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口二郎コラム]自民党の危機
…「分裂」もひとつの答だ
長年日本を統治してきた自由民主党は、11月に結党70年を迎える。しかし、今、結党以来の危機を迎えている。昨年10月の衆議院選挙、今年7月の参議院選挙で自民党は大幅に議席を減らし、公明党と合わせた与党は衆参両院で過半数を失った。さらに、参院選敗北の責任を取って退いた石破茂自民党総裁の後継者に高市早苗氏が選ばれたが、これまで連立を組んできた公明党が連立離脱を表明した。高市氏が政治資金規正法の強化に消極的だったことが理由とされる。これにより、高市新総裁が国会で首相に選ばれ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くなった。
もちろん、自民党の腐敗体質は、公明党が連立を解消する理由の一つであろう。だが、私には、高市総裁が陥った苦境は、自民党の持つ大きな矛盾をごまかしきれなくなったことの現れだと思える。70年前に自民党が結成されたときは、東西冷戦の最中であった。当時の日本では、社会主義政党が国会の3分の1程度の議席を得て、都市を中心に支持を広げていた。左翼政党に政権を取らせないためには、保守政党の大同団結が必要とされ、経済界やアメリカの強い後押しを得て、自民党が結成された。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を正当化する右派と、戦争を反省し、戦後の平和・民主主義の憲法を支持する穏健派が、社会主義化を防ぐという理由で自民党に同居することとなった。
その後、左翼政党は衰退し、冷戦も終わり、自民党は当初の存在意義を失った。今から30年余り前、自民党では大規模な資金スキャンダルが勃発し、自民党に代わる政権の担い手をつくり出す試みが続いた。しかし、自民党以外の政治家には大きな政党を作るための度量や政策能力が欠けていた。自民党は支持の低下を埋め合わせるために公明党と連立を組み、政権を維持してきた。
自民党政治の動揺が始まった1990年代初め以来、日本は経済停滞が続き、人口減少が加速している。自民党に国政を任せれば国民は幸せになれるという神話は、過去のものとなった。とくに、2020年代に入ってからは、物価上昇が続き、格差、貧困が深刻になった。日本人は自信と将来への希望を失っている。そして、世の中の現状に不満を持つ人々を煽る右派ポピュリスト政党が台頭し、日本政治は不安定になっている。とくに、外国人嫌悪を売り物にするデマゴーグが支持を集める状況は危険である。
高市氏が総裁選挙で勝利したことは、自民党の国会議員と党員の中にも排外主義的ナショナリズムが浸透していることの現れである。彼女は総裁選挙の運動の中で、外国人の犯罪者が通訳不在のため十分な取り調べを受けず、不起訴になることがあるという虚偽を述べた。また、彼女は戦前の日本を賛美し、首相になったら靖国神社に参拝すると公言していた。実際には、10月の秋祭りの際の参拝は差し控えたが。
政治的価値観や歴史認識について、高市氏と石破首相は対照的である。石破首相は10月10日に戦後80年に関する首相所感を発表した。その中で、誤った戦争に突き進んだ日本の政治システムの欠点を検証し、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が広がることに警鐘を鳴らした。これに対して、高市氏は、内容は分からないとコメントしただけであった。高市氏のこのような価値観こそ、公明党の離脱を招いた根本的な原因である。
自民党は、もはや存在意義を失っている。戦争を反省し、戦後の民主主義と平和主義を守るグループと、戦前回帰を求めるグループに分かれた方が、国民にとってわかりやすい。自民党がそのように割れれば、他の野党も、穏健派、右派のどちらに協力するか、旗色をはっきりさせることになるだろう。自由と民主主義を守るための新たな勢力の結集が必要である。
この点に関連して、韓国における韓鶴子・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総裁の裁判は日本にも影響を与えるかもしれない。旧統一教会が自民党の右派と密接な関係を築き、選挙の応援をしてき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この教団の日本政界への働きかけの実態がさらに解明されるか、注目したい。
https://news.yahoo.co.jp/articles/7ba8e7271a873f65774cacee9e549f1ef2bfc85a
高市なんて極右の女がトップやる政党なんて分裂シルですかw
[야마구치 지로우 칼럼]자민당의 위기
「분열」도 하나의 답이다
오랜 세월 일본을 통치해 온 자유민주당은, 11월에 결당 70년을 맞이한다.그러나, 지금, 결당 이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작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금년 7월의 참의원 선거로 자민당은 큰폭으로 의석을 줄여, 공명당과 합한 여당은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를 잃었다.게다가 참의원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의 후계자에게 타카이치 사나에씨가 선택되었지만, 지금까지 연립을 짜 온 공명당이 연립 이탈을 표명했다.타카이치씨가 정치자금 규정법의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일이 이유로 여겨진다.이것에 의해, 타카이치 아라타 총재가 국회에서 수상으로 선택될지 어떨지는 모르게 되었다.
