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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は輸出が成長を主導しているのか【寄稿】
ユン・ホンシク｜仁荷大学社会福祉学科教授・福祉国家再構造化研究センター長
このような文章を福祉国家の専攻者が書いてもよいのだろうか。韓国社会はタイトルが権威の根幹となる社会だ。
どの大学を出たか、何が専攻なのかによって、同じ発言であっても重みが変わる。
そのためか、進歩であれ保守であれ、果ては進歩派のメディアや学者までもが、外国の大学者に韓国の直面する危機の解決策を問うことがよくある。
その外国人がノーベル賞受賞者なら、その発言はすなわち真理となる。
このような社会において福祉国家の専攻者が成長を論じるのは生意気にみえる。
しかし、問いを投げかけることは知識人の本業であり、市民に対する知識人の責務だと信じる。
私の問いは単純だ。韓国は輸出で成長する国なのかというものだ。
大半の人は、韓国が輸出で暮らせている国だということをまったく疑っていない。
しかし、このような考えは韓国銀行によって発表された資料とはかなり距離がある。
「支出項目別の成長への寄与度」をみると、純輸出（輸出額から輸入額を引いた数値）の実質成長率に対する寄与度は、民間消費や投資より概して低い。純輸出の成長への寄与度が最も高かった年は、過去70年で11回に過ぎない。
1990年代後半から輸出の重要度は高まったが、民間消費と投資よりは低い。
もちろん、2024年の成長率に対する純輸出の寄与度は実に90％（実質成長率2％に占める純輸出の比重は1.8ポイント）に達し、輸出が成長をけん引した。
しかし2024年は内需が深刻な沈滞に陥った例外的な時期だった。
相対的に純輸出の成長への寄与度が大きかっ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時代も、純輸出の平均寄与度は33.1％で、民間消費は34.3％だった。これに投資と政府支出を加えれば、内需の成長寄与度はさらに高くなる。
李承晩（イ・スンマン）政権から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に至るまで、各政権の平均純輸出の成長への寄与度が民間消費より高かったことはなかった。
韓国経済は民間消費と投資、すなわち内需が引っ張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すべての支出項目で輸入の占める比率を差し引く「輸入調整成長寄与度」方式で計算しても、結果は同じだった。
韓国人が信頼する（?）外国の学者の研究も似たようなものだ。
通念とは異なり、韓国は輸出主導型経済ではなかったのだ。
私の考えでは、問題はここから生じている。成長をけん引しているのは内需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政府の経済政策が輸出中心だったらどうなるだろうか。比較政治経済学において、製造業中心の輸出主導型経済は輸出競争力を確保することが最も重要な政府の課題だ。
輸出品が製造業の高品質の製品であっても、輸出は価格に敏感なため生産コストの節減が必要不可欠だ。
熟練労働者の賃金を調整しなければならず、熟練労働者は賃金が調整されても安定した生活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ためには食堂、清掃、美容などの一般生活サービス、そして保健医療、ケア、住居、福祉などの社会サービスに対する支出を抑えなければならない。
サービス業が低賃金雇用であればこそそれは可能となる。
彼らに対する福祉も、コスト節減のために資産・所得調査で対象者を選別する公共扶助が中心となるのが一般的だ。
財政政策は均衡財政が優先されるため、（価格競争力を脅かす）インフレを抑えるために賃金引き上げと福祉支出が抑制される。
中央銀行は物価の安定を図るとともに、実質為替レートを管理して輸出競争力を強化する。
産業政策も、内需が中心の中小企業よりも輸出を主導する大企業の支援に集中する。
輸出は重要だ。食糧やエネルギーはもとより部品、素材、設備を輸入してこそ生きていける国で、外貨が稼げる輸出は必要不可欠だ。
内需も輸出なしにはまともに回らない。
しかし、輸出が必要不可欠だということと、輸出そのものを目的とする経済の政策の方向性はまったく異なる。
この30年間、韓国社会が直面している危機の根源は、内需が中心の経済構造と輸出中心の政策がすれ違ってきたことにあったのかもしれない。
内需が中心の経済においては、成長のためには賃金を引き上げ、福祉支出を拡大して平凡な人々の所得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輸出中心の政策がそれを抑制してきた可能性があるからだ。
良質の雇用が減り続けてきたのも、普遍的福祉の実現が遠いのも、成長率が潜在成長率を下回るようになったのもすべて、経済は内需中心なのに、政策は輸出主導型だからだった可能性がある。
トランプの時代だ。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言うように「民生のために肝臓や胆のうも差し出せる」なら、韓国が本当に輸出で成長する国なのか、根本的な問いを投げかけるべき時に来ている。輸出競争力を高めるために低賃金雇用を増やす産業・労働政策、福祉を抑制する財政政策、輸出企業中心の通商政策は、根本的に再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는 대단하네 w 진한 개w
한국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지【기고】
윤·혼시크｜인하대학 사회 복지 학과 교수·복지국가 복구 조화 연구 센터장
이러한 문장을복지국가의 전공자가 써도 괜찮은 것일까.한국 사회는 타이틀이 권위의 근간이 되는 사회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무엇이 전공인가에 의해서, 같은 발언이어도 중량감이 바뀐다.
