターを最大限確保して, グローバルクオーター活用を通じて EU 市場を逃さないというのだ.
鉄鋼業界関係者は “現在発表された後続措置の中の場合詳細運営方案が発表されなくて追後移行法案などを綿密に察して対応予定だ. 今後とも政府関係省庁及び協会と緊密に協議して行く計画”と言った.
産業通商部もこの日 “EUが国家別物量配分時自由貿易協定(FTA) 締結国に対してはこれを考慮すると明示上に明らかにした”と “EUとの養子協議などを通じて私たち利益を最大限確保する方針”と明らかにした.
産業部は同時に余寒区通商交渉本部長がマロシシェフ初備え付け EU 通常担当執行委員に会って私たち側立場(入場)と憂慮を積極開進する予定であり, 鉄鋼業界と緊密に疏通しながら鉄鋼産業サポート対策を用意すると明らかにした.
キム・ドンギュ(dkkim@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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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작년 EU에 380만t 무관세 수출…EU 쿼터축소에 `초긴장`
김동규 기자
입력
2025.10.08. 오전 11:24
수정
2025.10.08. 오전 11:31
기사원문
EU 집행위, 글로벌 철강쿼터 47% 축소·관세 50% 인상 예고
韓 철강업계 "美에 이어 EU까지 50% 관세 우려…개별국 협상엔 기대"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철강 관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먼저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이 같은 발표에 `엎친 데 겹친격`이라는 반응이다.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50%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EU마저 쿼터를 축소하고 관세 장벽을 50%까지 높인다면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세계적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잇단 관세 이슈로 수출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업황이 더욱 악화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천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이면서 올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곤 모두 작년보다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냉장고,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철강 수출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을 통해 EU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후속 조치안의 경우 세부 운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추후 이행법안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 예정임. 앞으로도 정부 관계부처 및 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이날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김동규(dkkim@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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