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2024年、国公立小中高校で担任教員が自ら担任職を放棄するケースが、保護者からの要求による交代件数の2倍に達し、過去5年間で最高水準となった。教権侵害や悪質な民願により教員の士気が低下しており、教育現場の危機を示すものだと指摘されている。
国会教育委員会所属でチョン・ソングク議員（国民の力）が教育省から受け取った「全国国公立小中高校担任教員交代現況」によれば、2024年の担任教員の途中交代は185件だった。前年（203件）より18件減少したものの、2020年（71件）に比べれば依然高水準にある。
この調査では、休職・休暇や人事上の配置換えなど通常の理由は除外され、担任本人が交代を求める場合や、保護者の要求によって担任職を辞するなどの極端なケースのみを対象とした。
2024年に担任教員本人が交代を求めた事例は123件で全体の66.5％を占め、過去5年で最も高い割合となった。前年は124件（61.1％）。対して保護者の要求による交代は62件（33.5％）にとどまり、前年の72件（35.4％）から減少している。
2025年上半期の途中交代件数は81件で、そのうち担任教員自身の要請が52件、保護者の要求は29件だった。学校段階別では小学校が最も多く、2024年に104件で全体の56.2％を占めた。次いで中学校50件（27.0％）、高校31件（16.8％）の順だ。2025年上半期も同様に、小学校41件、中学校19件、高校21件と小学校での比率が高い。
教育界では、相次ぐ教権侵害や保護者の悪質クレームが教員の担任放棄を招いていると分析している。対応策が十分でないため、教員や学校が刑事告訴に踏み切る例もある。実際、全羅北道教育庁は小学校で継続的に教育活動を妨害した保護者を、公務執行妨害や虚偽告訴、名誉毀損の疑いで警察に告発した。
チョン議員は「担任を自ら放棄する教員は、保護者要求による交代件数の倍近くに上り、教権侵害と悪質民願の中で教員がもはや持ちこたえられないという明白な警告だ。教権回復こそ教育回復であり、教育省は教員が安心して子どもを指導できるよう根本的な対策を早急に整えるべきだ」と訴えた。
한국에서 2024년, 국공립 초중고교로 담임 교원이 스스로 담임직을 방폐하는 케이스가, 보호자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교대 건수의 2배에 이르러, 과거 5년간에 최고 수준이 되었다.교권 침해나 악질적인 민원에 의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 회소속에서 정·송크 의원(국민 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담임 교원 교대 현황」에 의하면, 2024년의 담임 교원의 도중 교대는 185건이었다.전년(203건)보다 18건 감소했지만, 2020년(71건)에 비하면 여전히 고수준에 있다.
이 조사에서는, 휴직·휴가나 인사상의 배치 대체 등 통상의 이유는 제외되어 담임 본인이 교대를 요구하는 경우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담임직을 물러나는 등의 극단적인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년에 담임 교원 본인이 교대를 요구한 사례는 123건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해 과거 5년에 가장 높은 비율이 되었다.전년은 124건(61.1%).대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교대는 62건(33.5%)에 머물러, 전년의 72건(35.4%)으로부터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의 도중 교대 건수는 81건으로, 그 중 담임 교원 자신의 요청이 52건, 보호자의 요구는 29건이었다.학교 단계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2024년에 104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그 다음에 중학교 50건(27.0%), 고교 31건(16.8%)의 순서다.2025년 상반기도 같이 초등학교 41건, 중학교 19건, 고교 21건과 초등학교에서의 비율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잇따르는 교권 침해나 보호자의 악질 클레임이 교원의 담임 방폐를 부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대응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원이나 학교가 형사 고소를 단행하는 예도 있다.실제,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한 보호자를, 공무 집행 방해나 허위 고소, 명예 훼손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담임을 스스로 방폐하는 교원은, 보호자 요구에 의한 교대 건수의 배 가깝게에 올라, 교권 침해와 악질 민원 중(안)에서 교원이 이미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경고다.교권 회복이야말로 교육 회복이며, 교육부는 교원이 안심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정돈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