그 때문일까, 진보든 보수든, 끝은 진보파의 미디어나 학자까지도가, 외국의 대학자에게 한국의 직면하는 위기의 해결책을 묻는 것이 자주(잘) 있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 복지국가의 전공자가 성장을 논하는 것은 건방지게 보인다.
그러나, 물음을 던지는 것은 지식인의 본업이며, 시민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라고 믿는다.
나의 물음은 단순하다.한국은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인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을 수출로 살 수 있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한국은행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와는 꽤 거리가 있다.
「지출 항목별의 성장에의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액으로부터 수입액수를 깎은 수치)의 실질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민간소비나 투자보다 대체로 낮다.순수출의 성장에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과거 70년에 11회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의 중요도는 높아졌지만, 민간소비와 투자보다는 낮다.
물론, 2024년의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실로 90%(실질 성장률 2%에 차지하는 순수출의 비중은 1.8포인트)에 이르러,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2024년은 내수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예외적인 시기였다.
상대적으로 순수출의 성장에의 기여도가 컸던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시대도,순수출의 평균 기여도는 33.1%로, 민간소비는 34.3%였다.이것에 투자와 정부지출을 더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이승만(이·슨만) 정권으로부터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에 이르기까지,각 정권의 평균 순수출의 성장에의 기여도가 민간소비보다 높았다 것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투자,즉내수가 이끌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출 항목으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하는 「수입 조정 성장 기여도」방식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다.
한국인이 신뢰한다(?) 외국의 학자의 연구도 비슷한 것이다.
통념과는 달라,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문제는 여기로부터 생기고 있다.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내수인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 중심이라면 어떻게 될까.비교 정치 경제학에 있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다.
수출품이 제조업의 고품질의 제품이어도, 수출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의 절감이 필요 불가결하다.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어, 숙련 노동자는 임금이 조정되어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당, 청소, 미용등의 일반 생활 서비스, 그리고 보건의료, 케어, 주거, 복지등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비스업이 저임금 고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진다.
그들에 대한 복지도,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자산·소득 조사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 부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은 균형 재정이 우선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위협한다)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이 억제된다.
중앙은행은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 환율을 관리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 정책도, 내수가 중심의 중소기업보다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지원에 집중한다.
수출은 중요하다.식량이나 에너지는 물론 부품, 소재, 설비를 수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수출은 필요 불가결하다.
내수도 수출없이는 온전히 돌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는 것으로, 수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의 정책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
이 30년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내수가 중심의 경제구조와 수출 중심의 정책이 엇갈려 왔던 것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수가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해 복지 지출을 확대해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수출 중심의 정책이 그것을 억제해 온 가능성이 있다부터다.
양질의 고용이 계속 줄어 들어 왔던 것도,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먼 것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게 되었던 것도 모두, 경제는 내수 중심인데, 정책은 수출 주도형이니까였던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시대다.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말하도록(듯이) 「민생을 위해서 간장이나 담낭도 내밀 수 있다」라면, 한국이 정말로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에 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