물론, 자민당의 부패 체질은, 공명당이 연립을 해소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하지만, 나에게는, 타카이치 총재가 빠진 곤경은, 자민당이 가지는 큰 모순을 다 속일 수 없어진 것의 현상이라고 생각된다.70년전에 자민당이 결성되었을 때는, 동서냉전의 한중간이었다.당시의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국회의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얻고, 도시를 중심으로 지지를 펼치고 있었다.좌익 정당에 정권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때문에)는, 보수 정당의 대동단결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계나 미국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자민당이 결성되었다.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는 우파와 전쟁을 반성해, 전후의 평화·민주주의의 헌법을 지지하는 온건파가, 사회주의화를 막는다고 하는 이유로 자민당에 동거하게 되었다.
그 후, 좌익 정당은 쇠퇴해, 냉전도 끝나, 자민당은 당초의 존재 의의를 잃었다.지금부터 30년남짓 전, 자민당에서는 대규모 자금 스캔들이 발발해, 자민당에 대신하는 정권의 담당자를 만들어 내는 시도가 계속 되었다.그러나, 자민당 이외의 정치가에게는 큰 정당을 만들기 위한 도량이나 정책 능력이 빠져 있었다.자민당은 지지의 저하를 벌충하기 위해서 공명당과 연립을 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자민당 정치의 동요가 시작된 1990년대 초이래, 일본은 경제 정체가 계속 되어, 인구 감소가 가속하고 있다.자민당에 국정을 맡기면 국민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신화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특히, 202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물가상승이 계속 되어, 격차, 빈곤이 심각하게 되었다.일본인은 자신과 장래에의 희망을 잃고 있다.그리고, 세상의 현상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우파 파퓨 리스트 정당이 대두해, 일본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특히, 외국인 혐오를 매물로 하는 선동 정치가가 지지를 모으는 상황은 위험하다.
타카이치씨가 총재선거로 승리한 것은, 자민당의 국회 의원과 당원중에도 배외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침투하고 있는 것의 현상이다.그녀는 총재선거의 운동 중(안)에서, 외국인의 범죄자가 통역 부재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받지 않고, 불기소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허위를 말했다.또, 그녀는 전쟁 전의 일본을 찬미 해, 수상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고 공언하고 있었다.실제로는, 10월의 가을 축제때의 참배는 삼갔지만.
정치적 가치관이나 역사 인식에 대해서, 타카이치씨와 이시바 수상은 대조적이다.이시바 수상은 10월 10일에 전후 80년에 관한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그 중으로, 잘못된 전쟁에 돌진한 일본의 정치 시스템의 결점을 검증해,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퍼지는 것에 경종을 울렸다.이것에 대해서, 타카이치씨는, 내용은 모른다고 코멘트한 것만으로 있었다.타카이치씨의 이러한 가치관이야말로, 공명당의 이탈을 부른 근본적인 원인이다.
자민당은, 이미 존재 의의를 잃고 있다.전쟁을 반성해, 전후의 민주주의와 평화 주의를 지키는 그룹과 전쟁 전 회귀를 요구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국민에게 있어서 알기 쉽다.자민당이 그처럼 갈라지면, 다른 야당도, 온건파, 우파의 어느 쪽으로 협력하는지, 기색을 확실히 하게 될 것이다.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 점에 관련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한학자·세계평화 통일 가정 연합( 구통일 교회) 총재의 재판은 일본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구통일 교회가 자민당의 우파와 밀접한 관계를 쌓아 올려, 선거의 응원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 교단의 일본 정계에의 움직임의 실태가 한층 더 해명되는지, 주목하고 싶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ba8e7271a873f65774cacee9e549f1ef2bfc85a
타카이치는 극우의 여자가 톱 하는 정당은 분열 실입니까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