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米中の韓国経済副首相「韓米貿易交渉、スピーディーに調整…米国は韓国の為替市場を理解」
韓国の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15日(現地時間)、韓米貿易合意の後続交渉に関連して「引き続き速いスピードで互いに調整している段階」と明らかにした。
具副首相は同日、米国ワシントンD.C.近郊のダレス国際空港に到着した際、記者団の取材に応じ、「両国の交渉に進展があり、最終調整段階に入っ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このように答えた。
続けて「(まもなく訪米予定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資源部長官、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は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と会い、私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と会って総力で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
具副首相は、先立って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同日午前のテレビインタビューで「韓国との貿易交渉をほぼ終えるところだ。我々は細部を調整している」と発言したことについて、「私が飛行機に乗っている間に出たニュースなので、ベッセント長官に会って確認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また、韓米間交渉の核心争点である3500億ドル(約53兆円)規模の対米投資パッケージの履行方式について「引き続き協議中」と述べた。
韓国政府の大規模な対米投資に伴う為替市場の安全装置(セーフティネット)に対する韓国の要求を、米国が前向きに検討しているかという質問には、「米国は我が国の外国為替市場についてよく理解している。したがって、おそらく我々の提案を受け入れると思う」と答えた。
また、「米国が(韓国の対米)投資パッケージに関して“白紙小切手”の立場を固守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には、
「それは分からないが、我々としてはとにかく説明した」とし「ベッセント財務長官とラトニック商務長官に説明して理解を得た。後ほど詳しい結果が出ればお伝えする」と答えた。韓国政府が想定する交渉のデッドラインについては、「国益にかなう立場から、はやく進むのが最も望ましい」と述べた。
具副首相がワシントンD.C.に到着したのに続き、金容範政策室長と金正官長官(16日)、呂翰九本部長(15日午後)も15日から16日にかけて相次いで米国を訪れ、米政府と交渉を行う予定だ。
一部では、APEC開催前に交渉の大枠が輪郭を見せる可能性があるとの予想も出ている。
で、即回答来たようだw
「対米投資3500億ドル前払いで韓国と合意済み」 トランプ大統領が再度言及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15日、韓国が米国との貿易交渉で約束した3500億ドル(約53兆円)の対米投資について「先払いで合意した」と主張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が今年4月に各国に適用した相互関税が違法かどうか争う最高裁判決を前に、トランプ大統領は裁判について「歴史上最も重要な訴訟」「関税は米国の経済・安全保障において重要」と主張したが、3500億ドル発言もその文脈の中で出てきた。
トランプ大統領は9月25日にも「韓国から3500億ドルを受け取る。これは先払いだ」と発言した。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現金による直接投資は受け入れ難い」として部分的な代案を提示しているという。
トランプ大統領は同日午後に行われたホワイトハウスでの会見で関税の成果に言及し「日本と韓国はいずれも署名した。韓国は先払いで3500億ドル、日本は6500億ドル(約98兆円)で合意した」と発言した。
実際は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とは違って日本が米国と合意した投資額は4500億ドル(約68兆円)だ。
韓国政府は今年7月30日「韓国の交渉チームはトランプ大統領と大枠で合意した」と発表したが、投資額の性格やその内訳などで意見の違いがかなり大きかったため、合意から3カ月が過ぎても完全には結論が出ていない。
そのため貿易合意の内容を文書化した日本や欧州連合(EU)に比べて特に自動車分野で多いときは10%以上も高い関税が課されるなど、韓国にとっては不利益が多くなっており、影響で米国向け輸出は今も非常に困難な状況にある。
ただし韓米交渉の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意見の違いは解消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とした上で「われわれは今も対話を続けており、今後10日以内に何かが起こると予想している」と発言したため、「最終合意が近いのでは」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る。
今月末に慶州で開催予定の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首脳会議とトランプ大統領の来韓が大きな山になる見通しだ。また今月に入って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省に相当、以下同じ)長官が米国を訪問し、また韓国大統領室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と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もワシントンを訪れる予定だ。
具潤哲副首相はワシントン近くのワシントン・ダレス国際空港で記者団の取材に応じ「一気に調整が進む段階にある」として「国益に見合った観点で(合意が)早まることが最も良い」と述べた。
방미중의 한국 경제 부수상 「한미 무역 교섭, 스피디 하게 조정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을 이해」
한국의 구윤철(쿠·윤쵸르)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교섭에 관련해 「계속해 빠른 스피드로서로 조정하고 있을 단계」라고 분명히 했다.
도구 부수상은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근교의 다레스 국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단의 취재에 따라 「양국의 교섭에 진전이 있어,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계속해 「(곧 방미 예정의) 금용범(김·욘 폭탄) 대통령실정책 실장, 김 마사히로(김·젼그)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 려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은 하워드·라토 닉미 상무장관과 만나, 나는 스콧·벳센트 재무 장관과 만나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간 교섭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약 53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이행 방식에 대해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관해서“백지 수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어쨌든 설명했다」로 해「벳센트 재무 장관과 라토 닉 상무장관에 설명하고 이해를 얻었다.잠시 후에 자세한 결과가 나오면 전한다」라고 대답했다.한국 정부가 상정하는 교섭의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국익에 필적하는 입장으로부터, 빨리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도구 부수상이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에 이어서, 금용범정책 실장과 김 마사히로 장관(16일), 려한9 본부장(15일 오후)이나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연달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즉회답 온 것 같다 w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선불로 한국과 합의필」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언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교섭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3조엔)의 대미 투자에 대해 「수취인 부담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4월에 각국에 적용한 상호 관세가 위법인지 어떤지 싸우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대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 「관세는 미국의 경제·안전 보장에 대하고 중요」라고 주장했지만, 3500억 달러 발언도 그 문맥 중(안)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에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는다.이것은 수취인 부담이다」라고 발언했다.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현금에 의한 직접투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로서 부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 오후에 행해진 백악관에서의 회견에서 관세의 성과에 언급해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한국은 수취인 부담으로 3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 약 98조엔)에 합의했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라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액은 4500억 달러( 약 68조엔)다.
한국 정부는 금년 7월 30일 「한국의 교섭 팀은 트럼프 대통령과 큰 범위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지만, 투자액의 성격이나 그 내역등에서 의견의 차이가 꽤 컸기 때문에, 합의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완전하게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무역 합의의 내용을 문서화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해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많을 때는 10%이상이나 비싼 관세가 부과되는 등, 한국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많아지고 있어 영향으로 미국수출은 지금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
다만 한미 교섭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 벳센트 재무 장관이 「의견의 차이는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 「우리는 지금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10일 이내에 무엇인가가 일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가까운 것은 아닌지」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이달 말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와 한국이 큰 산이 될 전망이다.또 이번 달에 들어와 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부(성에 상당, 이하 같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또 한국 대통령실의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과 김 마사히로(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윤철부수상은 워싱턴 가까이의 워싱턴·다레스 국제 공항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단번에 조정이 진행될 단계에 있다」라고 해 「국익에 알맞은 관점에서(합의가) 앞당겨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