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イージス艦の核心機能CECを韓国に輸出するのを拒絶
「海の盾」と呼ばれるイージス艦の戦闘力を大きく高める協同交戦能力（CEC）が韓国海軍に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世宗大王級・正祖大王級イージス艦6隻を確保しようとする海軍は米国側にCEC導入を打診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オーストラリア・日本にはCECを提供した米国が同じ同盟国である韓国には輸出しないという二重の態度を見せていることによるものだ。
海軍は昨年6月、米海軍側に書簡を送り、「北朝鮮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正祖大王級イージス艦とSM-3・6艦対空ミサイルの確保などを推進中だが、CECの未搭載で超水平線、長距離対空標的対応能力が制限されている」とし、輸出可能性の検討を要請した。 これに対して米海軍は同年8月の答申で「米政府の輸出統制および技術移転政策は韓国に対するCEC輸出を支援しない」として拒否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 拒否の理由として明らかにした「輸出統制および技術移転政策」が何なのかは具体的に明示しなかった。 オーストラリアや日本に輸出したCECだが、韓国だけはCECを販売する意思がない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たのだ。
米国の販売拒否により海軍は2030年代中・後半まで米国CECと類似した韓国独自の防空体系を構築することに旋回した。
韓国も日本、米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の安全保障・経済協力の枠組み「クアッド」参加を中国との関係を理由に拒否したから当然だろ？
미국, 이지스 함의 핵심 기능 CEC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거절
「바다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함의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 교전 능력(CEC)이 한국 해군에게는 없는 것이 밝혀졌다.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 함 6척을 확보하려고 하는 해군은 미국 측에 CEC 도입을 타진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의하는 것이다.
해군은 작년 6월, 미 해군 측에 서간을 보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정조대왕급 이지스 함과 SM-3·6함대공 미사일의 확보등을 추진중이지만, CEC의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 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해, 수출 가능성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것에 대해서 미 해군은 동년 8월의 답신으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 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로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거부의 이유로서 분명히 한 「수출통제 및 기술 이전 정책」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오스트레일리아나 일본에 수출한 CEC이지만, 한국만은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할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의해 해군은 2030년대중·후반까지 미국 CEC 와 유사한 한국 독자적인 방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선회했다.
한국도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의 안전 보장·경제협력의 골조 「쿠아드」참가를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