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5年間で韓国から海外に逃亡し、検察が起訴を一時中止した「起訴中止」状態の容疑者が1559人に達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しかし同期間に国内へ送還されたのは555人にとどまり、全体の3分の1にすぎなかった。
国会法制司法委員会に所属するパク・ジウォン議員（共に民主党）が法務省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2021年から2025年6月までに海外逃亡で起訴中止となった容疑者は1559人。このうち国際手配が可能な指名手配者は1031人だった。
年度別では2021年342人、2022年332人、2023年418人、2024年315人、2025年6月までに152人が起訴中止処分となった。地方検察庁別ではソウル中央地検が258人で最多、次いで水原地検246人、仁川地検182人、ソウル南部地検131人、議政府地検119人だった。
逃亡先は中国が最も多く326人で全体の5分の1を占め、続いて米国218人、ベトナム134人、フィリピン128人となっている。犯罪類型別では詐欺犯が447人で最多を占め、薬物事犯210人、横領61人と続き、“詐欺共和国”の実態を浮き彫りにした。
一方で送還実績は増加傾向にある。法務省によれば、2021年73人、2022年70人、2023年96人、2024年180人、2025年7月までに136人と推移し、合計で555人が国内に送還された。しかし海外逃亡者全体に比べれば依然としてごく一部にすぎない。
パク議員は、海外逃亡者の大半が詐欺や薬物関連であることを指摘し「被害者が国内に多数存在している。外交と同様に司法協力も不可欠であり、特に中国などとの司法外交を強化して迅速な送還を実現すべきだ」と強調した。
과거 5년간에 한국에서 해외로 도망해, 검찰이 기소를 일시중지 한 「기소 중지」상태의 용의자가 1559명에 이르렀던 것이 밝혀졌다.그러나 동기 사이에 국내에 송환된 것은 555명에 머물러,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 소속하는 박·지워 의원( 모두 민주당)이 법무성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외 도망으로 기소 중지가 된 용의자는 1559명.이 중 국제 수배가 가능한 지명 수배자는 103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2025년 6월까지 152명이 기소 중지 처분이 되었다.지방 검찰청별로는 서울 중앙 지검이 258명이서 최다, 그 다음에 미즈하라 지검 246명, 인천 지검 182명, 서울 남부 지검 131명, 의정부 지검 119명이었다.
한편으로 송환 실적은 증가 경향에 있다.법무성에 의하면, 2021년 73명, 2022년 70명,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7월까지 136명으로 추이해, 합계로 555명이 국내에 송환되었다.그러나 해외 도망자 전체에 비하면 여전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해외 도망자의 대부분이 사기나 약물 관련인 것을 지적해 「피해자가 국내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외교와 같게 사법 협력도 불가결하고, 특히 중국등과의 사법 외교를 강화해 신속한 송환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