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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陸軍長官、国防次官補が揃って「在韓米軍は対中国の戦力としても扱う」と言明……トランプ大統領と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安保面での衝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予測


米国防次官補候補「韓国、中国抑止に寄与する『負担分担同盟』になるべき」(中央日報)

米国防総省のインド太平洋担当次官補に指名されたジョン・ノ東アジア担当副次官補は7日(現地時間)、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上の最大の脅威に中国を挙げ、中国を抑止するための韓国・日本など同盟国の役割を強調した。

ノ氏はこの日、米連邦上院軍事委員会承認公聴会に提出した答弁で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同盟国の独自の防衛費と戦力を画期的に増強するべきだとした。また「同盟関係を真の負担分担(burden-sharing)同盟に転換するべき」と主張した。 (中略)

特に韓国に対しては「主に韓米同盟の対北朝鮮通常式抑止に集中するべきだが、多くの力量が対中国抑止にも寄与できる」とし「(韓国軍の)長距離火力、統合防空およびミサイル防衛、宇宙戦、電子戦などの力量は(中国と北朝鮮の)2つの脅威に対抗し、地域内の抑止を強化するうえで意味のある影響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と話した。

韓米間で同盟現代化案が摸索される中、中国の軍事的脅威が現実化する場合、域内の米軍はもちろん韓国軍も一定部分の役割を遂行するべきという言葉と解説される。 (中略)

在韓米軍についても「この地域で米国の利益を増進するよう体制を整えて配置されている」としながらも「現安保環境に適切に焦点を合わせるよう韓国政府と協力する」と明らかにした。そして「すべての地域の脅威に対して朝鮮半島での米軍人員が適切に調整されるよう指揮部および国防部軍指揮官らと緊密に協力する」と伝えた。
(引用ここまで)





 インド・太平洋担当の国防次官補に指名された人物が「(在韓米軍は)現在の安保環境に適切に焦点を合わせるよう韓国政府と協力する」と述べた、とのニュース。
 つまり、在韓米軍は北朝鮮に対応するだけでなく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保に対して能動的に対応でき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いうのであれば、対中国の戦力として成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この次官補候補はジョン・ノって名前からも分かるように、韓国系なのですが。
 韓国が望むような発言はしてくれなかったようですね。

 まあ、当然というべきか。
 現在のアメリカ政府の意向を汲んでいる人物が高官に就任しようってことですから。



 同様のことをアメリカの陸軍長官も述べています。

米陸軍長官「在韓米軍、北朝鮮・中国の脅威すべてに対応すべき」(東亞日報・朝鮮語)

 もはやアメリカ政府としては既定路線でしかない。
 韓国が認める、認めないとか関係ないのでしょうね。
 もちろん、駐留先の意向も建前としては聞き入れるでしょうけども。

 在韓米軍の扱いで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の関係が破綻するのではないかな、と考えています。
 8月の米韓首脳会談もなんのリリースも出ない異例なものとして終わりましたが。  実際にはこのあたりで衝突があった結果、そのよう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

 イ・ジェミョンは就任以降、頑ななまでに「インド・太平洋地域」って言葉を口にしていません。
 あたかも韓国における禁句であるかのように。
 韓国は安保上の「インド・太平洋地域への貢献」をミリほどもしたくないとの意向が透けてみえているのですね。

 トランプ大統領が29日に訪韓して日帰り、もしくは極端に短い1泊2日であることも、安保面での協力体制がまともにできていないからではないかなぁ……と感じています。



미국이 주한미군은 대 중국의 전력이라고 해도 취급한다고 언명

미국의 육군 장관, 국방 차관보가 모여 「주한미군은 대 중국의 전력이라고 해도 취급한다」라고 언명……트럼프 대통령과 이·제몰 대통령은 안보면에서의 충돌이 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예측


미국방차관보후보 「한국, 중국 억제에 기여하는 「부담 분담 동맹」이 되어야 한다」(중앙 일보)
미 국방총성의 인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상의 최대의 위협에 중국을 올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씨는 이 일본, 미 연방 상원 군사 위원회 승인 공청회에 제출한 답변으로 이와 같이 분명히 해, 동맹국의 독자적인 방위비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했다.또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한미 동맹의 대북 통상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위, 우주전, 전자전등의 역량은(중국과 북한의) 2개의 위협에 대항해, 지역내의 억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미간에서 동맹 현대화안이 모색되는 중,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하는 경우, 역내의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라는 말과 해설된다. (중략)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 하도록(듯이) 체제를 정돈해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현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듯이) 한국 정부와 협력한다」라고 분명히 했다.그리고 「모든 지역의 위협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듯이) 지휘부 및 국방부군지휘관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라고 전했다.
(인용 여기까지)



 인도·태평양 담당의 국방 차관보로 지명된 인물이 「(주한미군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듯이) 한국 정부와 협력한다」라고 말했다, 라는 뉴스.
 즉,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된다.
 한층 더 말한다면, 대 중국의 전력으로서 성립해야 하면.

 이 차관보 후보는 존·노라는 이름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한국계입니다만.
 한국이 바라보는 발언은 해 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

 뭐, 당연이라고 해야할 것인가.
 현재의 미국 정부의 의향을 참작하고 있는 인물이 고관으로 취임하자고 일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미국의 육군 장관도 말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장관 「주한미군, 북한·중국의 위협 모두에게 대응해야 할 」(동아일보·조선어)

 이미 미국 정부로서는 기정 노선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관계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둔처의 의향도 표면으로서는 들어주겠지요지만도.

 주한미군의 취급으로 이·제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파탄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도 무슨 릴리스도 나오지 않는 이례적인 것으로 해 끝났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근처에서 충돌이 있던 결과, 그처럼 된 것은 아닐까.

 이·제몰은 취임 이후, 완고할 정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은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에 있어서의 금구인 것 같이.
 한국은 안보상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공헌」을 밀리 정도 만약 싶지 않다는 의향을 틈이 날 수 있어 보이고 있는 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방한해 당일치기, 혹은 극단적으로 짧은 1박 2일인 일도, 안보면에서의 협력 체제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는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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