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に見えないでつかまらないにおい. 一番(回)鼻先にくるくる回われば日常全体を不便にさせたりする. 日本は 1996年悪臭防止法を改正しながら世界的に珍しい制度を取り入れた. 人の嗅覚を利用してにおいを測定して, その結果を数値化する “におい指数(臭指)” 制度だ. この制度を実務で導いて行く専門人力がまさに酔い判定社だ.
東京で会った酔い判定社シゲオカクミで課長とホロタヒーロー後尾事務局長はこの制度と職業の役目をこんなに説明した.
”酔い判定社はにおいを嗅いで “ひどい, ひどくない”と規定する人ではないです. におい採取からパネル構成, 結果算出と報告まで全体過程を責任負う専門家です.”
合格率 30% 未満, 易しくない国家資格証
日本は悪臭防止法改訂で “嗅覚測定法”を法廷規制で採択した. これは化学分析器機で悪臭成分をつかみ出す方式ではなく, 人の鼻を測定道具にする制度だ.
悪臭空気を無臭空気に徐徐に希薄して行きながら, これ以上においを嗅ぐことができない希薄倍数を基準でにおい指数を算出する. 化学分析だけではつかまらない複合的においや微量の成分も人の嗅覚なら感知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に注目した. すなわち, 技術と人間感覚を結合した方式だ.
酔い判定社は日本環境性(環境省)が認める国家資格で, 試験を通じて選発される. 資格試験は筆記と嗅覚検事で構成される. 筆記試験では悪臭行政, 測定方法, 統計, 指数算出実務まで扱って, 応試生たちは通常 6ヶ月から 1年以上勉強しながら準備する. 応試資格には学歴制限がなくて誰も挑戦することができるが, 合格は決して易しくない. 日本環境性資料によると合格率は毎年 30% 未満だ.
透明袋の中においを判定する
現場で酔い判定社の役目は体系的だ. 地方自治体から請願が申し立てられれば判定社は先に試料採取計画を立てる. においがひどい時間帯と気象条件を考慮して透明ビニール袋に試料を盛って, これを色々排水路希薄して “におい袋”を作る.
以後 6人パネルが参加する. これらは無臭袋二つとにおい袋一つを同時に受けて, どれがにおいがある袋なのか当てる過程を繰り返す. 判定社はパネルの回答を統計処理して最終におい指数を計算する.
”それぞれの請願事業場で試料を採取してパネルたちがにおいを嗅いで見ます. 例えば A工場におい試料は 10倍希薄すればにおいが減るが, B業社は 100倍まで希薄すると減る場合もあります. 判定社はその結果を地方自治体に報告すれば, 地方自治体が行政指導可否を決めるのです.” - ホロタ事務局長
おもしろい点は判定パネル構成が一般人参加を許容するという事実だ. これは判定の客観性を高めるための装置だ.
地域ごとに他の規制そして請願のジレンマ
日本の悪臭規制は中央政府ではない地方自治体が中心になる. それで地域別対応は違う. 畜産業が活発な農村地方自治体は相対的に基準が緩い一方, 人口が密集した都市地域はずっと厳格だ.
ホロタ事務局長は “地方自治体は判定結果を根拠で改善勧告や行政地図を下げることができるが, 中央政府が直接事業場にペナルティを与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 “におい問題は地域住民と地方自治体, 事業場が一緒に解かなければならない構造”と言った.
また一つの特徴は “持続する香り”も悪臭で判断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だ. ホロタ事務局長は “コーヒー工場が家近くにあれば朝から夕方までコーヒーにおいを嗅ぐようになる. どんな人には良い香だが, 続いたら不快感に変わ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 結局におい請願は “悪臭かないか”の問題ではない時間と持続性の重要な基準になる.
反対に同じなにおいだと言っても請願が繰り返されれば地方自治体が “楽聖請願”で分類する場合もある. 実際問題が大きくなくても行政的に困り者になるのだ.
