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仁川（インチョン）地裁富川（プチョン）支部はこのほど、職務執行中の軍人に対する特殊暴行の罪で起訴された21歳の被告の男に宣告猶予の判決を下した。宣告猶予は比較的軽い犯罪に適用される制度で、一定期間（今回は2年間）を無事に過ごせば刑罰が科されない。
被告は2024年6～7月、江原道麟蹄（インジェ）郡麒麟面（キリンミョン）で憲兵として勤務中、後輩の兵士2人に繰り返し暴行を加え、脅迫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
6月には生活館で、自分が入室したにも関わらずテレビを見続けていたという理由で尻を蹴るなど3回殴打した。
7月には勤務中の後輩に軍で支給されたテーザー銃を向けたり、銃口で顔や脇腹を突いたりするなど12回にわたって暴行。また、アルミ製の三段警棒で別の後輩の腕や脇腹を突くなどの行為もあった。
地裁支部は「被告は地位を利用して後輩兵を暴行・脅迫した。特に警護のため支給されたものを犯行に用いた点で非難の余地が大きい」と指摘。一方で「犯行当時20歳で判断力が未熟だったこと、罪を認め反省していること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た」と述べた。
この判断については「軍規律を著しく乱した重大犯罪なのに寛大過ぎる」との批判も出ている。
한국의 인천(인천) 지방 법원 토미카와(프톨) 지부는 이번에, 직무 집행중의 군인에 대한 특수 폭행의 죄로 기소된 21세의 피고의 남자에게 선고 유예의 판결을 내렸다.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기간(이번은 2년간)을 무사하게 보내면 형벌이 과하여지지 않는다.
피고는 2024년 67월, 강원도린제(인제) 군 기린면(키린몰)에서 헌병으로서 근무중, 후배의 병사 2명에 반복해 폭행을 더해 협박했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6월에는 생활관에서, 자신이 입실했음에도 관련되지 않고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엉덩이를 차는 등 3회 구타했다.
7월에는 근무중의 후배에게 군에서 지급된 테이자 총을 겨누거나 총구로 얼굴이나 옆구리를 찌르거나 하는 등 12회에 걸쳐서 폭행.또, 알루미늄제의 삼단 경봉으로 다른 후배의 팔이나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군대의 규율률을 현저하게 어지럽힌 중대 범죄인데 너무 관대하다」라고의 비판도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