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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民党の高市総裁、首相に就任できない可能性も

首相指名選挙の場合の数を考えてみると 
野党が連帯すれば、政権を明け渡すかも 
連帯しなければ、高市総裁が首相になる可能性高い
10日、東京で自民党の高市早苗総裁が公明党の斉藤鉄夫代表と会談した後、発言している/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



 10日、日本の与党自民党と公明党の連立が26年ぶりに幕を閉じたことで、自民党の高市早苗新総裁の首相就任にもある程度の困難が予想されることになった。場合によっては、国会の首相指名選挙で高市総裁が敗れ、首相の座に就けない可能性もあると日本のメディアは報じた。

 議院内閣制の日本では、通常、政権与党の総裁が国会の首相指名選挙を経て首相になる。自民・公明連立政権が国会の過半数を確保していた過去には、首相指名選挙は形だけにすぎなかった。ところが、現在自民党は少数与党であるうえ、公明党が連立から離脱したことで、結果を断言することが難しくなった。

 今月行われるとみられる国会の首相指名選挙は、衆参両院の本会議で総投票の過半数を獲得した議員が首相に選出される仕組みだ。この際、過半数の得票者がいなければ、1位と2位を対象に決選投票が行われ、より多く得票した人が首相になる。衆議院と参議院の結果が一致しなければ、衆議院の投票結果に従う。実際、石破茂首相も昨年11月、30年ぶりの決選投票を経て首相に就任することができた。

 10日に連立離脱を宣言した公明党の斉藤鉄夫代表は「(政治)改革が実現不可能なら、とても首班指名で『高市早苗』と書くことはできない」とし、首相指名の際に公明党は高市総裁に投票しない意思を明確にした。

 最終的なカギを握っている衆議院の議席数をみると、自民党は196議席で、過半数の233議席にはるかに及ばない。最大野党の立憲民主党が148議席、そして保守系の国民民主党が27議席、同じく保守系の日本維新の会が35議席、公明党は25議席だ。立憲民主党が国民民主党と日本維新の会と手を組んだ場合は、210議席で自民党の議席数を上回るため、数字の上では政権交代も可能だ。これに公明党まで加われば、野党だけで過半数になる。

 政権交代を目指す立憲民主党の安住淳幹事長は先日、国会の首相指名選挙を念頭に置き「玉木雄一郎(国民民主党)代表で(首相候補が)まとまるなら、我々も有力候補だと思う」と述べた。国民民主党の代表を首相に推すこともあり得るという意味だ。

 しかし、このような野党の連合で政権が変わる可能性はまだ高くはない。朝日新聞は、安住幹事長のこのような発言に対し、国民民主党は別の意図があるとみて、不快感を示していると報じた。また、立憲民主党はリベラル系の政党である一方、国民民主党は保守系の政党だ。日本維新の会は保守色がさらに強い。自民党の高市氏が総裁に当選した翌日の5日、連立与党のパートナーである公明党よりも先に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に極秘で会ったのもそのためだ。

 結局、国会の首相指名選挙で野党が所属党の党首に投票した場合、196議席で第1党の自民党の高市総裁が首相になる可能性があり、現在はこの可能性が比較的高い。高市総裁がこのような経路で首相に就任すれば、保守系の野党と政策協力に乗り出すものとみられる。



한겨레의 톱 뉴스는 일본의 정국 w

자민당의 타카이치 총재, 수상으로 취임할 수 없을 가능성도

수상 지명 선거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야당이 연대하면, 정권을 명도할지도 
연대하지 않으면, 타카이치 총재가 수상이 될 가능성 높다
10일, 도쿄에서 자민당의 타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대표와 회담한 후, 발언하고 있는/로이터·연합 뉴스



 10일, 일본의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26년만에막을 닫은 것으로, 자민당의 타카이치 사나에 신총재의 수상 취임에도 있다 정도의 곤란이 예상되게 되었다.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수상 지명 선거로 타카이치 총재가 져 수상의 자리에 앉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면 일본의 미디어는 알렸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통상, 정권 여당의 총재가 국회의 수상 지명 선거를 거쳐 수상이 된다.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국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던 과거에는, 수상 지명 선거는 형태인 만큼 지나지 않았다.그런데 , 현재 자민당은 소수 여당이고, 공명당이 연립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결과를 단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번 달 행해진다고 보여지는 국회의 수상 지명 선거는, 중참 양원의 본회의에서 총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의원이 수상으로 선출되는 구조다.이 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보다 많이 득표한 사람이 수상이 된다.중의원과 참의원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른다.실제, 이시바 시게루 수상도 작년 11월, 30년만의 결선투표를 거쳐 수상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

 10일에 연립 이탈을 선언한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대표는 「(정치) 개혁이 실현 불가능하면, 매우 수반 지명으로 「타카이치 사나에」와 쓸 수 없다」라고 해, 수상 지명 시에 공명당은 타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종적인 열쇠를 잡고 있는 중의원의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은 196 의석에서, 과반수의 233 의석에 훨씬 미치지 않다.최대 야당의 입헌 민주당이 148 의석, 그리고 보수계의 국민 민주당이 27 의석, 같은 보수계의 일본 유신의 회가 35 의석, 공명당은 25 의석이다.입헌 민주당이 국민 민주당과 일본 유신의 회와 손을 잡았을 경우는, 210 의석에서 자민당의 의석수를 웃돌기 위해, 숫자상으로는 정권 교대도 가능하다.이것에 공명당까지 더해지면, 야당만으로 과반수가 된다.

 정권 교대를 목표로 하는 입헌 민주당의 아즈미 쥰 간사장은 요전날, 국회의 수상 지명 선거를 염두에 두어 「타마키 유우이치로(국민 민주당) 대표로(수상 후보가) 모인다면, 우리도 유력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국민 민주당의 대표를 수상으로 헤아리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연합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비싸(높)지는 않다.아사히 신문은, 아즈미 간사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 민주당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렸다.또, 입헌 민주당은 리버럴계의 정당인 한편, 국민 민주당은 보수계의 정당이다.일본 유신의 회는 보수색이 한층 더 강하다.자민당의 타카이치씨가 총재로 당선한 다음날의 5일, 연립 여당의 파트너인 공명당보다 먼저 국민 민주당의 타마키 대표에 극비로 만났던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 수상 지명 선거로 야당이 소속당의 당수에게 투표했을 경우, 196 의석에서 제1당의 자민당의 타카이치 총재가 수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타카이치 총재가 이러한 경로에서 수상으로 취임하면, 보수계의 야당과 정책 협력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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