制度の意味と課題
酔い判定社制度は見えないにおい問題を数値化して管理可能にさせるという点で画期的だ. 日本の事例はにおい請願を住民不満次元を越して専門家判定体系で扱っているという点で注目するに値する.
しかし限界もある. におい判定は結局人間の嗅覚に寄り掛かるから主観性を完全に排除しにくい. また酔い判定社という職業は相変らず大衆的認知度が低くて需要が特定地域に限る場合が多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냄새. 한 번 코끝에 맴돌면 일상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일본은 1996년 악취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를 도입했다. 사람의 후각을 이용해 냄새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하는 "냄새지수(臭気指数)" 제도다. 이 제도를 실무에서 이끌어 가는 전문 인력이 바로 취기판정사다.
도쿄에서 만난 취기판정사 시게오카 쿠미로 과장과 호로타 히로후미 사무국장은 이 제도와 직업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취기판정사는 냄새를 맡고 "심하다, 심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냄새 채취부터 패널 구성, 결과 산출과 보고까지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합격률 30% 미만, 쉽지 않은 국가 자격증
일본은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후각 측정법"을 법정 규제로 채택했다. 이는 화학 분석기기로 악취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코를 측정 도구로 삼는 제도다.
악취 공기를 무취 공기로 점차 희석해 가면서,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 없는 희석 배수를 기준으로 냄새지수를 산출한다. 화학 분석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복합적 냄새나 미량의 성분도 사람의 후각이라면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기술과 인간 감각을 결합한 방식이다.
취기판정사는 일본 환경성(環境省)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후각검사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악취 행정, 측정 방법, 통계, 지수 산출 실무까지 다루며, 응시생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공부하며 준비한다. 응시 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합격은 결코 쉽지 않다. 일본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합격률은 매년 30% 미만이다.
투명 봉지 속 냄새를 판정하다
현장에서 취기판정사의 역할은 체계적이다. 지자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판정사는 먼저 시료 채취 계획을 세운다. 냄새가 심한 시간대와 기상 조건을 고려해 투명 비닐 봉지에 시료를 담고, 이를 여러 배수로 희석해 "냄새 봉지"를 만든다.
이후 6명 패널이 참여한다. 이들은 무취 봉지 두 개와 냄새 봉지 하나를 동시에 받고, 어떤 것이 냄새가 있는 봉지인지 맞히는 과정을 반복한다. 판정사는 패널의 응답을 통계 처리해 최종 냄새 지수를 계산한다.
"각각의 민원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패널들이 냄새를 맡아 봅니다. 예를 들어 A공장 냄새 시료는 10배 희석하면 냄새가 줄지만, B업체는 100배까지 희석해야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정사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행정 지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 호로타 사무국장
흥미로운 점은 판정 패널 구성이 일반인 참여를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지역마다 다른 규제 그리고 민원의 딜레마
일본의 악취 규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지역별 대응은 다르다. 축산업이 활발한 농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느슨한 반면,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은 훨씬 엄격하다.
호로타 사무국장은 "지자체는 판정 결과를 근거로 개선 권고나 행정 지도를 내릴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장에 패널티를 줄 수는 없다"며 "냄새 문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사업장이 함께 풀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속되는 향기"도 악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호로타 사무국장은 "커피 공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냄새를 맡게 된다. 어떤 사람에겐 좋은 향이지만, 계속된다면 불쾌감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냄새 민원은 "악취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시간과 지속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대로 같은 냄새라 하더라도 민원이 반복되면 지자체가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문제가 크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골칫덩이가 되는 것이다.
제도의 의미와 과제
취기판정사 제도는 보이지 않는 냄새 문제를 수치화해 관리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일본의 사례는 냄새 민원을 주민 불만 차원을 넘어 전문가 판정 체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냄새 판정은 결국 인간의 후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취기판정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수요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