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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金前払い」圧迫する米側に韓国政府が提示した「分割払い」…その効果は?

2025-10-18 06:37

「前払い」要求する米側に対抗し、代案を提示 

韓米関税交渉の3500億ドルの対米投資に関して「前払い」を要求する米国に対抗し、韓国政府が「分割払い」を提示したことで、詰めの協議の最大争点となっている。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自身の任期が終わる2029年1月までに3500億ドルを全額現金で投資すべきという立場を示しているが、韓国政府はそうした場合には通貨危機を招く可能性が高いとし、分割払いの代案を持ち出したものとみられる。

 韓国政府の3500億ドル「分割払い」要求は次善策の側面が強い。

政府はこの間、米国が要求した3500億ドルの中で直接投資の比重を約5%に設定し、残りは保証・融資などにする構想でいた。

ところが、米国が日本のような全額投資方針から一歩も引かなかったため、約10年間の分割払いを提案した。

政府は外貨準備高の85%にのぼる3500億ドルが短期間で米国に流出した場合、国内の外国為替市場に危機が訪れるという点を挙げて、米国を説得している。

 もし米国が韓国政府の分割払い提案を受け入れるならば、直接投資3500億ドルという金額は「固定」される可能性が高い。

ある政府消息筋は「米国の立場からすると、分割払いを受け入れたうえで、元金まで減らすのは難しいだろう」と述べた。

 カギとな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分割払いの要求を受け入れるかどうかだ。

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16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で記者団に対し、「実務長官は(全額の前払い投資が難しいという韓国政府の立場に)理解を示しているが、どこまで説得し、トランプ大統領がこれを受け入れるかについては、確かに不確実性がある」と述べた。

これに先立ち、トランプ大統領は15日、ホワイトハウスでの記者会見で韓国・日本との関税交渉を取り上げ、「韓国は3500億ドルを前払いで(払うことに)合意した」と繰り返し主張してきた。

 最近、政府内外で議論されている米国との通貨スワップ協定の締結や「ウォン建て口座を作り投資する方式」などは、前払いかそれとも分割払いかの問題が解決された後に議論される事案だ。

前払いと分割払いのうち何に決まるかによって、現金投資額や通貨スワップ協定の締結可否と方法などが決まるものとみられる。

政府が通貨スワップ問題が交渉の「本流」ではないと強調するのも、このような理由のためとみられる。


 例えば3500億ドルを10年に分けて払うとしたら、1年に350億ドルを投資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1年に韓国が外国為替市場の衝撃なしに外部に搬出できる外貨規模は200億〜250億ドル程度だ。


この時、政府が足りない外貨の代わりに「ウォン建て口座を作って投資する方式」などを活用しうるということだ。

 政府は両国の造船業協力案である「MASGAプロジェクト(米国造船業を再び偉大に)」が今回も交渉のテコになるとみ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が造船業の復興に力を入れているだけに、韓米間で進められている関税交渉でこれをテコにして韓国の立場を最大限に貫くという計画だ。

7月末、対米輸出関税を25%から15%に下げる大枠の合意をした際も、MASGAプロジェクトの影響が大きかった。

 政府は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首脳会議前までに交渉を妥結するという目標を立てているが、達成でき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慎重な態度を示している。

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と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が16日に訪米したことをめぐり、妥結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通しも示されているが、予断は難しい。

キム室長は16日(現地時間)午後、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ヨ・ハング産業部通商交渉本部長らとともにワシントンの商務部庁舎を訪れ、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らと2時間の交渉を行った。

キム室長は交渉を終えた後「進展があるか」という記者団の質問に「2時間にわたり協議を行った」と答えるだけで、具体的な言及は避けた。




「현금 선불」압박하는 미국측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할부」

「현금 선불」압박하는 미국측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할부」…그 효과는?

2025-10-18 06:37

「선불」요구하는 미국측에 대항해, 대안을 제시 

한미 관세 교섭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관해서 「선불」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항해, 한국 정부가 「할부」를 제시한 것으로, 막바지 협의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러한 경우에는 통화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 할부의 대안을 꺼낸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할부」요구는 차선책의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이전,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안)에서 직접투자의 비중을 약5%로 설정해, 나머지는 보증·융자 등에 하는 구상으로 있었다.

그런데 , 미국이 일본과 같은 전액 투자 방침으로부터 한 걸음도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년간의 할부를 제안했다.

정부는 외화 준비고의85%에 달하는 3500억 달러가 단기간으로 미국에 유출했을 경우, 국내의 외환 시장에 위기가 방문한다고 하는 점을 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할부 제안을 받아 들인다면, 직접투자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금액은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입장으로는, 할부를 받아 들인 데다가, 원금까지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열쇠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부의 요구를 받아 들일지다.

쿠·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단에 대해, 「실무 장관은(전액의 선불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디까지 설득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 들일까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일본과의 관세 교섭을 채택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에(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반복해 주장해 왔다.

 최근, 정부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체결이나 「원화 기준 산출 방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 등은, 선불인가 그렇지 않으면 할부인가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논의되는 사안이다.

선불과 할부중 무엇으로 정해질까에 의해서, 현금 투자액이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의 체결 가부와 방법등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통화스왑(currency swaps) 문제가 교섭의 「주류」는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3500억 달러를 10년으로 나누어 지불한다고 하면, 1년에 3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지만, 1년에 한국이 외환 시장의 충격없이 외부에 반출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200억~250억 달러 정도다.


이 때, 정부가 부족한 외화 대신에 「원화 기준 산출 방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등을 활용할 수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국의 조선업 협력안인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이번도 교섭의 지렛대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의 부흥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한미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세 교섭으로 이것을 지렛대로 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관철한다고 할 계획이다.

7월말, 대미 수출 관세를25%에서15%에 내리는 큰 범위의 합의를 했을 때도, MASGA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전까지 교섭을 타결한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욘 폭탄 대통령실정책 실장과 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이 16일에 방미한 것을 둘러싸고,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지만, 예측은 어렵다.

김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김·젼그 장관, 요·행 산업부 통상 교섭 본부장 들과 함께 워싱턴의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외와 2시간의 교섭을 실시했다.

김 실장은 교섭을 끝낸 후 「진전이 있다인가」라고 하는 기자단의 질문에 「2시간에 걸쳐 협의를 실시했다」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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