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レアアースで自立したのに…資源問題で自らの首を絞める韓国政権
米中首脳会談を前に、中国が再びレアアース(希土類)輸出規制という切り札を出してきた。今回は自国のみにとどまらず、海外で生産された製品(レアアース0.1%以上を含む場合)はもちろん、関連技術や装置まで規制する全方位的なレアアース規制だ。米国との関税交渉用カードだろうが、韓国の中核産業である半導体・スマートフォン・防衛産業などがレアアース波動の影響圏に入り、韓国にも警告ランプがともった。中国がレアアースという切り札を出すたびに、韓国が疲弊するのは昨日今日に始まったことではない。
日本も15年前、韓国と似たような状況に追い込まれたが、今は違う。2010年の「尖閣諸島中国漁船衝突事件」時、中国がレアアース輸出を差し止めて報復すると、日本は政権が数回交代する中でも一貫してレアアースの脱中国化を推進した。日本政府主導でオーストラリア企業に投資するなどして供給先を多角化した結果、2010年に90%を超えていたレアアースの中国への依存度は50%台後半まで下がった。さらに、日本政府主導の研究開発(R&D)でハイブリッド・モーターの重レアアース使用量を50%も減らす技術を商用化したり、レアアースの消費量そのものを40%以上削減したりすることに成功した。「資源安保」という一貫した目標の下、15年間かけて築いた「防波堤」と言える。
一方、韓国で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時に推進した海外資源開発について、政権が変わった途端、「不良投資」「積弊(前政権の弊害)」という政治的な烙印(らくいん)を押して捜査を始めた。韓国鉱物資源公社のボリビア・リチウム開発事業は暗礁に乗り上げ、韓国石油公社が投資した米テキサスのシェールガス鉱区も半額で売ってしまった。結果的に莫大(ばくだい)な利益を手にしたのは他の株主たちだけだった。マダガスカルのアンバトビー・ニッケル鉱山のよう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の安値売却圧力に最後まで耐えて「電気自動車特需」で大当たりしたケースは、韓国の政治風土において奇跡のような出来事だった。
5年ごとに政治的理由で国策が覆される国で、数十年かかる資源開発に参入する企業があるだろうか。結局、韓国は自ら「資源安保」の芽を摘み取り、10年という時間を無駄にした。その結果、電気自動車モーターとスマートフォンに必須であるネオジムの中国依存度は15年前と同じ87-88%、高性能永久磁石用の酸化ジスプロシウムの中国依存度は100%だ。 韓国の政治万能・国民分裂・無能と無責任・怠惰を示す恥ずかしい数字だ。
これ以上、違う政権を辱めて自分の政権の利益を図り、国益を犠牲にする後進的な行動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与野党は資源安保を政治的中立地帯と宣言し、科学的データに基づいて資源政策を推進する独立したコントロールタワー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海外資源開発事業は長期的な視野が不可欠だ。短期的な視点で失敗だと決めつける愚かな考えもやめるべきだし、海外資源の開発は再開されるべきだ。実用的な政権だと言うのならば、目の前の危機回避ではなく、10年先、20年先を見据えた真の対策を打ち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은 희토류 원소로 자립했는데 자원문제로 스스로의 목을 매는 한국 정권
미 중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중국이 다시 희토류 원소(희토류) 수출규제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내 왔다.이번은 자국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희토류 원소 0.1%이상을 포함한 경우)는 물론, 관련 기술이나 장치까지 규제하는 전방위적인 희토류 원소 규제다.미국과의 관세 교섭용 카드겠지만,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스마트 폰·방위 산업등이 희토류 원소 파동의 영향권에 들어가, 한국에도 경고 램프가와 가졌다.중국이 희토류 원소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낼 때마다, 한국이 피폐 하는 것은 어제 오늘에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일본도 15년전, 한국과 닮은 것 같은 상황에 몰렸지만, 지금은 다르다.2010년의 「센카쿠 제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시, 중국이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해 보복하면, 일본은 정권이 몇차례 교대하는 가운데도 일관해서 희토류 원소의 탈중국화를 추진했다.일본 정부 주도로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에 투자하는 등 공급처를 다각화 한 결과, 2010년에 90%를 넘고 있던 희토류 원소의 중국에의 의존도는 50%대 후반까지 흘렀다.게다가 일본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R&D)로 하이브리드·모터의 중희토류 원소 사용량을 50%도 줄이는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희토류 원소의 소비량 그 자체를 40%이상 삭감하거나 하는 것에 성공했다.「자원 안보」라고 하는 일관한 목표 아래, 15연간 들여 쌓아 올린 「방파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정권을 손상시켜 자신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해, 국익을 희생하는 후진적인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여야당은 자원 안보를 정치적 중립 지대라고 선언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자원 정책을 추진하는 독립한 관제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시야가 불가결하다.단기적인 시점에서 실패라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그만두어야 하고, 해외 자원의 개발은 재개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정권이라고 말한다면, 눈앞의 위기 회피가 아니고, 10년앞, 20년앞을 확인한 진정한 대책을 분명히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