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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米投資3500億ドル前払いで韓国と合意済み」 トランプ大統領が再度言及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15日、韓国が米国との貿易交渉で約束した3500億ドル（約53兆円）の対米投資について「先払いで合意した」と主張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が今年4月に各国に適用した相互関税が違法かどうか争う最高裁判決を前に、トランプ大統領は裁判について「歴史上最も重要な訴訟」「関税は米国の経済・安全保障において重要」と主張したが、3500億ドル発言もその文脈の中で出てきた。
トランプ大統領は9月25日にも「韓国から3500億ドルを受け取る。これは先払いだ」と発言した。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現金による直接投資は受け入れ難い」として部分的な代案を提示しているという。
トランプ大統領は同日午後に行われたホワイトハウスでの会見で関税の成果に言及し「日本と韓国はいずれも署名した。韓国は先払いで3500億ドル、日本は6500億ドル（約98兆円）で合意した」と発言した。
実際は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とは違って日本が米国と合意した投資額は4500億ドル（約68兆円）だ。
韓国政府は今年7月30日「韓国の交渉チームはトランプ大統領と大枠で合意した」と発表したが、投資額の性格やその内訳などで意見の違いがかなり大きかったため、合意から3カ月が過ぎても完全には結論が出ていない。
そのため貿易合意の内容を文書化した日本や欧州連合（EU）に比べて特に自動車分野で多いときは10％以上も高い関税が課されるなど、韓国にとっては不利益が多くなっており、影響で米国向け輸出は今も非常に困難な状況にある。
ただし韓米交渉の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意見の違いは解消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とした上で「われわれは今も対話を続けており、今後10日以内に何かが起こると予想している」と発言したため、「最終合意が近いのでは」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る。
今月末に慶州で開催予定の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首脳会議とトランプ大統領の来韓が大きな山になる見通しだ。また今月に入って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省に相当、以下同じ）長官が米国を訪問し、また韓国大統領室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と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もワシントンを訪れる予定だ。
具潤哲副首相はワシントン近くのワシントン・ダレス国際空港で記者団の取材に応じ「一気に調整が進む段階にある」として「国益に見合った観点で（合意が）早まることが最も良い」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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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선불로 한국과 합의필」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언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교섭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3조엔)의 대미 투자에 대해 「수취인 부담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4월에 각국에 적용한 상호 관세가 위법인지 어떤지 싸우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대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 「관세는 미국의 경제·안전 보장에 대하고 중요」라고 주장했지만, 3500억 달러 발언도 그 문맥 중(안)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에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는다.이것은 수취인 부담이다」라고 발언했다.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현금에 의한 직접투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로서 부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 오후에 행해진 백악관에서의 회견에서 관세의 성과에 언급해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한국은 수취인 부담으로 3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 약 98조엔)에 합의했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라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액은 4500억 달러( 약 68조엔)다.
한국 정부는 금년 7월 30일 「한국의 교섭 팀은 트럼프 대통령과 큰 범위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지만, 투자액의 성격이나 그 내역등에서 의견의 차이가 꽤 컸기 때문에, 합의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완전하게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무역 합의의 내용을 문서화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해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많을 때는 10%이상이나 비싼 관세가 부과되는 등, 한국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많아지고 있어 영향으로 미국수출은 지금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
다만 한미 교섭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 벳센트 재무 장관이 「의견의 차이는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 「우리는 지금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10일 이내에 무엇인가가 일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가까운 것은 아닌지」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이달 말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와 한국이 큰 산이 될 전망이다.또 이번 달에 들어와 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부(성에 상당, 이하 같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또 한국 대통령실의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과 김 마사히로(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